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고객은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금융사 오릭스캐피탈이 전세대출 사기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보험사를 통해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모집법인 B 사에 서류 작성과 절차를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다. 문제는 대출 실행 일주일 뒤 발생했다. B 사가 같은 서류를 이용해 오릭스캐피탈에서도 A 씨 명의로 2억 8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이다. 앞선 대출 내역이 신용정보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의 시간차를 이용한 이중 대출이었다. 이후 B 사 관계자들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2021~2022년 사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릭스는 모집인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A 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사가 A 씨의 인감증명서와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고, 오릭스로서는 A 씨에게 대리권이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손상에 대해 시공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업체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자사 건물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균열 및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9,965만 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건물은 공사 이전부터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있었던 만큼, 손해액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청주교도소의 외곽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충북지역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청주시는 이전 후보지 8곳을 잠정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가 재개되면서 이전지 후보는 3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청주교도소는 1978년 청주시 미평동에 설립됐다. 당시에는 외곽 시설이었지만, 이후 도심 확장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 중심에 위치하게 된 상황이다. 교도소 반경 1km 내에는 분평지구·산남3지구·가마지구 등 6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는 초·중·고교 및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7곳도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수사 일선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가 “실무진이 지쳐가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놨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 수사관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 김지혜 검사(38·사법연수원 47기)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력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 논의의 방향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검사는 “요즘 논의를 보면 경찰 따로, 검찰 따로, 법원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의 미제율이 높아져 송치 기록 완결성이 떨어지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율이 높아지고, 결국 완결성 없는 기록이 기소돼 공판 검사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율 증가는 다시 경찰의 부담으로, 완결성 없는 기소는 법원의 무죄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라고 했다. 김 검사는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전했다. 경찰 기록 목록의 작성자가 경장, 경사에서 순경으로 점차 낮아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한숨만 나왔다”고 했다. 그는 “경찰도 탓할 수 없다.
이별한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2023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전 연인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67차례 보내고, 주거지와 직장 인근에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A 씨가 B 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꽃다발과 편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2023년 초부터 교제하며 서로를 ‘여보’, ‘남편’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A 씨는 B 씨 부모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두 사람은 결혼까지 염두에 둔 사이였다”며, “이런 깊은 관계가 약속 시간 문제로 다툰 끝에 갑작스레 종료된 상황에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려는 A 씨의 태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문자 내용은 대부분 후회, 사과, 애정 표현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경찰의 경고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며, “강요·협박의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할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는 전 국민 대상, 2차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조사를 진행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의 안내로 조사실에 입실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체포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도중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총경이 자신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박 총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지목됐으나, 특검 측은 “당시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담당자를 변경하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창환 총경과 구순기 검사는 조사 지원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인력 구성에 대해 “수사 효율성과 신속한 진행을 고려
안녕하세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저와 수용자들이 <더 시사법률>이 창간된 후, 신문을 통해 유익한 정보들을 얻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전국의 수용자들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외부에서는 유튜브 영상과 광고를 통해 변호사들이 높은 광고비를 들여 사건 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은 막상 선임을 하고 나면 의뢰인을 홀대하고, 밖의 가족들은 변호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후 문제가 생겨 대한변협에 진정을 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더 시사법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수용자들에게 직접 보급되는 신문인 만큼 광고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만약 위와 같이 행동하신다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변호사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사회에서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포렌식’,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을 유튜브에 검색하다가 한 변호사를 만나 선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나 포털을 통한 광고는 유입량이 많다 보니 해당 변호사가 수임하게 되는 사건의 양이 많아져, 결국 의뢰인의 사건을
패션융합 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패션융합’ 공과에 신청해 2019년~2020년까지 직업훈련을 했습니다. 패션융합이라는 공과는 수용자들에게나 저에게나 생소한 공과였습니다. 알고 보니 새로 신설된 공과였습니다. 당시 저는 교도소 내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션’이라는 공과라고 하니 봉제와 관련된 직종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부교 훈련소에 입교해 패션융합 선생님의 공과학습계획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훈련과정이고 자격증 취득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봉제와 관련된 부분은 5%도 안됩니다. 패션융합 과정이란? 패션융합은 자연섬유나 화학 섬유의 가장 기초인 실의 생산부터 원단이 만들어지고 디자인을 거쳐 제작된 제품을 상품화하여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전반적인 패션 환경을 공부하는 공과입니다. 패션에 경영 기법을 결합한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백화점이나 매장의 영업사원을 교육, 관리하거나 독자적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훈련받을 당시는 새로 신설된 공과여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외부 강사의 강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안녕하세요. 2023년도 화성직훈교 ‘자동차 보수도장’ 직업훈련 과정을 공유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2022년도 말~ 2023년도 상반기 직훈 공고를 보고 (해당 직훈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23년 1월 초 화성으로 이송을 와서 1월 9일부터 첫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보수도장은 1년 공과로 필기시험은 따로 없이 실기 시험으로만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됩니다. 처음 33명이 모여 조교의 진행에 따라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치면 교재를 지급받습니다. 이론 수업 첫 주에는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이론 수업을 받게 되는데,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한 달 남짓 동영상 위주로 수업을 받으면 첫 실기 연습으로 스프레이 건 분해 조립을 시작합니다. 스프레이 건을 처음 만져보는 어색함을 제외하면, 금방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복연습으로 누구나 능숙해집니다. 월별 직훈 과정 1~2월은 이론과 스프레이 건 연습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월 1회가량 자체 쪽지 시험을 보고 수준 미달자들은 추가 학습(깜지 쓰기)을 하는데, 딱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양이 많은 편도 아니라 힘든 과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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