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자진 사퇴했다. 공식 발표 시점은 이날 오후 3시 47분이지만, 그 이전부터 여권과 당 지도부 간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같은 시각, 당 원내지도부에도 이를 미리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먼저 원내지도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후 3시 30분께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고, 17분 뒤 강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공식 절차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여권 안팎에선 이미 일정한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와의 비공개 접촉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정무수석실 김병욱 비서관이 국회를 찾는 등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8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후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이 방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또 다시 불응할 것”이라며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도 결국 특검 출석 이후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밤 자는 곳은 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정욱 변호사는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자 강압 수사로 인식하고 있어 출석하지 않겠지만, 김 여사는 출석해 소명에 나설 것”이라며 ‘투트랙 전략’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성실히 출석해 삼부토건, 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4명의 후보자 모두 국회 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난 상태로, 국회가 2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뿐 아니라,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 관련 이른바 '예산 갑질' 논란도 불거지면서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시한을 이틀 앞으로 못 박은 점에 비춰볼 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늙은 일베였고, 아스팔트 극우와 한 몸”이라며 “해산되거나 파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은 지 오래됐고, 지금은 국민의 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 내란 국면에서의 국민의힘 반헌법적 행태는 일부 의원의 행동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이자 비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했고, 45명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모였다”며 법 집행 방해 정황도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당은 민주국가에 존립 자격이 없다”며, “법무부는 내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짓말과 비겁함이 드러나고 있으며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인사를 발표한 지 21일 만이며, 이번 개각 이후 첫 낙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며,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 부족을 드러내 여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장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함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두 번째 지역인 영남권에서도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초반 기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9만 9,642명 중 65.57%인 6만 5,33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정 후보는 62.55%(4만 868표), 박 후보는 37.45%(2만 4,464표)를 득표했다. 앞서 충청권에 이어 영남에서도 우위를 보인 정 후보는 현재 누적 기준으로도 62.65%(7만 6,010표)를 기록하며, 박 후보(37.35%·4만 5,310표)를 25.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중심의 초반 순회 경선에서 연이은 과반 득표로 ‘강한 야당’ 이미지와 대야 투쟁력을 앞세운 전략이 당심에 통했다는 평가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65%라는 영남권 투표율에 깜짝 놀랐다”며 “내란과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변함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대표를 선출한다. 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여론의 부정적 기류는 여전해, 임명 강행 시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다”며 “이번 주말 중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 시 여론 악화’와 ‘낙마 시 인사 실패 논란’ 사이에서 저울질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두 후보자 모두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고 그 이상의 보고는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여가위 소속 의원들도 “청문회로 부정 이슈는 해소됐다”며 “낙마까지 생각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예고했으며, 나머지 상임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은 여전히 정치권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청문회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식 입장을 유보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청문회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주 후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강 후보자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당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직 수행에 치명적인 흠결은 아니라는 내부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오히려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며,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전직 회장단도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통령실도 신중한 태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론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흐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에 대해 18일 오전 심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구속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며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0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상당수가 이미 기존 재판 중인 사안이며, 이번 재구속은 사실상 ‘이중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지목한 만큼, 단기간 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친명 좌장’ 호칭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공소 취소’ 주장 논란에는 “장관 지명 전, 정치인으로서의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지원사격을 하며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왔다. 실제로 2023년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사법 리스크는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임명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6월 한 대학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맞다고 본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4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