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접견' 제도가 범죄 종류에 따라 특정 수용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행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선 돌봄접견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실질적 이의신청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21일 일부 수용자에 따르면 조직폭력 관련 사범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에 자녀와 대면할 수 있는 ‘가족돌봄접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가족돌봄접견’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접견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 질의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2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67조(비공개) 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돌봄접견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돌봄접견은 관련규정에 따라 마약류,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자 등 특정 유형의 수형자 에게도 일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범죄유형의 경우, 범행의 성격이나 아동 보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기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미결수 래피등급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해당소에 물어보면 래피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서 주임님께 여쭤봤는데 거절당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해 보려고 한다"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라고 문의했다. 이 질문에 커뮤니티의 운영진(스탭)으로 표시된 회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미결수는 등급이 안 나와서 래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글쓴이 A 씨는 "아니요 더 시사법률 신문에서 최초 입소시 래피 등급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라며 재차 반박했다. 카페 운영진(스탭)은 “그 인터넷신문이 법전인가요? 교도관들도 없으니 안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다른 일반 회원들이 차분하게 중재에 나섰다. “등급은 기결돼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결이 돼서 분류심사를 받은 후 등급이 나옵니다”,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기사에서 재범예측지표 REPI와 관련된 분류심사 기준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그땐 몰랐다. 내가 교도소란 곳에 들어와 살게 될 거란 걸. 16세에 처음 비행을 저질러 가게 되었던 소년분류심사원… 한 달 동안 참 많이 울었다.이때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았어야 했다. 한 달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생활로 겪은 후유증도 잠시…세 달 안에 다시 죄를 지어 이번에는 구속 수감이 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교도소라는 곳.불과 17세였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반성을 하며 지내다 보니 판사님께서 소년부 송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고, 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었다. 처음이 아니었던 터라 전보다는 생활하기 수월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무사히 집에 갈 줄 알았던 나에게 판사님이 내려주신 처분은 소년부 최고 처분인 10호(소년원 2년) 처분이었다. 한 달도 힘들기만 한데, 이젠 2년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죽고만 싶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하고, 후회의 나날을 보내다 보니 사회 복귀의 시간이 찾아왔다. 내 아까운 청춘에 보답하듯 열심히 살자며 다짐을 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내 다짐은 얼마 가지 못했다. 이번에도 세 달 안에 구속이 되어 교도소
10년 전 부모님이 트럭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열심히 달리던 녀석은 올해 들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해, 어느덧 앞에 달린 수리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됐다. 여기에 트럭 할부금과 기름값, 생활비까지 매달 나가야 할 돈이 쌓여 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은 몇 날 며칠 끙끙 앓다가 나와 누나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빠듯한 적이 없었는데… 다음 달에 쓸 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이보다 더한 일도 수없이 겪어 왔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웃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 부모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다 내 통장이 떠올랐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매달 차곡차곡 모은 주택청약예금과 자율 적금이었다. 그 돈이면 당장 수리비와 생활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었다. 적금을 깨자는 내 말에 부모님 낯빛이 어두워졌다. 막내아들이 꼬박꼬박 모은 돈을 쓴다는 게 편치 않은 것이다. 주저하는 부모님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아 둔 거지. 대출 갚겠다고 대출을 또 받으면 더 고생이잖아. 더 빌리지 말고 내 돈 써.” 부모님은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 하셨다.
“자녀들은 때로 부모가 자식들을 아끼는 것보다 부모를 더욱 사랑한다.” 오래전에 아동심리 전문가에게서 들은 얘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구치소라는 낯선 환경에 들어오기 전에 평범한 사회인으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지냈을 때, 가끔가다 어린 두 아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지을 때면 그 얘기가 종종 떠오르곤 했습니다. 작년에 다른 구치소에서 지낼 때 ‘가족 만남의 집 접견’을 했습니다. ‘장소 외 접견’이라고 불리는데, 접견 시간이 더 길고 가정의 거실 같은 분위기로 꾸며진 방에서 만나 손도 잡고 포옹도 할 수 있는 보다 따뜻한 접견 방식입니다. 몇십 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곧 헤어질 시간이 되어 아쉬움이 묻어나는 포옹을 하며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접견하는 내내 두 아들과 저는 명랑한 표정과 말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된 두 아들과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예상 밖에 아내가 한 말이 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차 안에서 울었고 또 집에 도착해서도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접견할 때 저에게 궁금한 표정으로, 제가 입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에 춘천에서 정보통신운용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편지를 보냅니다. 자격 요건 자격에 대해서 누구는 직업훈련을 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되고에 대한 추측이 미지정에서 난무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급수 빼고 다 됩니다. 마약이나 조직 시찰은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 기수에는 둘 다 있었습니다. 다만, 직업훈련에서 이들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경쟁률 때문입니다. 지원자가 많다면 아무래도 일반 수용자를 선발하겠지만, 만약 정원 미달이라면 이들도 뽑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 이수명령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어차피 교육을 못 받아서 못 갈 거다”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격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교육 대상자는 직업훈련 이수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일단 신청해 보시고, 4급수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정보통신운용 훈련 과정 정보통신운용은 2개의 자격증 과정이 병행됩니다. 통신선로기능사와 네트워크관리사 2급입니다. 통신선로기능사를 따게 되면 상위 자격증인 통신선로산업기사(2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해당 지위를 박탈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엔 △검사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친권상실심판 청구 의무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개정 △응급조치 항목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도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 중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연고자는 생명·신체·성범죄·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인도를 희망하는 자로 제한되며, 사전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된다. 학교·학원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도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됐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이 출범 1년 만에 공식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구축한 교정통계 시각화 시스템 등 핵심 분석 플랫폼은 앞으로도 유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이달 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며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2023년 5월 구성돼, 3·4급 팀장을 포함한 총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용 인원, 교정공무원 현황, 가석방 통계 등 주요 교정 데이터를 자동화하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법무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돼 있으며, 모바일 버전 출시도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자율기구로서의 운영은 종료됐지만, 시각화 시스템 등 기존 사업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필요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팀원들은 타 부서로 전환돼 관련 기능을 분산 운영하게 되며, 데이터 기반의 교정행정 구현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이후 6개월간 월평균 24회 외부인 접견, 월평균 165건에 달하는 서신 왕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황제 수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이달 11일까지 총 144회의 외부인 접견을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접견 29회, 정치인 등과의 장소 변경 접견 19회, 변호인 접견이 96회였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고, 녹음도 되지 않는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통상 재판 중인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조 전 대표의 경우는 이미 주요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비정상적으로 많은 변호인 접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신은 같은 기간 총 991건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약 5건 수준으로, 수신 740건, 발신 251건이었다. 서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열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힘은 이 역시 일반 수감자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울산 HD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F조 2차전에서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승점 확보에 나선다. 경기는 22일 오전 7시(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울산은 18일 열린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0-1로 패해 조 최하위로 밀린 상태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이라도 챙기지 못하면 16강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상대 플루미넨시는 전통의 남미 강호로, 2023년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를 제패해 본 대회에 참가했다. 특히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른 도르트문트를 제치고 1포트 배정을 받은 강팀이다. 첫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와 0-0으로 비겼지만, 슈팅 수(14개 대 7개), 점유율(47%) 등 경기 내용에서는 우위를 보였다. 플루미넨시는 브라질 대표 수비수 치아구 시우바(113경기 출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고, 1980년생 골키퍼 파비우 역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완성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선수단 전체 몸값은 약 7,665만 유로(약 1,214억 원)로, 울산(약 1,510만 유로)의 5배에 달한다. 김판곤 감독은 플루미넨시 선수단이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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