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확정된 뒤 수십 년간 복역 중이던 흉악범들이 잇달아 생을 마친 사실이 약 1년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과, ‘밀양 단란주점 살인’ 사건의 주범 강영성 등 사형수 2명이 지난해 각각 사망했다. 오종근은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성적 욕구 해소를 이유로 여행객 4명을 무참히 살해한 인물이다. 2010년 사형이 확정된 뒤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8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직 간 충돌로 상대 조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그는 그해 사형이 확정돼 수감되었고, 지난해 8월경 뇌출혈 등 질병을 앓다가 58세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질병과 고령으로 사망했다. 오종근은 생전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영성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들 2명이 사망하면서 현재 국내의 사형 확정자는 총 57명
남편의 음주·도박 습관에 지친 한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재소자 가족 커뮤니티인 ‘옥바라지 카페’에는 “남편이 들어가고 이혼 생각해보신 분 계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 이야기입니다”라는 짧은 말로 운을 뗐다. A씨는 “술 마시면 내일이 없냐? 내가 좋아서 함께한 게 아니라 그놈의 술이 너를 잡아먹은 거라고 하고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탓만 했죠. 남자 없이는 못 살고 자기가 무일푼이라 헤어진 거 아니냐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1년 뒤 힘든 상황에서 다시 남편과 재회한 A씨는 “그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곧장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술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출근도 미루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으며, 사과는 늘 술이 깬 뒤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대물 사고를 낸 것이었다. 이후 자택을 나간 남편은 “이혼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연락을 끊었고, 걱정된 A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인선하며 초대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새로 지명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구 전실장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자 정책기획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과 정책 전반에 정통한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충남대 첫 여성 총장이며, 대선 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무를 총괄한 인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기용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의사 출신으로 위기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정치권 인사들도 중용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5선 중진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해 온 인물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같은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탁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구간 내에서만 실제 소득이 반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최대 9,00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월소득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617만 원까지만 보험료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실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소득 630만 원인 가입자는 그간 상한액에 막혀 실제 소득보다 적은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전액이 반영된다. 하위 소득층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 하한액이 1만 원 인상되면서 월소득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민정수석 봉욱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지난 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은 3%대에 머물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토킹이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8만 5,881건에 달했다. 그러나 피의자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2년 3.3%, 2023년 3.2%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4호)의 기각률은 5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우려해 시행되는 긴급응급조치의 집행률 역시 11.5%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나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온적인 제재가 피해자를 강력범죄의 희생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경기 화성시에서는 과거 교제 상대에게 폭력을 휘둘러 분리 조치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준공영제 하에 우수한 시내버스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버스 운전기사 등 종사자들에게는 이 포상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포상금 가운데, 종사자의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과 버스 기사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시내버스 체계를 만들어왔다”며 “정작 기여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진짜 민생법안이자 작지만 정의로운 법”이라며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인 한 의원도 “수익만이 아닌 공공성과 책임을 중심에 두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대중교통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철야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나의원은 “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숙의 장치이자 게이트키퍼”라며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려는 건 모든 법안을 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방탄 의도가 깔려 있다”며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보은 인사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엄호한 공로에 대한 보답이고, 김 후보자의 형인 김민웅 씨가 ‘촛불행동’ 대표라는 점까지 고려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피고인, 총리
정부가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하반기 배정 인력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반기 배정 인원 외에도 수확기 대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올해 총 배정 인원은 상반기 7만 2,698명, 하반기 2만 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포함해 총 9만 5,700명으로, 전년(6만7778명) 대비 4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가 8만 6,633명, 어업 분야가 8,876명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하반기부터 지방비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전남 해남군에서 김·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공공형 사업을 처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가 간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기 위한 언어 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특정 국적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통역 도우미 1명, 300명 이상이면 최대 2명을 배정하는
회수동의서가 제출됐음에도 피해자가 형 확정 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형사공탁의 실효성과 공탁자의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재판 중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도 선고 전 공탁금을 기습 수령하거나, 공탁을 거부하고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형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발생해 왔다. 그러나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된 뒤 공탁금이 출급된 사례는 처음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구속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5,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판부에 회수동의서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한 A 씨는 상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 이후 공탁금 회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회수동의서를 근거로 감형 없이 항소를 기각했지만, 정작 공탁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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