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도서벽지 청소년들에게 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법무부는 지난 25일부터 5일간 전남 완도·신안 등 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보길도, 소안도 등 평소 법 교육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들이 포함됐다. 교육 주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마약 예방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법무부 법 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로운법’에 수록된 콘텐츠를 활용해 토론·발표·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의 기본 원리를 생활 속에서 배우는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들이 준법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7일 교도소 강당에서 ‘건강가정, 희망 애(愛)너지, 가족사랑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용 생활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화된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긍정 마인드 특강을 비롯해 가족 미션 빙고게임, 원예치료, 가족 간 진솔한 대화 시간 등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가족 회복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오는 10월에도 추가 가족캠프를 진행해 더 많은 수용자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제하던 상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근무하던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 몸에는 무려 66곳의 자창이 발견됐다. 또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범행 현장까지 이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신과 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심신장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
SK텔레콤(SKT)이 고객 유심(USIM)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S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의결하고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2년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까지 장악했다. 이후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 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빼냈다. 이 과정에서 전체 LTE·5G 이용자 2324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다. 휴대전화번호·IMSI 기준으로는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SKT는 인터넷망과 관리망, 코어망, 사내망을 동일 네트워크로 연결해 외부 접근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했고, 관리 서버에는 계정정보(ID·비밀번호 4899개)를 암호화 없이 저장해 유출 위험을 키웠다. 심지어 유심 인증키 2600만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SKT는 2016년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범죄 조직의 ‘상선’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설치해 전국 단위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는 400여 명의 전담 인력이 증원되며,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이 새로 꾸려진다. 또 경찰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의 합동 작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중심으로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범정부 기관은 조직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 이후 3년간 총 829명을 입건하고, 335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상위 조직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직접 진료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처방 의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진단과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싸이는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낙스는 불안장애 증상 완화에, 스틸녹스는 단기적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두 약물 모두 의사의 관리하에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만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법 처방 논란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싸이에게 약을 처방한 종합병원 소속 교수 A 씨도 수사 중이다. 다만 A 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확보했으며, 향후 소환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 도착 직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귀국 직후 다시 한 번 회동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반탄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적극적 협치 시도에 힘입어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상호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하며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나, 장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지시와 관련해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치 시절의 표현”이라며 “현재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여섯 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송진호·김홍일·김계리·윤갑근·배의철·위현석 변호사 등이 출석했고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가 왔다”며 “형사소송법 270조의2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재판을 앞두고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궐석 재판 자체가 특혜”라며 강제구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투입됐던 박진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임대대장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판단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에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정황도 영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단순한 만남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장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초대해 방미 결과를 직접 전하고 싶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협치 의지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초청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설명이 있었다. 최 대변인은 "장 대표는 (우 수석에게) 단순한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야당 이야기가 잘 수용돼야 한다. 그런 만남이 진행돼야지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장대표는 우 수석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졸속으로 밀어붙이면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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