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60대의 노년을 교도소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7년이 흘러 이곳에서 여덟 번째 여름을 맞으며, 이제는 그동안 보고 느낀 교정 현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교도소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수형자들이 사회에 다시 나갔을 때 재범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화’와 ‘교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초범과 재범, 사기범과 강력범이 구분 없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대와 60대가, 경미한 범죄자와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무는 이 구조는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재생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교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으며, 인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변화를 돕고 있습니다. 저 역시 70시간의 인성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교정행정이 변화와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전히 과밀 수용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 효과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사의 전문성 부족, 교육 방식의 획일성, 수강생의 참
늙어가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문득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 본다.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적어도 작은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지?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억이 없다.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니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참 많이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머릿속 기억은 좋았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데,지금의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고, 한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정말 부끄럽다. 이곳을 떠나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남은 인생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다. 비록 조금씩 늙어가고 있지만,그다음에는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마무리하고 싶다. 지금은 구속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이후의 인생은 절대로지금 이 순간의 후회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비겁한 인생은 여기까지만.변명은 이제 하지 말자.모든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각자 정해진 운명의 길을 걷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길은 서로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생의 교차로’이죠. 처음에는 다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그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필연의 시점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꼭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배움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각자의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가 ‘받고 싶은 선물’과 ‘받기 싫은 선물’이라는 구별을 낳을 뿐, 가치 없는 경험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선물이었음을 깨달을 지혜를 하느님께, 부처님께, 예수님께, 조상님께, 선생님께, 어른들께 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이라는 길에서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참회하고, 무엇을 얻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신께서 우리 모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치소, 교도소라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모두! 만난 김에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시원하게 털어놓고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꾸준히 챙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제 직업훈련 경험을 소년수들에게 공유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픈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경험한 직업훈련은 밖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바리스타 기능사입니다. 6개월 과정이고,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 기술자격증입니다. 이론 수업시험 보기 전엔 교과서를 받게 되는데, 선생님이 따로 없어서 소년수끼리 서로 도와가며 독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는 보통 3~4시간 정도 하게 되고, 1~2시간은 유튜브로 커피의 역사, 유래 등 기초를 다지기 위한 영상 자료를 시청합니다. 보통 이론 수업은 졸리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스타 기능사 이론 수업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재미있습니다. 이론 시험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됩니다. 관련 아르바이트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분들이 합격률이 더 높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상식만 있다면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 공부를 할 때 영상 시청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의 90%가 출제됩니다. 실습 수업이론 시험이 끝나면 바로 실습에 들어갑니다. 이론과
안녕하세요. 저는 ○○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인 ○○○입니다. 저는 직업훈련을 통해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고, 저 또한 다른 분들께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 교도소로 이송을 가 1년 6개월간 취사장 출역 생활을 하다가, 7년 동안 기술은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시설보수로 전업 신청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일을 배웠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훈련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종목은 타일 기능사였습니다. 당시 경쟁이 세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타일 직훈에 선발됐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있던 교도소에는 별도로 유통관리사 3급도 있어서 유통관리사 3급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유통관리사 3급 직업훈련오전 시간에는 유통관리사 3급 이론 시험을 위해 선생님과 강의실에서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시험지를 풀고, 틀린 문제는 필사하면서 4개월간 공부하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유통관리사 3급 필기시험은 총 45문항 중 28개를 맞아야 합격합니다.공부를 하면 누구나 절반 이상
의정부시는 27일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제습기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42가구에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채무 상담까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소액금융 지원 ▲신용교육 및 신용복지컨설팅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는 채무종합상담기구다. 임채동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부시와 함께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상담과 생필품을 지원해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진행됐다.
2003년, 그날은 대구 계명대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1079호 열차가 송현역에 진입하자 졸업식에 가려는 가족 단위의 승객 여럿이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열차에 탑승했다. 같은 시각, 김대한(당시 56세)도 열차에 올랐다. 그의 가방엔 4L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었다. 송현역을 출발해 20여 분을 달린 1079호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중앙로역으로 진입했다. 그때였다. 김대한이 가방에 든 휘발유 통에 불을 붙여 전동차 바닥으로 던졌다. 불길은 무섭게 번져갔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우레탄폼, 폴리우레탄 등의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어 열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까지 불과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에 중앙로역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초기 소화에 실패한 역무원들이 1079호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대피시켰지만 중앙로역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빠르게 잠식됐고, 잠시 뒤 방화 셔터가 작동하며 지상으로 올라가는 대피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최악의 상황은 더 있었다. 중앙사령부가 중앙로역을 통제하지 않아 1080호 열차가 반대편 선로로 진입한 것이다. 1079호의 불길은 곧 1080호 열차로 옮겨붙었다. 1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6월 26일, 유씨가 미국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고, 유씨는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3년에도 다시 비자를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지난해 9월 세 번째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씨 측은 “대법원이 사증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LA 총영사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씨 측은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유씨가 여전히 병역 기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불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지급 대상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더시사법률>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수용자의 포함 여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교도소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인 가구(단독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수용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교정시설장에게 제출하고, 상품권은 영치금으로 보관한 뒤 출소 후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5년, 지급액은 40만 원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포함 여부도 이와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경찰서는 27일 스리랑카 국적의 A 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약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 차량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부인하던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들이켜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자가 취소될까 봐 음주 운전을 부인했고, 양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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