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15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주차를 위해 잠시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순찰차가 결국 다른 위치로 이동하자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밟히지 않았는데도, 발을 밟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손해보험사에 신고한 뒤 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126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차량(순찰차)이 옆을 지나면서 후진할 때, 발이 그 차량 바퀴에 밟힌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두고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주목했다. 송 부장판사
각서 등 문서에 기재된 ‘변호사 선임비’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법원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11월 A 씨의 아들 김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시아버지인 A 씨와 며느리 B 씨가 각서를 작성하면서 비롯됐다. 각서에는 김 씨에 대한 보험금 및 보상금에서 김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 등을 제외하고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협의에 따라 상속 포기를 했고, B 씨가 남편의 단독 상속인이 됐다. B 씨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억 468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착수금은 220만 원, 성공보수는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조건으로 했다. 각서에 따르면 정산 대상이 되는 돈은 보험금 합계 9억4680만 원이다. 1심은 이 돈에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유럽에 진출한 뒤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버쿠젠을 따돌리고 2년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 정상을 탈환하며 구단 통산 34번째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레버쿠젠은 5일(한국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와의 2024-25 분데스리가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승점 76)은 레버쿠젠(승점 68)과 승점 차 '8'을 기록,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했다.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22-23시즌 이후 2년 만이다. 분데스리가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바이에른 뮌헨은 2012-13시즌부터 2022-23시즌까지 무려 11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2023-24시즌에는 '무패 우승'을 달성한 레버쿠젠의 돌풍에 밀려 3위에 그쳤다. 뱅상 콩파니 감독 체제로 개편한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으로 자존심을 회복했다. 다만 DFB 포칼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는 탈락의 쓴맛을 봤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입단 두 번째 시즌 만에 처음으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은우가 비연예인 남성 A 씨와의 교제 중 임신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상반된 입장을 밝힌 A 씨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은우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빠 된 거 축하해”라며 A 씨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 A 씨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아기 초음파 사진과 A 씨와 평소 데이트 중 찍었던 여러 장의 사진도 올렸다. 3일에는 A 씨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 서은우는 “연락 좀 해줘”, “계속 피하기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임신했는데 버리면 어떡해”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내일 연락하겠다”라고 했고, 서은우는 “제발 연락 좀 받아”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재차 보냈다. 이후 4일 서은우는 “저 임신시킨 A 씨가 스토킹으로 저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형사 처벌할 거라고, 저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아기 낳고 키우는 거 어떻게 도울 건지 대화로 상의하는 것뿐이에요, 도와주세요 제발”이라는 글을 올렸다. A 씨의 대학교, 가족에 대한 내용까지 담았다. 이에 A 씨 법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오는 8일 제2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과 서왕진 의원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으로 합류해 원내대표직을 맡아왔으며,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는 서왕진 의원은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등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현재 당 최고위원이자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3월 창당해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도약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온라인 기반 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도 크게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452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간(24.3%), 성착취물 관련 범죄(17.5%), 성매수(6.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대화·유인(일명 ‘온라인 그루밍’)도 0.3%를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강간·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75.7%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 중 피해 이미지 유형은 동영상이 46.2%, 사진 43.9%였으며,
30년 전 일이다. 좁은 골목 벽돌담에 켜켜이 쌓인 누런 연탄재와 ‘개 조심’ 문구 골목 끝 초록색 양철 대문 오른편에 네 식구가 세 들어 사는 문간방이 우리 집이었다. 크리스마스이브 누나와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군밤을까먹고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올까?” 당시 여섯 살인 나는 기대에 부풀어 말했다. “이제 세상에 산타는 없어” 누나가 찬물을끼얹듯 말했다. “혹시 모르니 양말 걸어두자” 그렇게 양말 두 짝을 못에 걸고 잠들었다. 다음날 나를 흔들어 깨운 누나가 눈앞에 양말을 들이밀며 간밤에 산타가 다녀갔다고 말했다. 묵직한 양말을 보고 화들짝 잠에서 깬 나는 선물을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다. 양말 안에는 빨간 사과 두 개가 들어있었다. 눈사람이 연상되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났다. 누나와 나는 TV 앞에 둘러앉아 사과를 먹었다. 주먹만 한사과를 한입 크게 깨물자 아삭 소리와 함께 과즙이 입안에 가득 찼다. 아랫목에선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창문으로 들어온 무지개빛은 가슴속을 유영했다. 어두운 밤길 산타는 문 닫는 점포에 들러 꼬깃꼬깃 접어둔 비상금으로 선물을 샀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해할 남매를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겠지. 산타의 귀갓길을 상상하
어느날 우리집에 찾아 온 뾰족 뾰족 고슴도치 넌 누구니? 뭐가 무서워 가시를 세웠니? 손으로 주어들자 발라당 핑크색 배를 보이는 이것은 뾰족 뾰족 고슴도치 아니 뾰족한 가시가 수없이 박힌 당신의 심장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는 당신의 심장에 박혀있는데 내 손 다칠까 거꾸로 누워 더욱 깊이 박혀가는 가시 처음으로 마주한 당신의 심장은 뾰족 뾰족 고슴도치 이제 핑크색 부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가시를 찔러 넣는다. 어느날, 내 손에서 자기의 심장을 본 당신은 재빨리 낚아채 다시 집어 넣고 뾰족 뾰족 가시에 찔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척 나를 보고 웃는다. ○○○교
처음으로 이곳에 들어왔다. 들어와 일주일 동안 나와 같은 교린이(첫 징역) 처지인 사람들과 신입 방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매일 밤마다 우는 아저씨가 말했다. “여긴 신입 방이어서 곧 본방으로 갈 거야. 거긴 흉악범 들밖에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얼굴은 아저씨가 제일 흉악범인데….’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아저씨는 흐느꼈고, 난 잠에서 깰때마다 흐느끼는 아저씨 얼굴을 보며 흐느꼈다. ‘이런 아저씨랑 같이 살아야… 해? 정말 내 인생…’ 절망의 일주일이 지나고 아저씨와 서로 다른 본방에 배치받았다. 절망핑 아저씨는 나와 헤어진다고 다시 한번흐느꼈다. “흑… 흑… 근데 소시지는 내가 가져가도 돼? 내가 소시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 단 하나도 사지 않았으면서… 눈물에 호소하는 무자본 M&A라니… 나는 모든 먹을 것들을 절망핑 아저씨에게 주고, 식판과 모포만 챙겨 본방으로갔다. 처음 들어간 본방은 답답한 느낌이었다. 신입 방에 비해, 짐들이나 생필품이 곳곳에 가득 차 있었다. 방문이 닫히고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내게 말을 걸었다. (A 아저씨라 칭하겠습니다.) “우리 조카, 자기소개 한 번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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