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 A씨(6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형을 선고하기 직전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족을 앞으로 불러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해 더 큰 고통을 줬고,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 깊이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부친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판사는 백 씨에게 '유족 측에 할 말 없느냐'고 물었지만, 백 씨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특정 언론과 결탁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황도 수사 중이다. 앞서 권 의원의 자택,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국민의힘 당원명부 확보를 위한 당사 압수수색은 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 의원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와 구속영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26일 성남시와 협력해 성남시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총 5백만원 상당의 생활가전을 지원했다.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은 신복위가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과 채무 상담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추진됐으며, 성남시가 추천한 금융 취약계층 20명에게 제습기를 전달했다. 향후 채무상담·복지 서비스 연계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순신 성남시 복지국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성남시 역시 민생 회복을 위해 신복위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되지만, 보안 검색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법원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집회·시위 용품을 소지하면 출입이 제한되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 역시 불허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은 청사 인근 혼잡과 검색 소요 시간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중대범죄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만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1%가 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매우 잘했음 37.6%·잘한 편 15.6%)고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41.5%(매우 잘못했음 27.9%·잘못한 편 13.6%)였으며, ‘잘 모름’은 5.4%였다. 연령별로는 40대(67.5%)와 50대(67.8%)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다. 반면 20대(39.1%)와 70대 이상(37.8%)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45.9%·부정 46.6%)과 제주(긍정 22.2%·부정 77.8%)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긍정 의견이 더 많았다. 광주·전라(66.3%), 강원(65.3%), 인천·경기(57.5%) 순으로 긍정 응답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7.8%가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보수층은 66.4%가 부정 평가를 택했다. 중도층은 긍정 54.7%, 부정 41.4%였다. 성과에 대해서는 60.7%가 “있었다”고
가수 김건모가 6년 만에 전국투어 콘서트로 가요계에 복귀한다. 공연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는 김건모가 다음 달 27일 부산 KBS홀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을 순회하는 전국투어 '김건모.'(KIM GUN MO.)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김건모의 활동 재개는 2019년 성폭행 의혹 제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나, 2021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핑계', '잘못된 만남'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김건모에 대해 제작사는 "무대를 떠나 있었지만 음악만큼은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투어는 부산 공연 이후 10월 18일 대구, 12월 20일 대전, 내년 1월 서울 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등촌역 인근 12층짜리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4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또 다른 2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이대서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세 사람은 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Q.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째 수용 중인데, 작년에 동종 전과로 1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죄명은 사기이고 가석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데, 혹시 1년 이내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오면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제한사범 규정에 의하면 가석방이나 사면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와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과실범은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첨부 사진은 2020년 가석방 심의 회의록 일부입니다.
Q. 현재 장집 관련 사기미수 등으로 재판 중입니다. 장집에 대한 최근 선고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장집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뜻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장집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고,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체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도 확인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집 조직의 상담원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하면서 13명의 피해자에게 총 5,6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액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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