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받고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고정·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2월 16~17일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약 1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고 물량을 소진하는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 검토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 위원장이 보유한 MBC 자회사 주식과 관련해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를 포함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직권 면직 검토 배경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법 8조1항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29일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두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둔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과거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해 중수청으로 격상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 역시 “법무부 탈검찰화·탈정치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소속 중수청·공소청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뉴질랜드 사례처럼 수사기관을 법무부에 뒀다가 경찰로 이관한 전례도 있다”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원광대 교수도 “국민의 요구는 검찰과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들이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B 씨가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옆에 붙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는 실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녹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녹음 장치의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녹음 기능이 실행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행위는 대화 녹음을 위한 밀접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을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와 고소·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의 남용으로 인해, 현장 직원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수 5만 명 규모의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오크나무’(이하 오크나무 카페)가 교정본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9일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 중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9.1%에 달했다.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 교도관은 “수용자들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도 업무 부담인데, 가족들까지 식단표, 의약품 등 동일한 자료를 중복으로 청구하니 현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도관은 “정보공개제도가 수용자 권리 보장 취지를 벗어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입법 논의로도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반복적 또는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고, 수수료 미납 시 정보 제공을 선납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교정본부 내부에서도 “단순한 내용에 대한 반복 청구로 수용자 복지 개선보다 현장 피로도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 박 모 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모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심리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공개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담긴 CCTV가 재생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 선고는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한 판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B 씨 유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8년 5월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BMW 528i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로를 지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비상등을 켠 채 갓길 약 300m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4,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뒤집고 BMW코리아가 원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A 씨는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는 시속 80~100㎞로 운전했고 A 씨는 당시 만 66세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과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다”며 “A 씨가 정상적으로 자동
조카를 ‘악귀가 씌였다’는 이유로 숯불에 가둬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A 씨와 공범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범죄단체가입 교사 혐의를 받는 나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야 콜센터’라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5억 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범죄단체 한야 콜센터는 △이체팀 △로맨스팀 △몸캠피싱팀 △리딩팀 등 범행 유형별로 7개의 팀을 편성해 직급에 따라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 모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영입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벌인 단체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많다”며 “피고인은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가입 활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기소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한 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8일, 21일, 25일, 28일까지 총 5차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수십 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며 ‘전주’로 가담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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