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부러 업무보고 시간을 ‘술자리 시간’에 맞춰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실무를 오래 경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씨에게는 고유의 ‘술시(酒時)’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술시(戌時)’인 오후 7~9시가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오후 5시를 일명 ‘술시’로 정해두고 장관이나 주요 인사의 업무보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해당 시각에 맞췄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장관이나 주요 인사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일부러 오후 5시로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5시에 보고가 시작돼 30분 정도 진행되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라며 붙잡아 5시 반부터 소폭(술)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들 사이에서는 ‘오후 5시 보고가 잡히면 컨디션(숙취해소제)부터 챙겨라’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준비해 가곤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특별방송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음주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윤석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아동성범죄자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이영학이 <더시사법률>에 보내온 판결문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30대 오모씨는 지난 2024년 4월 전주지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0월 이영학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2020년 아동·청소년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성폭력 교화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통해 이영학의 수감 사실을 알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전주에서 성교육을 받다 다른 수용자로부터 이영학씨가 청주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꼭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분 중 한 분이라 편지를 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그는 “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죄명으로 복역 중”이라며 “이영학씨의 경험담에 관심이 많다.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씨는 “저와 비슷한 죄명을 가진 분들을 소개해
음주운전을 자백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해 확보한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았을 때 차량은 이미 집 앞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별다른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A씨의 집 문을 두드려 진입했고, 거실 안에서 음주측정을 측정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자 A씨는 “집에 와서 검문하는 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주거침입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행위가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수사”라며 “범죄 예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40명 가운데,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9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42명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총 140명이다. 이 중 9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15개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특수감금, 특수강요, 특수상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중대 혐의까지 포함됐다. 특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19)는 전체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 씨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했다. 또 타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직접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에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심 씨는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깨진 창문을 이용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라이터를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장시간 ‘성찰 자세’ 강요와 얼차려 등 반복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6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 5개 인권·법률단체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원 전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9년생인 피해자 A씨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소년원에 수용된 기간 ‘성찰자세’ 체벌을 받은 A군이 이후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현대판 신체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최대 1시간 성찰 자세 강요 ▲발로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반복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엎드려뻗쳐’ 지시 등 상시적 체벌을 경험했다. 피해 아동 대리인인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훈육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가 ‘너 또 걸렸냐’며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성찰 자세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소년법은 생활지도에 체벌을 포함하지 않으며 규율 위반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적으로 징계를 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징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일부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소년원 전반에서 통
더불어민주당이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금융시장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죄 형량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 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시장 관련 정책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우리 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를 보는 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등석 항공권을 허위로 예약해 라운지만 이용하고 곧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실제 탑승할 의사 없이 라운지를 이용하기만 하고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출국에 사용할 항공권으로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매하고, 라운지 이용 후 24시간 내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점을 반복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항공사는 이 같은 사례 이후 일등석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신설하고 라운지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를 입장하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특정되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거부 사건’을 계기로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19일 감치가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 입소 과정에서 수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을 확인한 이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절차와 달리 별도의 입건 과정이 없어 일부 인적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해 교정기관이 통상 절차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감치 대상자가 이미 특정된 경우, 법원 직원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적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감치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당정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를 마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과 강제수사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임금체불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한 해외 취업 사기 근절도 민생 정책으로 포함됐다.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인력 충원 및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산재 예방과 정년 연장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희진 씨(38)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약 18억8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활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방송 등에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매도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출소 이후에도 이 씨는 피카코인을 포함한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총 900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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