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남부교도소 건축도장 및 유통관리 6개월 과정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축도장뿐만 아니라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관심 있으신 분께는 도움이 되실 거라 사료됩니다. 지원과 선발 저는 신청 당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시점이었고 S3급이었습니다. 직업훈련은 처음 신청한 것인데, 무징벌 이력에 관용부 수용인이었던 제 신분장 내용이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1지망으로 적은 곳에 선발되었습니다. 발표 2주 후에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같은 소에서 온 분들과 일주일 동안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이전 기수가 모두 환소되고 현 기수 훈련생들이 다 모이면 전방을 실시하여 같은 공과 분들과 방을 쓰게 됩니다. 취득 자격증 및 과정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도장과 유통관리사 3급 자격증 두 가지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장은 실기시험만 진행되며, 시험 시간 6시간 안에 연마, 선 긋기, 퍼티, 조색, 바인더, 서페이서, 그라데이션, 수성 바탕 칠, 문자 도안 칠, 도형 도안 칠, 각목 유성 도색을 문제없이 완성해야 합니다. 첫 한 달간은 각 과정을 나누어 집중 연습합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평
우리 사회는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둘러싸고 ‘엄벌’과 ‘교정·재활’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을 이어왔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가석방 제도가 자리한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가 교정 성과를 보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형벌 체계의 예외가 아니라 현대 교정학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정상적 구성 요소이다. 책임주의와 최종 수단성, 사회적 방위, 재사회화라는 형벌 원리를 고려할 때 가석방은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계적 사회복귀를 돕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가석방 운영은 법 규정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은 유기형 1/3, 무기형 20년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형 집행률 70% 이상이 사실상 기준이 되며 70% 미만의 가석방은 매우 드물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에서도 가석방자의 대다수가 형기의 70%를 넘긴 뒤에야 풀려난 것으로 나타나 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행은 수형자가 교정 프로그램 참여나 모범적 수용생활을 유지할 동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34)가 법무부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최근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씨가 대상 명단에 오른 것은 특정인을 위한 별도 조치가 아니라 형기 경과·범죄 유형·나이·교정성적·건강 상태·생활 환경 등 재범 위험성 요소가 일정 기준에 충족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통상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매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김호중은 성탄절 전날인 24일 석방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씨의 가석방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 11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1265명 중 967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아 통과율은 약 76.4%였다. 이러한 일반 통과율을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칼부림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행위가 올해 신설된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10대 여성 A씨를 특정해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영어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왔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위협의 대상이 될 때 공중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중협박 혐의에 대해 연이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과도를 휘두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채널A 뉴스TOP10과의 인터뷰에서 “(전 며느리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이 안 되니까 국민청원을 올렸다”며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이날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며느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관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그는 국민청원을 통해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며느리가 ‘호텔에 간 건 맞지만 관계는 없었다’는 말만 한다”며 불륜 의혹을 부인한다“고 전했다. 또 “민사 이혼 소송에서는 전 며느리와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났는데, 정작 검찰은 형사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전 며
선장이 선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이던 상황을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 도운 어선 조리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어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해 4월 30일 선장의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선장과 함께 시신을 그물과 쇠뭉치에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장의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하며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시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망 당일 A씨가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고 재판부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법무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운영 및 시설 확충 예산을 활용해 과밀수용 문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한편 2031년까지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과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 현재 11곳인 전국 소년원 시설은 14곳으로 확대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에는 1523명이 수용돼 법정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수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시설 확충을 통해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춰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년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보호·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이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과 함께 진행한 초국경 합동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를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이 주도한 이번 국제 공조 작전은 출범 이후 첫 검거 성과다. 먼저 캄보디아 포이펫 국경 지역에서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인 총책과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조직원은 총 66명 규모로 여성 매칭을 미끼로 가입비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해 27명으로부터 총 25억8천900만원을 가로챘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첩보 제공을 바탕으로 꾸려진 ‘코리아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조직으로, 현지 수사기관과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검거에 기여했다. 같은 날 태국에서도 한국·태국 경찰이 합동으로 사무실을 급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1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일부 여성 피해자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이 필요하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3년간 150억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역할을 한 현직 경찰관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3년간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30%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십 명을 끌어모아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초반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후 이자 지급을 미루며 원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경감 등 경찰관 2명은 지인과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B경감 등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총책 A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록 경고음을 울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원 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6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록을 수십 차례 눌러 경고음이 울리게 하거나,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채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쯤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집을 찾아 같은 행동을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서우니 그만해 달라“며 수차례 항의했지만 A씨는 이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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