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하고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내란 미화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이번 면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1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행한 가운데 ‘일반 면회’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대화가 오갔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앞서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 일정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면회를 약속했던 만큼 이번 일정은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제 당도 새로운 각오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캄보디아 내 범죄 거점 ‘웬치(Wench)’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이 지역은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사건으로도 문제가 된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약 2000만 원의 추징액을 400만 원으로 감액했다. A씨가 해당 조직과 연계된 시점은 2024년 1월로, 사무실은 캄보디아 ‘웬치’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전자금융사기·불법 도박·불법 이주민 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범죄 허브’로 지목되는 곳이다. 조직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갖췄다.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을 비롯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홍보책(유인책)’,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는 ‘관리책’,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통장책’, 피해금을 빼돌리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A씨는 이 가운데 ‘홍보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억9800여만 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퇴출이 곧 역사의 정의이자 치유”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망상이 끝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극우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조 위원장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제주 4·3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했다. 참배 후 그는 “4·3의 영령과 희생자들을 기리며 역사의 정의와 치유의 길을 다시 되새기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현기영 선생의 소설 속 수많은 ‘순이 삼촌’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4·3을 둘러싼 거짓과 왜곡, 폄훼가 남아 있고 완전한 해결은 아직”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건국전쟁2’가 4·3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미화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극찬하는 것은 아우슈비츠 생존자 앞에서 나치 선전물을 칭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극우 세력은 ‘건국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해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반공청년단은 윤석열
변호사 수임료를 수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법무법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경북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수임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벌금형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는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기내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돼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착륙 후 수갑이 채워진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각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입국 수속까지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으며,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현장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팔을 붙잡은 채 이동했고, 일부는 휠체어를 타거나 A4 용지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인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으며,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탑승했다. 호송 행렬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가 도열했고,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공항 일대는 삼엄한 분위기를 이뤘다.
아침이 밝았다. 좁은 화장실에서 어제 하루를 깨끗하게 씻어내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반찬으로 오징어젓갈, 총각무김치가 나왔는데, 참 맛있었다. 10월은 건강식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곁들여 먹을 상추도 들어왔는데, 상추를 씻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동을 다르게 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되뇌는 중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웃는 사람에겐 미소로 답하는 법이지만, 어떤 일이든 시비를 걸며 표독한 성질을 보이는 사람에겐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깨닫는 진실일 것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원망스러운 시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곳을 미움의 장소로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만난 이곳의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의 주인공들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면 무언의 미소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교도관님을 보며 하루를 용기 있게 버티는 날도 있다. 격무에 시달리며 야간 순찰을 하면서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밤이 깊도록 책을 읽는 내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구독해 온, 그리고 출소 후에도 계속 구독할 생각이 있는 애독자입니다. 작년 <더시사법률> 사무실이 남양주에 있을 때 사연을 무척 길게 써서 보냈었는데, 스크랩하려고 추석까지 기다려 봤지만 아무래도 게재가 안 된 것 같네요. 저는 지금 본소로 이송을 왔습니다. 마약수에 S4등급인 저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꽤나 잘 어울려 주시는 방 사람들과, 청주여교 4기 인성교육 담당 주임님 및 함께 수업을 듣는 인성교육생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뽑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금 제가 있는 방에는 11명이 입실해 있습니다. 집 화장실보다도 좁게 느껴지는 거실에서 부대끼며 살고 있는데요. 같은 방 언니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 비록 제 20대의 마지막을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제 인생에 몇 없었던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세상에서 잠시 뒤처진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마냥 우울해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다시는 이곳에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품36.5 코너를 언제나 잘 챙겨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제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동안 말없이 옥바라지해 준 고마운 남편에게 이 코너를 빌려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야… 나야…. 갑자기 신문에 편지를 써서 놀랐지? 이 글이 실린다면, 서프라이즈 성공이다! 여보야~ 여자의 몸으로 이곳에 와 있는 날 이해해 주고, 평생 받아도 넘칠 만큼의 사랑을 나에게 줘서 고마워. 자기 덕분에 나 여기서 잘 견디고 있는 거 알지? 지금 나에게 준 사랑, 내가 나가서 백배 천배로 잘하면서 갚을게.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평생 내 옆에 있기야~! 이 안에 있어도 매번 둘만의 이벤트를 챙겨주는 사랑꾼 우리 남편.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내 사람…. 마음을 다해 사랑해.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조금만 더 견디자. 이번 생은 나랑 함께하고, 그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도 나랑 함께해! 2026년에도 우리 잔뜩 사랑하자~ 사랑해! 아프지 마. 내 전부에게, ○○가.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구독 중인 수용자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직업훈련 후기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글은 잘 못 쓰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직업훈련 과정은 ‘미장기능사’입니다. 전국 집체 직업훈련에는 이 과정이 없고, 오로지 제가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1교)에만 있는 과정입니다. 미장기능사란? 아무래도 미장기능사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머리를 자르는 ‘미장’인 줄 알고 오해해서 지원했다가, 시멘트 포대가 있는 작업장을 보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서 말하는 미장은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의 ‘미장(美粧)’이 아닌 순우리말 ‘미장’으로, 사전적 의미는 건축공사에서 벽이나 천장에 회반죽 등을 바르는 일, 즉 시멘트 같은 걸 물에 개어 반죽한 후 바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장기능사 선발 조건 선발 조건은 다른 집체 훈련 과정과 비슷합니다. 환자, 징벌자, 정신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고, S4등급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훈련 과정 훈련 과정은 9개월입니다. 저는 1월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겨울이라 날이 추워 실습은 하지 못했고 1~2월은 이론 수업만 했던 기
Q. 안녕하세요.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살인죄를 범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28년째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복역 중인 소에서 가석방 심사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미집행 상태라서 저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무기형의 경우 제1형과 제2형 중 더 무거운 죄에 경합시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형인 집행유예와 제2형인 무기징역의 형집행순서를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합시켜서 무기징역만 살아도 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8년째 무기징역을 집행받고 계신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①가석방 심사를 위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던 유기징역형을 먼저 집행받을 수 있는지, ②무기징역형에 유기징역형을 경합(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1. 경합범으로 무기징역에 유기징역이 흡수되는지 여부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도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