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 명목으로 지급된 교육훈련비를 개인용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부당 집행된 금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2일 권익위는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2024년 12월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기관의 1805명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21억원 상당의 노트북과 헤어드라이어 등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9개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국제교류재단·국립공원공단·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국산업은행·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교육 콘텐츠와 함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11개 제품을 구매한 뒤 이에 대해 교육훈련비 853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어학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응시료에 대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뒤 환불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으며, 출국금지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특검은 조만간 소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2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의 서울·대구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 역시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의 사무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직 원내대표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추 원내대표를 보좌한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이를 부인했다. 박 특검보는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주거지에 대한 수색은 없었다”며 “자택 압수수색은 추 의원의 주거지 외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의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범죄사실은 “의총 장소를 오가며 국회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영치금으로 모은 돈이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공개한 윤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3억 700만 원을 인출했다. 이 가운데 본인 계좌 송금 요청분 205만 1500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 입금 내역에는 “계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같은 지지 성격의 메시지와 함께 “깜빵 수고”라는 조롱성 문구까지 혼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 시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윤 전 대통령은 약 80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구속돼 수용됐을 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고 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법 개정으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 하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공해 수준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현행법은 현수막 행위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하나, 이른바 ‘현수막 정당’들이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재할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회의원 보유 정당 등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 강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 체계 구축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우 의장이 저녁 비행기로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 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사실상 정부 대표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측 대표인 우 의장과의 조우 여부가 주목된다. 두 사람은 각국 고위 지도자들이 오르는 톈안먼 광장 망루나 리셉션 행사 등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 의장은 방중 기간 전승절 행사 참석 외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만나 면담한 후 5일 귀국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마친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에게 기존과 다른 야간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지원인 배치를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조치가 시설장 추행 고발과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점까지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했으며, 육아휴직 이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근무를 이어왔다. 그러나 복직 직전 B 법인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야간 근무와 월 45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시했고, 근로지원인 역시 배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A씨는 수차례 근무시간 조정과 지원인 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종전 시간대로 출근을 이어가자, 법인은 무단결근 경고장을 18차례 발송한 뒤 2021년 5월 자연면직 처분을 내렸다. 원심은 법인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업무지시에서 정한 시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사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제80차 국제연합(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로,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도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공개토의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여부를 곧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 일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상당수 법사위 위원들도 공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격 손실, 국민 알권리, 정치적 파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이나 내일 중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상 공개가 자칫 국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영상 공개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육성만 공개하는 방법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토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CTV 속 윤 전 대통령 모습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앉아 있다가 특검보가 ‘영장 집행을 나왔다’고 하자 ‘불응하겠다’며 거부했다”며 “집행이 잠시 중단됐다가 5~10분 뒤 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갔더니 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 걸친 채 앉아 있었다”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 활동이 재개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를 1박2일 일정으로 찾는다. 2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TK 민심을 청취한다. 첫날 오전 포항 죽도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점심 식사 후 게릴라 사인회와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독립서점 ‘수북’에서 북토크가 열린다. 둘째 날은 구미 삼일문고에서 사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대구로 이동해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지역 정계·학계 인사들과 교류한다. 이 자리에는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민남·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오오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최승호 전 MBC 사장 연출)을 당원들과 관람한다.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의 TK 방문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한다.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상징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어려운 곳일수록 더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문이 결정됐다”며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심판하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교 교사 시절 우는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14년 2월 세종TV 인터뷰에서 “우리 반에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교 12등으로 떨어지자 성적표를 받고 울기 시작했다”며 “전교 12등이 울면 13등은 더 울어야 하고 꼴찌는 죽으란 말이냐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 어린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그는 “교단에 있으면서 단 한 번의 일이었다. 아차 싶었지만 결국 때리고 말았다”며 “그 학생은 이후 나를 싫어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81년 3월 대천여중 교사로 발령 난 후 벌어진 일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 "그 학생이 교사가 된 후 찾아왔다. '저 선생님 오래 미워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때렸는지 이해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최근까지 학생 인권 보장을 적극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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