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2명 중 1명은 1000만 원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도박 중독 문제가 군 기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군 장병은 453건으로,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2020년 7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대비 12.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2020년 7월부터 평일 오후 6~9시, 휴무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97건 △2022년 299건 △2023년 442건으로, 2022년 일시 감소를 제외하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08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박 금액도 문제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도박으로 적발된 2075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56건(50.9%)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지난해 10월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재도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에 지난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 역시 변호인과 피고인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중단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견은 시간·공간적 제약과 횟수 제한이 뒤따르고,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건당 520원~4,090원의 비용이 발생해 국선변호사 등 제한된 보수 체계에서 활동하는 변호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대한민국이 디지털 행정의 모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정본부가 제기한 ‘우편법 저촉’ 논란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교정본부의 인터넷 서신은 우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박형수 국민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12일 교정기관에서 실시된 올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전국 45개 교정기관 수용자 23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격률은 80.4%로 지난해 제2회 시험(67%)보다 13.4%포인트 상승했다. 합격자는 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며, 최근 10년간 교정기관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총 4천986명에 이른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소년수형자 21명이 모두 합격하며 4회 연속 전원 합격 기록을 세워 총 10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는 17세 이하 소년수형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1대1 맞춤형 지도, 동기 부여 프로그램, 집중 관리반 등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해 소년수형자들의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검정고시에서 평균 99점을 기록한 정모 군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수용자들이 학력 취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출소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나의 직업훈련 이야기 코너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훈련 받는 곳은 좀 특수합니다. 이곳은 수형자 중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군산 장애인재활직업훈련관”입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장애가 있는 수형자들이 모여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소입니다. 학과 소개 및 취득 자격증이곳 군산 장애인재활직업훈련관은 귀금속공예과, 보석가공과, 한식조리과, 제빵과 등 총 4개의 직업훈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귀금속공예과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펜던트 등의 금, 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귀금속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석가공과귀금속에 들어가는 원석을 가공해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보석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식조리과한식을 조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제빵과빵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귀금속 기능사와 보석 기능사는 숙련도에 따라 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선발 인원 및 지원 자격선발인원은 학과별로 15명씩 모집하며 총 60명입니다. (연말 시험 응시 때는 징벌, 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실질적 해법 도출을 강조했다”며 이같은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졌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기가 태어난 지 24일 만에 구속되어, 청주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전국의 모든 재소자가 하루빨리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은 좁고, 뜨겁겠지요. 나는 매일 아침, 당신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대신 바라봅니다. 그 하늘 햇살 한 조각을 접어 이 글에 담아 보내요. 우리는 실수 속에서 배우고, 아픔 속에서 단단해진다고 하지요. 중요한 건 그 잘못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겁게 흘러가는 동안 나는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기억을 붙잡고, 희망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 글은 누군가에게 그저 스쳐 가는 문장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림의 증거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의 이름을 속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당신이 돌아올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날, 당신의 이름 앞에 아내라는 이름으로 서 있겠습니다. 이 글이 혹시라도
어릴 적, 우리 세 남매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헤어지셨고, 도망치듯 떠난 어머니를 뒤로한 채 아버지의 손에 맡겨졌었는데, 아버지 역시 우리를 데리고는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듯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사도 정말 자주 다니고, 이사를 거듭할수록 집의 크기도 점점 작아졌었다. 그렇게 우리는 유일한 방이자 거실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다가 갈수록 오랫동안 집을 비우셨다. 사흘, 나흘…. 일주일…. 그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지내게 되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어린이집 봉고차가 오면 동생을 태워 보냈고 누나와 나는 말없이 터벅터벅 걸어 학교에 갔다. 학교를 마치고도 누나와 함께 집으로 걸어왔는데, 오는 길에는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두고 간 돈으로 디지몬 빵을 사 먹었다. 500원, 학교 급식과 500원짜리 디지몬 빵이 우리의 하루 양식이었다. 디지몬 빵은 매일 먹다시피 했지만 질리지 않았다. 항상 두 개를 먹고 싶은데 사 먹을 돈이 부족해서 아쉬울 따름이었다. 오늘 두 개를 먹으면 내일은 못 먹으니까. 그때는 그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셨다. 우리가
2006년 4월, 강도 혐의로 체포된 정남규의 전과를 조회하던 경찰은 여죄를 의심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이후 이어진 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04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지던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정남규가 살해한 사람은 13명, 중태에 빠진 사람은 20명에 달했다. 정남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겪으며 성장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웃집 남성에 붙잡혀 변태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학창 시절과 군 복무 시절에도 집단적인 따돌림과 구타, 성폭행당하기를 반복했다. 어릴 때부터 겪어온 불운이 화근일까. 정남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9년에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996년에는 강도와 강간미수죄, 1999년에는 절도, 강간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다. 2004년, 인천에 살던 정남규는 또다시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애초 범행 대상은 ‘여성’이었지만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부천에 살던 초등학생 2명이었다. 정남규는 아이들을 인근 산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결국 살해하기에 이른다.
오늘도 짧은 만남이었지. 난 그리움이 남아 펜을 들고, 아쉽게 표현할 수 없던 머릿속 단어들을 떠올리며 펜 끝을 편지지 여백에 두들기고만 있어. 항상 접견이 마친 후엔 당신에게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이 남는데, 그걸 편지로 옮겨 적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해 늘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펜으로 똑, 똑, 노크만 하게 되네. 해가 숨고 달이 얼굴을 비추는 내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끝내 편지지에 적어 내린 첫 문장은 ‘미안해’ 한 마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해서, 이기적인 사랑만 해서 미안해! 부족하지만 내가 이기적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그리움만 남고 빈칸은 가득한 편지를 쓰지 않았을 텐데…. 끝으로 미안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
일면식도 없는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기를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이번엔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또다시 법정에 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는 그가 과거 ‘친분이 있다’고 허위 주장했던 바로 그 판사였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7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형사사건에 휘말린 B씨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검찰총장과 ‘깊은 친분’이 있다고 속이며 총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과거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인물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과거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기막힌 사연은, 그가 당시 친분을 과시했던 판사가 바로 현 사건을 담당하는 장찬수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장 판사는 “증거자료를 보니 과거 판결문에 내 이름이 엄청나게 나온다. 나를 안다고 했느냐? 나 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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