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약 50개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한 회복자 상당수가 다시 유통망에 편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직업재활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제 취업제한 완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직군에 음식 배달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가 추가됐다.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다수의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취업 제한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약류 중독 회복을 위한 취업 지원 등 직업재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해당 조사는 7월까지 마약 회복자의 취업 경험, 선호 업종,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한 뒤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마약 전과자 상당수가 저학력·저소득 배경으로 인해 생계형 직종에 의존하는데, 이들 직종이 대거 제한되면서 출소 이후 다시 유통책으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취업 제한이 지나치게 광
Q . 저는 OO구치소에 수감 중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재심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23년경 운전 도중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 단속을 받았고, 음주단속 결과 음주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신원확인 도중 저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던 경찰이 마약검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영장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저를 신호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영장을 가져오라며 임의제출을 거부하다가 “지금은 소변이 나오지 않으니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7차례나 물을 가져다주며 계속 소변을 보도록 종용하였고 결국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모발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변채취동의서, 임의제출물 압수조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에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제 서명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로도 저의 필적과 동일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으므로 임의제출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을 통해 입장한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쪽으로 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시작으로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특히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과 잠깐 얘기를 나눴고, 이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권 의원과 악수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툭 쳤다. 그는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 하면서 툭 치고 가더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학교 두 학번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시정연설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다가가자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에 응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충청지역본부는 대전 유성구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의 일환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50세트를 유성구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마련됐으며, 선정된 대상자 50명에게는 비타민, 손 선풍기, 간편식품 등이 담긴 생필품 세트가 전달됐다. 신복위는 생계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 회복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승욱 신복위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단순 지원을 넘어 채무 상담까지 연계해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유성구와 함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금융 회복을 위한 정책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허위 발언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6~2019년 사이 안 전 의원이 방송 및 강연에서 자신에 대한 해외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된 발언은 △수조 원대 은닉 재산 보유 △독일 내 수백 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스위스 비밀계좌 입금 자금과의 연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접촉 및 금전 이득 의혹 등이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 패소해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며 “해당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으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없이 매우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5년(광주지검 순천지청,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판사로 10년(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을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로 현재 6년째 일하고 있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님 이력을 보니 검사, 판사 모두 역임하신 이력이 인상 깊습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검사와 판사는 서로 친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직접 두 직역을 다 해보신 입장에서 느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각 직업에 따라 피고인을 바라보는 감정이 다를 것 같아요. A. 지방의 작은 지원, 지청의 경우 검사와 판사 간에 서로 교류가 활발하여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제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판사가 오전 재판이 끝나고 검사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재판부 회식 때 공판검사를 초청해서 같이 회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피고인 등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산다고 여겨서 그런 문화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는 친하게 지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시행에 따라,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성 제외 5자 이내)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뺀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할 시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혼인해 출생한 자녀에 한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이 외국 신분등록부에 ‘박알렉산드리아’ 또는 ‘이사랑이많은아이’ 등 5자를 초과해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이름 글자 수(성 제외 5자 이내) 제
상의를 벗은 채 지구대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던 남성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feat.상의 탈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지구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주차장에 나타났고, 상의를 탈의한 채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이 “무슨 일로 오셨느냐”며 “옷을 입으라”고 요청하자, 남성은 “뭐라고 했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바지춤을 만지며 “왜? 바지도 벗어버릴까?”라고 말했다. 그사이 다른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배 사실이 확인되자 남성은 “집에 가겠다”며 태도를 바꾸었고, 이를 막는 경찰에게 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격하게 저항했다.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찼고, 경찰은 검찰 송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남성을 호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며, 이처럼 무단으로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의 계약이 1년 남은 손흥민(32)의 거취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토트넘이 한국 아시아 투어 이전 손흥민을 매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지 언론에서 제기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구단 소식을 전하는 ‘토트넘홋스퍼뉴스’는 23일(현지시간) “손흥민 이적을 추진하는 구단들이 쿠팡플레이 시리즈 불참에 따른 위약금 지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존 웨넘(팬사이트 ‘릴리화이트로즈’ 운영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약금은 약 200만 파운드(약 37억 원)로 추정되며, 이적료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경우 5000만~6000만 파운드, 유럽 구단의 경우 3000만 파운드 이적료를 제시할 수 있다”며 “이런 조건이라면 토트넘은 위약금 부담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트넘은 오는 8월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시즌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오픈트레이닝’도 예정돼 있다. 이번 방한 일정은 손흥민의 상징성과 인기를 전제로 기획된 행사인 만큼, 그의 불참은 흥행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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