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도 없어 속앓이를 하던 중에 용기내어 편지 보냅니다. 사건번호 0000고단 0000입니다.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압수목록에 휴대폰, 현금, 금목걸이 2개, 금팔찌 3개가 있고, 판결문에는 현금만 몰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은 몰수 명령이 없는데 제가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징금 다 안 내면 본국으로 못 돌아가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너머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 선고시 현금만 몰수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기타 압수물(금목걸이, 금팔찌)의 반환 가능성 2. 외국인에 대한 추징금 납부와 출국금지 첫째, 유죄판결에서 몰수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압수물에 관한 환부(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압수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압수되었다고 반드시 몰수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몰수의 요건에 대해 먼저 살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공범이 있는데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다 범죄를 한 걸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이 드네요. 지금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숨기다가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 저를 더 안 좋게 보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다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 경우 국선보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받을 시 어떤 점을 어필하고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쓴 질문도 시사법률에서 하루빨리 소개되길 바랍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명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해 원심에서의 입장을 바꾸어 부인할 수도 있고, 나아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범행을 함께 하였던 공범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알나스르)의 아들 호날두 주니어(15)가 일본과의 경기에서 포르투갈 U15(15세 이하)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호날두 주니어는 14일(한국시간)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크로아티아 유소년 4개국 친선대회‘에서 후반 9분 교체 투입되며 대표팀 첫 경기를 소화했다. 호날두 주니어는 아버지처럼 등번호 7번을 달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며 4-1 승리에 일조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팀에서의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호날두 주니어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포르투갈 A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호날두 역시 2001년 포르투갈 U15 발탁을 시작으로 대표팀 커리어를 시작, 현재 포르투갈 A대표팀에서 219경기 136골을 기록 중인 '진행형 전설'이다. 다만 미국에서 출생한 뒤 스페인에서 성장한 호날두 주니어는 A대표팀을 선택할 때는 포르투갈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할 여지도 있다. 호날두 주니어는 2021년 유벤투스(이탈리아) 유스 시스템에서 본격적으로 엘리트 축구를 시작했고, 현재는 아버지의 소속 팀인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의 U15 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앞서 호날두는 호날두 주니어가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 최근 외국인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5월 30일 외국인 보호소가 페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A. 5월 30일 외국인보호소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보호소 제도 자체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소의 전면 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독자 편지]Q1. 안녕하세요. 가석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편지드립니다. 죄명은 특수강도입니다. 공범이 2명 더 있으며, 그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포기한 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해 집행유예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석방 규정에서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죄이고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2. 성범죄자는 정말 가석방이 없나요? 신문에서 안
유튜버 찰스엔터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류준열과의 인연을 공개한다. 14일 오후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에는 가수 노사연, 방송인 현영, 가수 겸 배우 비비, 유튜버 찰스엔터 등이 출연한다. '대환장 스테이지' 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방송에서 찰스엔터는 “친구에게 보내줬던 ‘환승연애’ 리액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화제가 되며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상승세를 탔다”라며 “친구가 ‘나만 보기 아깝다’라고 해 가볍게 편집해 올렸는데 반나절 만에 6만 뷰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인기 연애 예능을 섭렵하며 ‘리액션 유튜버’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고. 특히 찰스엔터는 최근 스위스 관광청의 초청으로 스위스를 방문해 우연히 만난 노홍철, 류준열과 스키를 타고 식사를 함께한 비하인드도 털어놓는다. 이후 류준열과는 지금까지 안부 묻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밝혀 모두의 놀라움을 샀다. 찰스엔터는 중학교 2학년 이후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 솔로임을 고백하며 자신만의 '모솔 등급표'를 공개해 모두가 폭소했다고. 또 찰스엔터는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된 이상형 리스트도 공개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출소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허그일자리 사업’이 수십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자에게 단계별 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할 경우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중도에 포기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지는 공단에 ▲참여자 중도 포기 현황 및 악용사례 ▲포기자 관리 및 재참여 유도 방안 ▲최종 취업 성공률 및 유지율 ▲성공수당 지급 이후 근속 현황 ▲재범률 감소 효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어 재범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범 방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운 사업임에도, 정작 재범률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 예산 수십억 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사업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깜깜이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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