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에 놓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 의원은 전날(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방해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계엄이 위헌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9시간가량 이어진 심문에서 특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A4 618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 측은 2분여 통화만으로 공모가 성립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 뒤에야 전화한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역할을 맡기려는 통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한 시간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합의제 기구에 넘기는 내용의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편안을 공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다. 새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법관은 4명에 그친다.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2명 등이다. 나머지 9명은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방변호사회,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법관 출신이 참여할 경우에도 퇴직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외부 인사가 맡도록 했으며 현직·전직 법관은 배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상임위원 3명 역시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대법원 자체 사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법관 인사, 징계, 예산, 회계, 통계, 시설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고소와 수사 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질문이 많은 들어오는 주제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알고 나면 단순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으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수용자입니다. 얼마 전 진행한 수사 접견 이후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제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피해자 쪽에서 직접 처벌불원서도 써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는 송치할 거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건가요? A. 질문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은근히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곧 사건의 종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형사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범죄 중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Q. 취사장 근무 중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현재는 통증이 심해 취사장 근무에 나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정 시설에서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그냥 일하다가 몸에 무리가 온 경우’와 ‘교도소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증이나 부상이 국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가 부담하는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백한 사고가 없더라도 수용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그로 인한 건강악화를 방치한 경우, 이를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교정 시설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 강도나 작업 방식이 수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비해 과도하다면 교도소 측의 책임이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국외이송유인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8월 6일 20대 B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사기 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투자’를 제안한 뒤, 투자금 반환을 미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캄보디아로 와야 한다”고 속여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넘겨져 감금됐고, 한국대사관의 개입으로 귀국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 1명당 3천만∼3천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2일 장 의원은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의원실 보좌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지난해 바로 고소했을 것”이라며 “112 최초 신고 당시에도 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성추행이 언급됐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넘어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이익은 정치적 목적 외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의혹에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A씨 남자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또한 데이트폭력 정황이 있어 제3자 고발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인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여의도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조만간 고소인 A씨와 당시 남자친구 등을 불러 조사할 예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직장 동료 등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이 신청한 총 4억1천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같은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친구 등 16명으로부터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말로 신뢰를 얻고, 4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꾸민 캡처 사진을 보내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동료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는 거짓 사유를 대며 돈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과 친인척 차용금 등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 역시 손실만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5억6천200만원에 매각돼 향후 피해금 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배
미국 교정시설에서 수감자의 전화·영상 통화와 메시지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범죄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도한 감시와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2일(현지시간) 미국 교정 보안업체 시큐러스 테크놀로지스(Securus Technologies)가 2023년부터 텍사스 주 교도소의 7년치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주·카운티 단위의 별도 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수감자 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AI 시스템은 통화·문자·이메일을 자동 분석해 갱단 활동, 인신매매,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 등을 탐지하고 특정 패턴이 포착되면 수사관에게 즉시 경고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시큐러스 측은 이 기술이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적발 사례나 효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수감자와 통화 상대가 ‘녹음 사실’은 알고 있어도, 해당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된다는 점은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도소 인권단체 ‘워스 라이지스(Worth Rises)’의 비앙카 타일렉 대표는 “수감자에게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특별교통수단·배달업 종사 제한을 시행했다. 재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지만 성범죄자와 달리 마약사범에게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재범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은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취업을 최대 20년까지 제한한다. 이를 고용하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범죄 유형별 취업제한 기간은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은 특별교통수단뿐 아니라 배달업·대행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 및 배달대행업소 역시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기존 성범죄·마약사범에게 택배업을 취업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직종인 배달도 추가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기존 규정의 연장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행 개선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의를 확충하는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정신증 증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보인 이상행동을 규율 위반으로 간주해 징벌을 부과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에게 필요한 약물은 처방했다”며 “징계는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규율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벌한 점은 부당 판단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벌 절차 전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자해 시도나 소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먼저 평가했어야 한다”며 “전문의 의견 없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9일 14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