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00월 00일 방송에서 방영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제가 마치 조직폭력배이며,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과 일부 혼합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 오해와 낙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형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와 절차 속에서, 진심을 듣고 함께 고민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동거녀가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 자해 성향이 심했고, 술로 감정 기복이 격했습니다. 사망 직전 남긴 휴대폰 메시지 속에는 그녀 스스로의 불안과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동거녀와 다툰사실과 유족 어머니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불법사채, 도박개장, 폭행 등) 시작된 수사는 조직폭력배라는 명칭과 전과 32범이란 허위사실 기재하여 구속영장청구(2021.3.29. 조사, 같은 해 4.8.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정에서 외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 당시 반성의 여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심에 146통의 반성문을 매일 작성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반성문도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진심은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성문 제출은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단순 제출만으로는 감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형량 감경은 ‘진지한 반성’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생성형 AI나 대필 업체가 작성한 반성문이 많아, 단순히 분량이 많다고 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판사들 사이에서도 판결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를 지양하는 분위기”라며 “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병역 기피 등 사건으로 1년 6월에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가석방 받기 전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추가 사건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고, 벌금형도 있어 형 집행 변경을 통해 먼저 없애려 합니다.첫 번째 질문은 병역 기피 사건은 가석방 받을 수 있는가요?두 번째, 가석방을 받았다고 했을 때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우선 병역 기피 사건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가석방을 받아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지 묻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석방은 형의 종류나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형기를 경과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병역 기피(병역법 위반)는 형법상 일반 범죄로 분류되며, 강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편지로 적어주신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되기에 말씀을 드리면, 가석방은 잔형 집행 정지일 뿐, 형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형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집행 중인 것입니다.즉,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병역 기피자’는 가석방 여부와 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소폭 하락했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46.6%), 김문수(27.8%), 이준석(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고,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김문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 첫 조사다. 해당 3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94.9% 진보층의 81.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60.3%, 보수층의 48.9%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중도층 내에서는 이 후보(52.1%)가 김 후보(20.3%)보다 많았다.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포함할 경우 이재명(46.5%
6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15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주차를 위해 잠시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순찰차가 결국 다른 위치로 이동하자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밟히지 않았는데도, 발을 밟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손해보험사에 신고한 뒤 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126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차량(순찰차)이 옆을 지나면서 후진할 때, 발이 그 차량 바퀴에 밟힌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두고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주목했다. 송 부장판사
각서 등 문서에 기재된 ‘변호사 선임비’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법원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11월 A 씨의 아들 김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시아버지인 A 씨와 며느리 B 씨가 각서를 작성하면서 비롯됐다. 각서에는 김 씨에 대한 보험금 및 보상금에서 김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 등을 제외하고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협의에 따라 상속 포기를 했고, B 씨가 남편의 단독 상속인이 됐다. B 씨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억 468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착수금은 220만 원, 성공보수는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조건으로 했다. 각서에 따르면 정산 대상이 되는 돈은 보험금 합계 9억4680만 원이다. 1심은 이 돈에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유럽에 진출한 뒤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버쿠젠을 따돌리고 2년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 정상을 탈환하며 구단 통산 34번째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레버쿠젠은 5일(한국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와의 2024-25 분데스리가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승점 76)은 레버쿠젠(승점 68)과 승점 차 '8'을 기록,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했다.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22-23시즌 이후 2년 만이다. 분데스리가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바이에른 뮌헨은 2012-13시즌부터 2022-23시즌까지 무려 11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2023-24시즌에는 '무패 우승'을 달성한 레버쿠젠의 돌풍에 밀려 3위에 그쳤다. 뱅상 콩파니 감독 체제로 개편한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으로 자존심을 회복했다. 다만 DFB 포칼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는 탈락의 쓴맛을 봤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입단 두 번째 시즌 만에 처음으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은우가 비연예인 남성 A 씨와의 교제 중 임신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상반된 입장을 밝힌 A 씨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은우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빠 된 거 축하해”라며 A 씨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 A 씨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아기 초음파 사진과 A 씨와 평소 데이트 중 찍었던 여러 장의 사진도 올렸다. 3일에는 A 씨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 서은우는 “연락 좀 해줘”, “계속 피하기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임신했는데 버리면 어떡해”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내일 연락하겠다”라고 했고, 서은우는 “제발 연락 좀 받아”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재차 보냈다. 이후 4일 서은우는 “저 임신시킨 A 씨가 스토킹으로 저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형사 처벌할 거라고, 저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아기 낳고 키우는 거 어떻게 도울 건지 대화로 상의하는 것뿐이에요, 도와주세요 제발”이라는 글을 올렸다. A 씨의 대학교, 가족에 대한 내용까지 담았다. 이에 A 씨 법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오는 8일 제2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과 서왕진 의원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으로 합류해 원내대표직을 맡아왔으며,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는 서왕진 의원은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등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현재 당 최고위원이자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3월 창당해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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