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받은 치료로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치과 의사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양양군의 한 치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와 이를 제지하던 치위생사도 함께 최루액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는 최루액을 뿌린 적이 없고, 의사에게도 7~8회까지는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2011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루액을 뿌린 것으로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원심은 “치과 내부 CCTV에 사건 당시 상황이 모두 촬영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치료 경위는 현재의 위급 상황이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도 최루액이 닿을
동네에서 평판이 좋고 상인들과도 두루 친하게 지내던 배달원이 사실은 성범죄 전과 5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영업자가 충격에 빠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부터 배달을 오가던 한 남성과 가깝게 지내며 형·동생처럼 친분을 쌓았다. 배달원은 “가게를 차리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형님,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농담을 건넬 만큼 거리낌 없이 다가왔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붙임성이 좋아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던 대학생 딸이 성범죄자 알림 앱을 설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딸이 “아빠, 이런 사람 본 적 있어?”라며 보여준 화면 속에는 다름 아닌 배달원의 얼굴이 있었다. A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단순한 초범이 아니었다. 그는 무려 5차례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자였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 여성부터 40·60대,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다양했다. 마지막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였고, 미수에 그쳤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초범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섯 번이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전북 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1279건이었다. 이로 인해 1004명이 숨지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수원으로 1705건이 발생했다. 이어 △청주 1590건 △천안 1489건 △서울 강남구 1480건 △고양 1407건 △평택 1389건 △화성 1370건 △용인 1310건 순이었다. 사망자 수는 전북 전주가 가장 많았다. 전주에서는 983건의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154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창원 25명 △고양 21명 △서산 18명 △제주·포천이 각각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특정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을 집중 분석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실장이 과거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그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1988년 사면복권됐다. 2016년 93세로 별세했다. 유족 측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하며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실장이 군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과도 맞물린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하며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30일,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운영자 A 씨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더 시사법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A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카페에서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사무장이라며 회원들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수십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유도해 교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시사법률 보도로 인해 카페내 광고하던 변호사와 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에 광고를 게재한 로펌에 대해 이미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변협은 지난 5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향후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언론 관계자는 “언론중재위는 허위보도에 대해 중재·조정하는 기구이지, 형사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A 씨가 주장하는 범죄 혐의 부인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 역시 “해당 카페에서 회원이 글을 남기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다만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문제”
롯데카드가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킹 사실을 17일이나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첫 내부 자료 유출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발생했으며, 파일 유출 시도는 16일까지 3일간 이뤄졌다. 이후 16일에도 추가 유출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동기화 과정에서야 간접적으로 침해 사실을 확인했고, 31일이 돼서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흔적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최소 17일 동안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해킹은 웹 서버에 악성 스크립트를 심어 원격 명령을 실행하는 ‘웹셸’ 공격으로 파악됐다. 보안업계는 “웹셸은 별도 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인접 시스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웹셸 공격은 기본적으로 파일 업로드인 만큼, 롯데카드는 웹 방화벽 등을 통해 업로드되는 파일을 제어해야 한다. 업로드된 파일이 실행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환경을 설정해야 하지만 실패했으며, 현재까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이 피소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아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교정시설 내 통제력 약화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2025년 교도관 폭행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소한 갈등이나 생활 규정 위반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2024년 2월 1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 B실에서 인원점검을 앞두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던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위 C으로부터 수용복을 입고 점검 준비를 할 것을 지도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거실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출동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물어뜯고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의 면담 요구에 반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후 5시께(한국시간)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열차가 베이징 기차역 인근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다섯 번째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 참석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형자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실형 1년 이상을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이 헌법상 보통·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 성격이나 사회적 위해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수형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2015년 8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은 회복됐지만,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바가지 요금’ 행태 단속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국내 관광을 오면 평균 200만 원을 사용한다.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경우 10조의 관광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하다”며 “물질 수출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답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관광 불균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을 가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많이 간다더라. 우리도 지방 관광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바가지 요금 문제가 내국인의 지방 관광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법률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부산 바가지 얘기’는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부산 자갈치 시장 물가에 대한 후기 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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