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 마이애미가 포르투를 2-1로 꺾고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20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후반 9분 메시의 그림 같은 프리킥 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앞서 텔라스코 세고비아의 동점골로 반격을 시작한 마이애미는 조 2위(1승 1무, 승점 4)에 올랐다. 메시는 이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며 건재를 과시했다.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만 총 8차례에 달한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지인과 함께 투약·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그가 구매한 마약은 필로폰 1g,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이다. 문제는 A씨의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4년 8월과 11월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
신용회복위원회 부산·경남지역본부(이하 신복위)가 창원시와 함께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신복위는 19일 “지난 18일 창원시와 협력해 창원시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이다. 창원시가 추천·선정한 대상자 25명에게는 생필품 바구니가 전달됐으며, 향후 채무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인 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원시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금융복지 연계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수용자가 옆방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을 지켜본 뒤, 절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더시사법률』에 보내왔다. 18일 『더시사법률』에 도착한 이 편지의 작성자 A 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00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자신이 수감돼 있던 옆방의 한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교도관들이 달려와 끈을 가위로 자른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심폐소생술로 맥박이 돌아와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옆방의 친구가 실려 나가는 걸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후회 하면서도, 수용자 모두가 인간으로서 삶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속죄하며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어 “모든 재소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달 20일 00여자 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교도관 B씨는 의식 저하 상태인 A씨를 발견해 급히 인근
전주지방법원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전주지법은 19일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 휴정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정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소송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업무를 비롯해 구속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사·가사·행정사건 중에서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긴급한 심문기일도 계속된다.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육성 증거를 확보하면서, 과거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2009~2011년 사이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건을 확보했다. 확보된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 중 40%를 배분하기로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배분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만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과거 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지한 정황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판단과 상반된다. 특히 중앙지검 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의 정밀성과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실 수사는 아니다”는 반박도 나온다. 당시 수사팀은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 보고 통화 기록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상
병무청을 속여 타인의 명의로 군에 입대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의 병역 행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원심의 형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 A 씨와 공모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A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입영 판정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A 씨 행세를 하며 입대했다. 입영 과정에서 군 당국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조 씨가 실제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 조 씨는 약 두 달간 A 씨 명의로 군 복무를 하며 병사 급여 164만 원을 수령했고, 이 돈을 A 씨와 나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상태였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다시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급여를 분배하자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을 자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이후 A 씨가 “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신문의 창간호부터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과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의 사례를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2022년 8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가 캠핑장을 운영하던 중 여성 손님 한 분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미혼여성으로, 제가 운영하는 글램핑 캠핑장에 손님으로 여성 4분이 놀러 왔고, 그중 1명(피해자)이 저에게 계속해서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셔서 끝까지 마다하지 못하고 2잔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기억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텐트 안이었고,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구형 3년이 나왔고 판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어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부대항소가 떠서 2심에 구속되었습니다. 2심에서 추가로 공탁을 2천만 원을 하였는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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