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고지 5년 의무도 부과했다. 지적 장애인인 A 씨(32)는 작년 9월 중순쯤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강원 원주시 소재 지적 장애인 여동생인 B 씨(23)의 집을 찾았다. A 씨는 방에서 잠을 자던 B 씨를 발견한 뒤 범행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가석방 확대가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문턱을 낮추는 조치가 교정정책의 본래 취지와 재범 방지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4.5%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원 100명인 시설에 평균 125명이 수용되는 셈으로, 과밀로 인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 수 증가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강력범죄 대응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마약,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늘면서 지난해 미결수는 2만1,331명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용자의 약 35%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7%로, 2019년(61.3%)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벌금형 등 재산형 비율은 24.5%로 1.6%포인트 줄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모범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심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꺾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양측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 인사로, 결선 진출 과정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 등 ‘찬탄파’ 후보들을 누른 데 이어 접전 끝에 당심을 얻어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황우여 전 부총리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차기 지도부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신임 지도부는 장 대표를 필두로 신동욱·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이 각각 당선되면서 반탄파가 우세한 구도다. 찬탄파는 양향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등 두 명이다. 장 대표는 결선투표에서 총 22만 302표(득표율 50.27%)를 얻어, 21만 7935표(49.73%)를 획득한 김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본투표에서는 장 후보가 15만 3598표로 김 후보(13만 1785표)를 앞섰다. 특히 전당대회 막판, 장 대표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 중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점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주 후반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후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서희건설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나머지 10여 개 혐의를 규명하는 데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공천개입(뇌물수수·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9일 전후로 기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6개였으나 인지 사건까지 더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애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이 민간 용역업체를 압박해 변경을 추진했는지,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기업이 인허가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은순 씨의 동업자 김충식 씨 창고를 압수수색해, 서
검찰이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핀테크 인플루언서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스캘핑’ 사건을 수사해 핀테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모친과 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추천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빠르게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불법 거래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뉴스와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으로 돈을 잃어본 적 없다. 철저히 원칙에 따라 종목을 선정한다”는 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주가 상승 동력으로 활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5년간 동일한 수법을 330여 차례 반복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은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은 모두 A씨의 가까운 지인들이었다. 모친과 친구들이 계좌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 의혹을 맡았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다. 지난 2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른 여파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 대검 공공수사기획관(33기)은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과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33기)도 이날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취업청탁 의혹 등을 맡아 수사했다.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37기)과 이일규 북부지검 합수단장(34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각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영대 의원 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명태균 의혹 전담팀을 지휘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33기),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33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근 고검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3
가수 장윤정이 남편 도경완을 두고 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KBS 아나운서 김진웅에게 일침을 가한 뒤, 김진웅 아나운서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앞서 어제(24일) 방송된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아나운서 엄지인의 후배 김진웅, 김종현 아나운서가 결혼정보업체를 찾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 과정에서 엄지인이 “도경완 씨는 결혼 후 더 활발히 활동한다”며 성공적인 결혼 사례로 꼽았다. 그러자 김진웅은 “저는 도경완 선배처럼 못 산다”라며 “누군가의 서브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엄지인이 그 자리에서 “도경완이 왜 서브냐”라고 지적했고, 김진웅은 “도경완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방송 후 논란이 커지며 해당 이야기를 접한 장윤정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친분도 없는데 허허...”라며 말문을 연 뒤 “상대가 웃지 못하는 말은 농담도, 장난도 될 수 없다. 가족 사이에 ‘서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일 밤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보니 제 번호를 수소문해 연락한다며 사과를 받았다”며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받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앞날에 여유, 행복,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고 입장을
리니지M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팔고, 결제 금액은 환불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3월 22일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11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인 A 씨에게 판매했다. 이후 카드사에는 “도용됐다”거나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허위 이의를 제기해 환불받았다. 첫 범행 후 박 씨는 2023년 7월 1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323회에 걸쳐 8억 324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환불받았다. 재판부는 “아이템이 환불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경우 즉시 회수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아이템 유통시장 질서를 왜곡해 피해 게임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상 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김건희 여사의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소환 조사가 약 6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5일 "김 씨의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 10분, 조사 종료는 오후 3시 45분, 열람은 오후 4시 15분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다"고 공지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앞선 세 차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이후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2차 만기일인 31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특검은 오는 29일 전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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