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52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1차’ 구속 기간 동안 전담 교도관 7명을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전·현직 교도관들이 모인 ‘담장 밖의 교도관’ 카페에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카페는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전·현직 교도관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알려져 있다. 글쓴이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윤 대통령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 의혹,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한 점,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무제한 허용한 근거, 제3자 지시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들이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정 당국은 국회 감사에서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았다”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형벌은 줄이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대장동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구분해야 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대장동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배임죄는 군사 독재의 산물이
1050원 상당의 과자를 두고 시작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됐다. 전주지검은 30일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나 공소제기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2010년 도입됐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위원회 결정을 검찰이 수용한 사례로는 2020년 발생한 ‘5900원 족발 사건’이 있다. 검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30일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대경 검사장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진다”며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
중증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출금을 빼앗고 해외로 보내 돈을 벌게 할 계획까지 세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영리유인,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출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B씨 명의의 신분증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B씨 앞으로 8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되팔고, 300만원을 챙겼다. 특히 A씨는 B씨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 방법까지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와 알고 지내던 C씨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B씨를 유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중증 지적장애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 명의로 대출 가능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범 C에게 B씨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
뇌병변 장애를 가진 30대 딸을 살해한 뒤 사망한 50대 암투병 어머니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전망이다. 30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어머니 A씨와 30대 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들 모녀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등 수사를 거쳐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암투병을 하던 A씨는 최근 질환이 악화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거동이 힘든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전남 장성군에서도 40대·20대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경찰은 출동 후 장성 주거지에서 모녀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모녀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김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6개월간 가입시켜 김 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고 묻자 김모 위원장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가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내려오냐“라고 묻자 김모 위원장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됐든 당당히 조사받으라“며 ”김 총리가 이와 연루돼 있다면 당장 사퇴하고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심화와 외연 확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회담 장소는 지난 방일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에 이시바 총리가 호응하면서 부산으로 정해졌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외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 활동이 모순된다”며 일괄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이후 하루 뒤인 10월 2일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돼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 등 6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자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위증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기억을 정확히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위헌 여부를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전 부처와 산하기관의 보안·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며, 재난 대비 ‘이중화’ 장치 미비 등 근본적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히 시스템 정상화를 이루고,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전 국정자원처럼 당연히 이중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도 하는 걸 국가기관이 ‘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론 안 해온 것”이라며 “그걸 몰랐던 건 내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점검 방향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히 점검하라”며 “문제가 되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시스템은 전부 점검해 국무회의 전에 서면 보고하고, 다음 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또 “취임 직후 장마철 배수구·우수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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