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유 교수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고발인은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관계자, 채용 심사위원,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이 전임교원 신규 임용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경찰과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실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가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장애를 호소하는 방어권 행사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년이자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충분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군은 피해자를 좋아했으나 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그는 수년 전부터 공격성과 충동성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언론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초등학생 2명과 성인 여성 1명을 살해해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언론 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최근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실명과 사진 공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성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성현은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세와 8세였던 초등학생 두 명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구경하러 가자”, “아픈 강아지 좀 돌봐줄래?”라는 말로 아이들의 경계심을 낮춘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성현은 2004년 경기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양 기관이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과 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관련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역시 협력 과제로 포함됐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공동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청소년 연령에 적합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7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 회장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한해 항소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단에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박씨가 김 이사와 관련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원’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직접 증여했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50분부터 동작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과 내부 결재 문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병기 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수사 무마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이씨와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연루된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2024년 4월부터 내사했으나 서울청의 수차례 보완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씨는 2022년 조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의장은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이씨가 식사하도록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 159만1500원을 집행해 횡령 혐의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동작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동작서 수사팀장이었던 인물이 전 보좌직원과 접촉한 정황이 거론되면서, 수사 기밀이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20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는 10년, B씨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자본시장 관련 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루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오찬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기형 의원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임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찬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
검찰과 경찰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단 최고위 인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조직적 지원을 시사한 녹취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전직 간부 A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취에는 교주 이만희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과 함께 대선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녹취에서 고 전 총무는 "'나(이만희 총회장)는 11월 재판이(2021년 11월 2심 선고) 끝날 때까지 양당에서 자기들 스스로 당 경선을 알아서 해야 한다'며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전엔 어떻게 하지 않겠다'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호영·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고 전 총무는 A 씨와 통화에서 "선생님(이 총회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하고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며 '너,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느냐'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생님이 근데 윤석열 때문에 미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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