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되고 첫 여름방학을 맞은 스무 살의 커플은 들떠있었다.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던 A 군(20세)과 B 양(20세)이 선택한 여행지는 전남 보성군이었다. 광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만 달려오면 바다가 있었다. “배 한번 태워 주시면 안 돼요?” 2007년 8월 31일 오후, 바다로 나가보고 싶었던 두 사람은 선착장에서 마주친 한 노인에게 배를 타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1t 규모의 소형 어선으로 주꾸미잡이를 하던 오종근(당시 70세)이었다. 오 씨는 흔쾌히 젊은 남녀를 배에 태우고 자신의 어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장에 도착한 선박의 엔진이 꺼진 그 순간, 오 씨는 돌연 A 군의 등을 밀어 바다로 빠뜨렸다. A 군이 다시 배 위로 오르려 하자 그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2m 길이의 삿갓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다. 오 씨가 휘두른 갈고리에 A 군의 머리와 손이 찢겨나갔고 힘이 빠진 A 군은 익사하고 만다. 인심 좋아 보이던 노인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젊은 여성인 B 양을 보고 욕정을 느낀 것이었다. 오 씨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A 군을 먼저 살해하고 겁에 질려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아가씨 가슴 좀 만져보자”며 추행을 시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어 감옥이라는 두렵고 낯선 환경 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도 자신을 담장 밖으로 꺼내 줄 황금 밧줄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용자들과 가족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감옥 안에서 같은 수용자들끼리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옥바라지 카페(속칭 ‘안기모’) 등에서 법 장사꾼들의 먹이가 되는 게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시사법률>신문이 생기면서 이런 부조리들이 사라져 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옥바라지 카페가 가족들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모든 수용자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수용자들이 이 구조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면, 우리 수용자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이와 같은 부조리가 사라지고 본래의 가족 소통 공간으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감옥 안에 있는 저희는 신문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정작 바깥의 가족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보다 ‘안기모’ 같은 옥바라지 카페가 더 잘 노출되고, 접근하기 쉬운 탓에 이들이 제공하는 거짓
… 지난달 29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생을 둔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동생은 우울증과 무릎 골절로 집에만 있다가 수술 후 회복하던 도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며 “알고 보니 (해당 일자리는) 범죄 단체였고, 무섭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 동생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동생은 캄보디아를 세 차례 오가며 범행에 연루됐다. 직접 수령한 범죄 수익은 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천만 원 정도 어렵게 마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했고,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형이 줄어드는 데 공탁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옥바라지 카페 회원들은 댓글창에 다양한 경험담과 조언을 남겼다. 한 회원은 “저도 공탁을 했지만, 형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건을 맡은 판사님마다 성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피해금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과 함께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해당 문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 논의도 오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성의 있게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을 화면 녹화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가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포된 영상물이 아닌 이상 ‘소지’만을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연인이었던 B 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 씨가 샤워 후 옷을 입는 장면을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3차례 녹화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발견한 B 씨가 화를 내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화면'은 법률에서 지정한 적용 대상인 '사람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고,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2025년 신용회복 이용수기 공모전’의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0편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일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한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극작가와 교수 등 전문 심사위원 6명의 심사를 거쳐 총 10편이 선정됐다.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이다. 대상작인 ‘아득해진, 너무나 아득해진’은 군 제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꿈을 접고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된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신용 복지 컨설팅을 통해 삶을 재정비하고, 대기업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을 담았다. 수상자는 “이제는 월급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기회는 고난을 통해서 온다’와 ‘빚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꿈꾸는 나’가 선정됐다. 사업 실패, 가족 생계 부담, 학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묶는 규제를 내놓자, 중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막히며 금융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창구지만, 이번 규제로 신용대출 총액이 연 소득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연동된다. 해당 방안에 따라 모든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환대출 가능성도 크게 떨어졌다. 결국 기존 카드론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환대출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안고 있는 인터넷은행으로선 대출 여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카드사까지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민간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자 KT 핸드폰 요금 지원 아시는분 계실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 A 씨로, “가석방 교육 때 KT 직원분이 오셔서 출소 후 번호 이동하면 6개월간 5만 원 정도 요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왔다”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출소 후 KT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은 “KT 고객센터에서도 모른다니 대리점의 고객 유치용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동생한테도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통신사는 출소 혜택 없어요”라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회원은 “그거 그냥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본인들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티 본사 직원이라 압니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A 씨가 언급한 통신요금 지원은 KT의 자체 이벤트가 아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KT가 협력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적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신요금 연체 이력이 없는 출소자(출소 기준일 없음)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동에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핵심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간 사내이사 감사위원에는 합산 3% 룰, 사외이사 감사위원에는 주주별 3% 룰이 각각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 주주 포함)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선임 조항은 제외됐으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발의되면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핵심 조항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으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검토에 나섰다.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외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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