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재생할 때 처벌 기준으로 삼는 '다수'의 구체적인 척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지인의 커피숍 등지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이던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마약류 관리 위반과 성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본 목격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다수인 여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3000달러(약 420만 원)를 미납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올해 치른 전 경기의 몰수패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구계는 16일, 광주FC가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할 때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미납한 것이 원인이었다. 연대기여금은 지난 2001년 FIFA가 신설한 것으로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에 속했던 구단에 분배하는 제도다.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FIFA에 연대기여금을 송금하면 FIFA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는 지난해 8월부터 FIFA에 연대기여금 납부를 시도했다. 하지만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반환됐다. 광주는 FIFA, 은행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지난해 9월 연대기여금 지급 관련 논의가 멈췄다. 이를 담당하던 A 씨가 휴직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FIFA는 광주에 선수 등록금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광주는 징계 사실을 몰랐다. FIFA 징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지도 51%를 기록하며,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과 연령층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PK(부울경) 지역에서도 41%로 김 후보(39%)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6일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12%이다. 지역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이 후보(이하 이준석 후보는 별도 구분 표기)는 최대 표밭인 서울(50%)과 인천/경기(55%), 민주당 텃밭인 호남(76%)에서 과반 지지도를 달성했다. 충청권(46% vs 29%)과 부울경(41% vs 39%)에서도 선두를 달렸고, TK(34%)에서만 김 후보(48%)에 뒤졌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김 후보 보다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지만 30% 벽을 돌파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TK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73.89%를 득표했고, 이 후보는 22.76%에 그쳤다. 당시와 현재 여론조사를 단순 비교하면 이 후보는 10%p가량 치솟았고, 김 후보는 과반 지지도 힘겨운 상황에 몰렸다. 이 후보
최근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더 시사법률>에 네트워크 로펌 ‘L’의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A 씨는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을 담아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특경법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2024년 9월 2일 구속됐다. 5년 가까이 모셨던 사장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다, 분노가 폭발한 날 현금 5억 원을 심부름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돈을 챙겼다. 이후 사장의 집에 들러 산삼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방문해 추가로 현금 9,000만 원과 고가 시계 3점을 챙겨 그대로 잠적했다. 총 피해금은 약 1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사건 직후 그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최상단에 노출된 네트워크 로펌 ‘L’을 찾았다. “합의 대행과 변호를 포함해 1억 원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 이후 로펌이 참고인 조사에 불과한 친구 관련 건으로도 7,700만 원을 요구해 A 씨는 총 1억 7,700만 원을 지급했다. 로펌 측은 “구치소 안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마라, 다 사기꾼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신뢰를 강요했다. 결국 1억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로펌의 말과 달
카카오페이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육군본부와 함께 ‘찾아가는 군 장병 신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5일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무적대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3월 신복위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1억 원 규모의 기금이 투입돼 군 장병의 신용위기 예방과 금융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신용교육은 1부 전문가 특강, 2부 맞춤형 영상 콘텐츠 발표로 구성됐다. 영상은 △신용관리의 이해 △신용카드 사용법 △금융사기 피해 예방 △통신채무·소액결제 및 채무조정제도 등 4편으로 제작됐으며, 전진부대 장병들이 직접 출연해 20대 청년의 시각을 담았다. 해당 영상은 오는 21일부터 신복위 유튜브와 육군 플랫폼 ‘밀리패스’를 통해 전 군 장병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군 장병 800명에게 보조배터리·무선이어폰·샤쉐 등으로 구성된 ‘응원키트’도 함께 전달했다. 신용정보 안내 카드도 포함돼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장병은 “투자사기 대응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봉급을 잘 관리할 자신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군 복무 기간이 금융역량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1심과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범죄 사실에 적용된 법령을 누락한 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적용 법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사이, 간호사가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간호사에게 부당 전보 조치를 하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적용 조항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 같은 누락을 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익산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 탈당 후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과 손을 맞잡고 포옹했다. 이 후보는 "이제 이분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정치를 민주당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유세차 마이크를 잡은 김 의원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 우리나라의 안정적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실천한 사람"이라며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참된 진보주의자이다"라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 평가)이것은 기능과 역할로 보는 것이지 진영이 아니다. 진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면서 "대한민국 보수·진보 진영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며 군중의 이 후보 연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을 마친 김 의원은 이 후보와 함께 두손을 번쩍 들어올린 후 악수를 나누며 교감했다. 이 후보는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와서 합리
사건 현장은 참혹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던 소방대원들이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을 정도로 그의 범행 방식은 매우 잔인했다. 6개월 동안 검색했던 600여 종의 흉기 중 그가 선택한 건 칼날의 길이만 44㎝에 달하는 마테체. 주로 벌목을 하거나 가축의 목을 통째로 참수하는 데 쓰는 정글도였다. 그가 휘두른 칼에 피해자 두 명이 현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됐다. 일용직을 하며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30대 장 모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빚어왔다. 윗집엔 치킨집을 운영하는 40대 A 씨 부부와 그들의 13살, 8살 딸까지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부부가 밤늦게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외조부 내외가 딸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며 살아가던 평범한 이웃이었다. 층간소음에 대한 장 씨의 불만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극심해졌다. 부부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샤워라도 하면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고 청소기만 돌려도 난리를 치는 정도였다.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A 씨의 집은 바닥에 매트를 다 깔아놓은 상황이었고 아이들도 뛰어놀 나이는 아니었다. 낮에 손녀들을 돌보던 할아버지
문득, “1년이란 시간이 흐르면 사회에 있는 모두에게 잊혀진다”라고 적은 타 기관에 수용 중인 친구가 보 낸 편지에 내용이 떠오른다. 그런 말에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잊혀진다는 것 에 익숙해지기란 참 어렵다. 머리로는 생각한다. 이제 더이상 사회에서 소식은 기다리지 말자고 하지만, 편지 받을 시간이 오거든 마음에선 거래한다. 혹시 하고 편지를 들고 오는 직원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혹시 내 이름을 부를 것에 대비한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석 달, 여섯 달… 사회에 서의 소식이 점점 빈도가 잦아질 때마다 기 다리는 내 마음에 실망도 잦다. 난 아직 구속될 때의 그날, 그 시간에, 멈춰있 지만 벌써 계절은 돌고 돌아 구속될 때의 그리운 계절로 바뀌고 있다. 잊혀짐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할까. 아마 난 매일 기대하고, 실망하고를 반복할 테지만 그런 기대감 으로 또 하루를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 1년이 지났을 즈음에 모두에게 잊혀져도 난 매일 기 다릴 것 같다. 그러다 보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찾아올 테지. ○○○교
엄마~ 이곳에서 세 번째 겨울이 지났네. 벌써라고 해야할지 아직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의 겨울만 더 헤어져 있으면 만나지 않을까싶네. 내가 보내는 예쁜 편지지는 방에 같이 지내는 솜씨좋은 언니동생들이 다 만들어서 그려준 거다. 꽃 그림 이쁘제~ 아끼다가 어버이날 엄마주려고 보냈당. 이쁜 우리 엄마 주름살 늘어나니까 이제 쓸데없는 걱정 고마해라. 돈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엄마가 자꾸 얘기 안해도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하나뿐인 내 새끼랑 떨어지면서 마음에 멍들게 하고 하나뿐인 엄마 가슴에 커다란 대못 박아 놓고 여기 와 있 는데 기나긴 세월 흩어져버린 시간 딸한테도 엄마한테도 어떤 행동과 마음으로도 보상 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안다. 앞으로 약속한대로 엄마 말 잘 듣고 다 의논하고 살게. 엄마도 지금 이 힘든 시간들 자꾸 가슴앓이 하지 말고 더 행복해지려는 갖춤이라 생각해도. 여기에 있어보니까 살아가는 게 정말 별 거 없었는데 늦게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무슨 벼슬 할 거라고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등바등 욕심내면서 살았나싶다. 엄마랑 토끼 같은 내 새끼 건강하고 평범하게만 살아도 내 맘에 행복만 있었음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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