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은 폭염의 기세가 유달리 대단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각자의 전공 현장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기능 연마에 매진하는 전국의 직업훈련 수용자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용접 분야 산업기사를 비롯한 4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용접 분야 최고의 자격증인 용접산업기사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해당 과정은 나이 불문 신청 가능합니다(65세 이상 고령자도 신청 가능). 고졸 이상 수형자를 신청 대상으로 하며, 중졸이라도 전기용접기능사 면허 소지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형기가 2년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한데, 이는 해당 직업훈련 과정이 2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수형자 등급이 4급 이하이거나 수용 생활을 불량하게 한 사람, 잔여 형기가 2년 미만인 사람, 징벌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 2년 과정 동안 총 3가지의 용접을 배웁니다. ▲전기(아크) 용접 ▲아르곤(TIG, 텅스텐) ▲용접 CO2(탄산가스) 용접 1년 차 전기(아크) 용접에 관한 이론과 실기 실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필기 공부는 무료로 나누어 주는 교재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은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머물러야 했다”며 “이 사실을 구두로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 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돼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두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분석 결과 0.12%로 확인돼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자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습도박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씨의 혐의가 단순 도박에 그칠지, 상습 도박이나 도박장 개설 관여로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달라진다. 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이 씨의 수치는 그 4배에 달해 법원이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서로 다른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법원은 각 범
특정 유튜브 채널 후원을 막기 위해 후원자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무단 송출한 유튜버와 이를 제공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와 공범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후원하던 C씨가 다른 유튜버 D씨 채널을 후원하자 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건넨 녹음파일을 받아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파일에는 D씨와 고소인 E씨가 C씨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공범 B씨는 이 파일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포렌식과 방송 자료 분석 끝에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시도에 치밀한 과학수사로 대응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공소가 유지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공개 변론이 12월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원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운전자들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라고 주장하며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은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과실비율의 산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모두 수감된 상태에서 맞는 첫 추석을 두고 교정 당국의 ‘명절 특식 중단’ 방침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설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씨는 이번 추석이 구치소에서 지내는 첫 명절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번 추석에 명절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두 구치소 모두 평소 식단대로 음식을 제공한다. 추석 당일 서울구치소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로 구성된다. 점심에는 유부우동국,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소고기무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가 배식된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식단은 다소 다르다. 아침에는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나오고,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에는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가 배식된다. 다만 명절을 맞아 외부에서 들어온 떡과 과일 등 기부품은 추가 지급된다.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명절 특식을 제공해왔다. 해당 조
검찰이 허위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일당 4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일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챈 일당 4명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A씨 1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토대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허위 임차인 2명과 임대인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를 거짓으로 설정하고 가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대출사기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각기 다른 일정으로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풍요롭고 안전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민생 안정과 국민 화합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공통된 메시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만났다.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지도부는 기차에 오르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전한 귀향길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 명절은 불안한 시기였지만 이번 추석은 한층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여유와 풍요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석을 계기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민생 입법을 서두르고, 서민 가계와 직결된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했다. 장 대표는 행사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송편을 빚는다”며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동시장 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자 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같은 법 제96조가 규정한 보석 허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제95조는 ‘필요적 보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96조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넉 달 만에 재구속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이 진행돼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방어권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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