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이 조직은 범죄 수법별로 전문팀을 구성하고 직급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18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 등으로 ‘한야 콜센터’ 팀장 A(32)씨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야 콜센터’는 총책 ‘마동석’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로맨스팀(조건만남 사기) ▲리딩팀(투자 정보 사기)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범죄 유형별 7개 전문팀을 꾸렸다. 여기에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모집 및 관리를 맡은 ‘모집팀’도 따로 두는 등 기업처럼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췄다. 핵심 역할을 맡은 로맨스팀은 A씨가 직접 팀장을 맡아 운영했다. 이들은 마사지업소와 성매매 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코스 비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총 1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사용처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다. 사용 가능 매장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보다 범위는 넓혔지만, 오히려 기준이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뿐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원칙이 소비자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간판의 매장이라도 직영점이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장에 들어가기 전 “여기가 가맹점인가요?”라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 실제 편의점·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직영점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이소는 전체 1500여 개 매장 가운데 약 30%가 가맹점으로, 이들에 한해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면세점·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상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의 경우에도 개인택시는 허용되지만 법인택시는 불가해, 카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연체자 구제’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온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저금리 자금공급과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연체자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권 처장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다시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 상환자도 자금공급·금리 감면 등 정책적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무조정부터 재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처장은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리경감 3종 세트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 처장은 “이자와 수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980년대생을 주축으로 복싱·유도 등 운동선수 출신과 지역 고교 ‘짱’ 출신들을 포섭한 이들은 합숙소를 차리고 각종 지하경제형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7일 진성파 행동대장 A씨 등 조직원 3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구속됐고, 도피 중인 2명은 수배 중이다. 진성파 관련자 6명을 포함하면 전체 검거 인원은 45명에 달한다. 진성파는 1983년 서울의 한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결성한 학생폭력서클에서 시작됐다. 이후 경쟁 폭력조직과의 충돌로 조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 차례 와해됐지만, 2015년경 1980년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재건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조폭 양태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수익형 범죄로 전환,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성매매 알선·불법 유심 유통 등 ‘지하경제형 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복싱·유도 선수 출신, 고등학교 싸움 ‘짱’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은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범과의 공모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28·여)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연인 용 모 씨(40·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손흥민 측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명품 구입 등 사치성 소비에 탕진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새로 사귄 용 씨와 함께 손흥민 측을 다시 협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양 씨 측은 “용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3억 원을 뜯어낸 1차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용 씨는
오는 9월부터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대 20년 분할 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추경을 통해 보강된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예산을 새출발기금에 추가 투입해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기존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3만 7,000명(22조 1,000억 원)의 신청을 받아 약 8만명의 채무 6조 5,000억 원을 조정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창업한 차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방식은 순채무의 90% 감면 + 장기 분할상환 구조다. 금융당국은 협약기관 간 실무 조율과 협약 개정을 거쳐 9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추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합병 이후 10년,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미전실 서버 자료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2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시도였고, 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에 4조 5000억 원 규모의 분식을 지시·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19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최근 5년간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약 16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사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유예 처분은 총 79만7,718건, 연평균 약 15만9천건이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처분에 불복하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올해 초에도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재가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경우는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총 1,283건, 연평균 256건이었다. 이 가운데 헌재는 1,191건을 결정했으며, 214건(18.0%)은 인용, 즉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나머지 935건은 기각 또는 각하(기각 655건, 각하 280건)됐고, 42건은 청구인이 취하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사실상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은 여전히 정치권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청문회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식 입장을 유보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청문회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주 후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강 후보자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당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직 수행에 치명적인 흠결은 아니라는 내부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오히려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며,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전직 회장단도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통령실도 신중한 태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론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흐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Q. 오늘 배희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지만 아직 얼굴도 이름도 처음 보는 독자분들을 위해! 한 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얼굴을 모르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가끔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 저인지 궁금해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포토샵이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저 맞습니다. 하하. Q. 변호사님은 아직 미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좋은 인연을 못 만나신 걸까요? 이상형도 궁금합니다. A. 사건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네요. 제 일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연애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 언젠가는 타이밍이 오겠지만 지금은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이 제일 흥미롭고 보람찬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형을 물어보셔서 잠시 생각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을 운동회 같은 남자? 밝고 명랑하며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Q. 형사와 이혼, 둘 다 전문으로 하시다 보면 형사 사건 도중에 이혼 사건으로 전환되거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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