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지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처리해 내린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경찰에 소재 파악을 촉탁했고, 경찰은 ‘소재불명’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2025년 1월 대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거지 주소와 가족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해당 주소로 송달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추진과 관련해 "현재 물밑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전제되어야만 여야 회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장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요청했으며, 여야 회동과 연계해 의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뒤 내달 5일까지 연가를 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휴가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9월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출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휴가가 재가됐다고 해도 국회 출석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연가를 냈다고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의혹 규명의 무대는 본격적으로 법정으로 옮겨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김 여사가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세 갈래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나, 재판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도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범행은 2010년 1
이재명 대통령이 극심한 가뭄 상황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시간 제한 급수도 고려하라”며 강도 높은 긴급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직접 시찰한 뒤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안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식수 기부를 권장하며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수 지원 방식에 대해 “가능하면 대형 병으로 해달라고 권유해달라. 나중에 쓰레기 치우기 골치 아플 것”이라며 실효성을 따졌다. 김 지사가 "(각 지역에서) 생수가 답지해 129만t 정도 쌓아뒀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129만t이 아니라 129만병"이라고 단위를 정정해주기도 했다. 오봉저수지는 전날 기준 저수율이 15.7%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릉시는 이미 가정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 급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Q. 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8개월(2형)과 징역 2년 6개월(3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1형(10개월)은 만기 복역했고, 현재는 2형(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통해 긴 형기인 3형(2년 6개월)을 먼저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류과 담당 직원은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1형 10개월 + 2형 8개월 + 3형 2년 6개월을 합산하면 총 형기가 4년인데, 가석방 심사 시 총 형기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류과 직원의 설명을 잘못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범죄로 징역 3년, B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을 받은 수형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단순히 전체 형기를 합산한 6년의 1/3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가석방 심사는 각 형기별로 1/3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A범죄와 B범죄 각각에서
주말을 맞은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집중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참석해 연단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교회를 탄압하고 있으며, 광화문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수단체인 ‘부정선거척결범국민연합’은 용산구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벨라도’는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촛불행동’이 오후 6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55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검찰청 해체와 내란 정당 해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광화문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청계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에 파병돼 전사한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며, 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새별거리’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전사자 기념비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9일 평양 목란관에서 “해외 군사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참전 열사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유가족들에게 “그들(전사자들)이 바란 대로 내가 유가족들과 자녀들을 맡겠다”며, 자녀들을 혁명학원에 보내 “국가와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 있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을 “아버지처럼 굳세고 용감한 투사로 키워 우리 혁명의 골간 대오에 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평양 대성구역에 조성 예정인 신도시에 대해 “새별처럼 생을 빛내다 떠난 참전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위한 새 거리”라며 “‘새별거리’로 명명하자”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올해 2월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화성지구 건설 마무리 후 다음 단계로 강동방향으로 평양 거리를 확장한다는 '새 수
중식당에서 치정 문제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B 씨의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C씨와의 불화로 이들 부부를 공격할 의도를 품고 1년 전부터 칼과 도끼를 미리 구매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 시신 일부를 절단하려 했고, C씨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과 도끼를 숨겨두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며 “머리와 몸통을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
동네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천안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량과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70여 m 구간을 통행 불가능하게 했다. 주민들은 약 일주일간 큰 불편을 겪었다. 범행 이유는 누군가 자신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단순한 이유였다. 또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800만 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권 의원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일반 피의자라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뒤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만,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심사 절차가 가능하다. 정기회가 아닌 휴회기에는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심문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또한 휴회기에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야는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8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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