<더시사법률>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외교부 차관보와 주영국대한민국 대사를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과 여론에 직접 호소하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랜 외교관 경력 끝에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지요? A.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우연이었습니다. 외교는 국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 정당들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곤 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우리 당에서 저를 영입했고, 민주당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영입돼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국회 권력이 재편됐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징금’, ‘형 집행순서’처럼 비슷한 주제를 묶어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생겨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공소금액이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선임된 변호사님은 제가 합의금을 다 마련할 수는 없으니 일정 비율로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공탁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공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A. 질문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공탁을 하고 나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이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한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통용될,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닿을 말이 아닌가 한다. 한데 감옥이라는 곳,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포용심과 배려라는 말은 저만치 가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과 배려, 관심의 손을 내밀면 따뜻한 온기가 담겨 돌아온다는 것이다.
가재는 게 편 안녕하세요. 요즘 품 36.5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지난달 재판 출정 중에 겪었던 실제 경험담으로 따뜻함을 한 스푼 더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대전교도소는 출정 인원이 많은 탓에 출정을 오갈 때 직원분들의 관리, 감독이 전에 있었던 천안교도소보다 디테일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출정대기실에서 장비를 차고 버스를 타러갈 때,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는 대답을 크게 하고 앞으로 나와 줄을 서야 합니다. 출정 가던 날 전원 장비를 착용한 후 곧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크게 대답 하며 직원의 지시하에 섰는데 제 뒷사람이 이름이 불렸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제 뒤에 서는 겁니다. 직원은 놓치지 않고 제 뒷사람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이 형은(편의상 형이라 칭하겠음) 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이때까지는 별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도착해서 인원 파악을 위해 장비를 풀고 이름을 다시 한 명씩 호명하는데, 이 형은 아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이 불렸을 때 또 대답을 안 하고 손만 들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때 계장님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
행복의 나래에게 꿍이가 내 나이 사십 중반,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무엇이 행복이라 느꼈던가. 탐욕, 불안… 모두 부질없는 욕심 아니었던가. 비록 넉넉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다 해도 만족함을 알아야 했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며 감사해야 하는 인생이었다. ‘지족상락’(知足常樂)… 만족함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 ‘지족제일부’(知足第一富)… 만족을 아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아는 마음이 즐거운 인생의 첫걸음이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나이 사십 중반, 이 세상에 태어나 온갖 아픔과 슬픔을 겪었다. 살면서 보람도 있었고, 기쁨과 명성도 있었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냐마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무언가 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있다네. 공부, 사랑, 봉사, 여행, 등산 등 그대와 둘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싶다네. 뭉칫돈 없어도 그만, 그저 당신만 곁에 있음이 내겐 행복이 아니겠는가. ‘자중자애’(自重自愛)… 건강, 거기다 웃고 즐기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가벼운 차림으로, 발걸음으로 씩씩하게 “하하”, “호호” 웃으며 함께 인생길 걸어가세.
나의 이름은…. 여기서 저는 수용번호로 불립니다. 지난날들을 후회하며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바로! 저희 포항교도소 주임님, 계장님 덕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을 까먹고 지내는데 늘 제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는 소영 주임님, 은혜 주임님, 서나 주임님, 그 외 주임님들! 주임님들 덕에 잃어버린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늘 감사해요.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신 임현주 계장님! 포항으로 이송 오고 적응을 못 하던 저에게 늘 웃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 예쁘게 봐주시고, 저 또한 더욱 반성하고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게요. 주임님, 계장님들 덕분에 차갑던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내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판사 때나 법무부 심의관으로 일할 때도 내 방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책상도, 컴퓨터도, 필통과 그 안의 연필도, 소파도, 인테리어도, 액자 속 그림도, 슬리퍼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설립한 로펌에서, 내 돈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사무실에서, 내가 산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가 산 소파에 앉아서, 내가 골라 산 잔에 커피를 마신다. 직원들은 내가 뽑았고 매달 내가 월급을 준다. 고객들도 나를 보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내 의뢰인’들이다. 판사일 때 당사자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정재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담당 재판부의 판사를 억지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직함이 아니라 정재민을 찾아서 온다. 상담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 즉 인연을 맺는 일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중요한 인연이다. 판사가 당사자를 만나는 것은 서로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호적인 편이 되어 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판단의 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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