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년째 수감생활 중이며, 앞으로 3년의 형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는 “과밀수용 소송이 승소했다”, “안 된다” 등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대부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카더라 뉴스’만이 떠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재소자들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저희가 생활하는 현실은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2㎡는커녕 1㎡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도관들과 저희 5만 명이 넘는 수형자들이 증인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할
불법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39) 씨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관내 한 아파트에서 여성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씨의 연인으로,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일부 언론은 A 씨가 직접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A 씨가 사건과 관련한 심적 부담을 주변에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 변사로 확인됐다”면서도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전면전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3주간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적폐 청산과 사법·언론 개혁을 핵심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세력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당정은 민주주의를 지켜준 국민께 민생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12·3 계엄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여권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에도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제막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은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 단 하나뿐”이라며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며 웃던 그 시간, 국민은 냉부(냉장고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체류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경제·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고, 향후 정책 심의 체계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 산업계·지자체가 제안한 정책 과제 가운데 6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가 총 16건의 안건을 제출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건이 최종 상정됐다. 협의회를 통해 채택된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부품) 제조원·도축원 등 각종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유학생이 전문직(E-7-1) 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등이다. 반면,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불법체류 방지 및 인권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5개 제안은 보완 또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심의에서 단순한 경제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의견,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 방안, 인권 보호 및 불법체류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실제 근로일이 5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일수가 적은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말 아르바이트나 격일제 근무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했으며, 회사로부터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심과 2심은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격일제처럼 일주일간 근로일수가 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일수가 많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요구·수집한 현직 경찰관 등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 순경 등 남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30대 남성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월 SNS로 알게 된 10대 B양한테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1회에서 많게는 40여 회에 걸쳐 받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SNS로 B양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경찰관을 비롯해 군 장병과 미국 영주권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로 직접 연락해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고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254회, 참가 인원은 100만812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회수 19회, 참가자 9030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대회 수는 약 13배, 참가 인원은 약 112배 증가한 셈이다. 또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열린 마라톤 대회 중 참가자 1000명 이상 대규모 대회는 507회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는 총 179건이며 지난해만 7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 안전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박 의원실에 “1000명 이상 체육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의무이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적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계획 제출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1인당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도 작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B구치소·C교도소·D구치소 등 4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조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복수의 수용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들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1인당 기준 면적(2.58㎡)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장기간 수용됐다. 한 수용자는 320일 이상 1인당 2.00㎡(0.605평)의 공간에서 생활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1.28㎡(0.39평) 면적의 거실에서 수일간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정기관 측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시설 증축도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만큼 과밀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협소하다면, 이는 이미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E씨와 F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80명으로부터 총 1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피해자 유입을 위한 영업 채널을 관리하고, 일부는 유튜브·SNS에 투자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채팅방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특정 채팅방(일명 ‘VIP 투자방’)으로 유인한 뒤, “매수·매도 타이밍만 따라 하면 수익률 200%는 기본”이라는 과장된 문구를 반복적으로 올렸다.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성공담’ 게시글과 인증 사진도 계속 게시됐지만, 해당 글 작성자 대부분은 실제 투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신원 미상의 조직원과 접촉한 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많았다"며 "이 같은 현금 인출과 전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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