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내릴 예정이다. 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여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양형 기준 최고형도 부족하다”며 “십수 년 동안 이어진 범행에도 유독 피고인만 법의 심판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 모든 범행이 사법 처리됐지만 피고인은 예외였다”며 “종교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기반을 붕괴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방조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20억 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계엄 극복의 주역인 국민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이 다시 한 번 이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을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며 “쿠데타가 발생하자 국민은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국회로 달려왔다. 폭력이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공로로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전 세계 국가들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짚으며 “사적 욕망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는 쿠데타를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봉합이나 악행에 대한 용납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겨냥한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3일 법무부는 전날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법에서는 전세사기나 투자사기처럼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규정(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할 수 없었다. 즉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상한 징역 10년, 가중처벌 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 선고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벌 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 자체의 기본 법정형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 개인별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는 최대 징역 30년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개정법은 피해자가 법원 보관 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기록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속 위기에 놓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 의원은 전날(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방해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계엄이 위헌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9시간가량 이어진 심문에서 특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A4 618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 측은 2분여 통화만으로 공모가 성립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 뒤에야 전화한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역할을 맡기려는 통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한 시간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합의제 기구에 넘기는 내용의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편안을 공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다. 새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법관은 4명에 그친다.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2명 등이다. 나머지 9명은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방변호사회,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법관 출신이 참여할 경우에도 퇴직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외부 인사가 맡도록 했으며 현직·전직 법관은 배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상임위원 3명 역시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대법원 자체 사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법관 인사, 징계, 예산, 회계, 통계, 시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2일 장 의원은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의원실 보좌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지난해 바로 고소했을 것”이라며 “112 최초 신고 당시에도 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성추행이 언급됐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넘어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이익은 정치적 목적 외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의혹에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A씨 남자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또한 데이트폭력 정황이 있어 제3자 고발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인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여의도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조만간 고소인 A씨와 당시 남자친구 등을 불러 조사할 예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유출 규모가 약 3400만건에 이르는데도 회사가 5개월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지난 1일 쿠팡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청은 추가 소송인단 모집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청은 “쿠팡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비밀번호 변경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해자 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으며 추가 자료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폐쇄회로(CC)TV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장 의원은 한 국회의원실 보좌진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을 뿐”이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의원이 언급한 ‘맞고소’ 역시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동석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는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 아니었다”며 112 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장 의원은 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후보자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설문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오 시장의 청탁으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김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 국정농단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영장전담판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내란 가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사실상 국민의힘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법안이다. 또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세 특검 사건을 각각 맡는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규정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일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며 신중 검토를 요청했다. 법무부 또한 “수사기관의 방어적 업무 태도를 초래해 정상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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