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좁혀 재계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까지 모두 노동쟁의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쟁의 범위를 한정했다”며 “과도한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고려해 법 해석에 여지를 남겼다”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정부도 법 안착을 위해 노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으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에 대한 부서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로서 위헌적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자신(B 씨)의 아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만큼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훨씬 무겁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된 것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해킹조직 총책 A 씨(34)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액 변제 방안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을 무단 이체해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는 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 씨의 해외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태국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인도 구속청구를 거쳐 체포된 A 씨는 22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송환돼 신병이 확보됐다.
손흥민(33·LA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에서 마침내 데뷔골을 신고했다. 동료들과 사령탑은 “경이롭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LAFC는 24일(한국시간) 댈러스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선제 프리킥 골에도 불구하고 1-1로 비겼다. 최근 원정 3연전을 1승 2무로 마친 LAFC는 서부 콘퍼런스 4위(승점 41)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10일 시카고전에서 1-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페널티킥을 유도해 동점골을 이끌었고, 17일 뉴잉글랜드전에서는 쐐기골에 도움으로 존재감을 보여왔다. 이날 댈러스전에서는 직접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MLS 데뷔골’을 터뜨렸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수비수 은코시 타파리는 “손흥민의 골 장면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어제 훈련 때부터 감이 왔는데 마법처럼 그대로 들어갔다. 그의 에너지와 재능은 경이롭다”고 극찬했다. 미드필더 티머시 틸먼도 “득점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 역시 “손흥민은 MLS에서 보기 힘든 재능을 가진 선수”라며 “그의 프리킥은 환상적이었고, 세트피스 득점 옵션을 갖는 것은 팀에 엄
Q. 작년 10월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기전 신문에 나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변호사의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먼저, 해당 경험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독자분들이 1월 이전 외부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 태도나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로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본지는 창간 7개월 만에 전국 교정시설에 발행되는 전체 신문 부수 2만여 부(조선, 동아, 중앙 등 포함) 중 단일 매체 최초로 8천 부를 돌파하고, 전국 교정시설 및 일반 독자층에서 함께 읽히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라는 것을 현재 신문에 나오는 변호사님들 모두 알고 있기에 더욱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불성실한 상담,
대구달성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수사 효율성과 수형자 인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장기 사건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면서, 경찰과 교정시설 간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구달성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구교도소가 지난 2023년 달성군 화원읍에서 하빈면 감문리 신청사로 확장 이전한 이후, 재소자 수가 약 600여 명 증가해 총 2,7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달성경찰서와 교도소 간 거리가 왕복 78km에 달해 2시간가량 소요되면서 수사 효율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달성서는 교도소 인근 하빈파출소에 전담수사관실을 설치한 후, 경위 1명과 경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하루 대부분을 재소자 조사에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에 활용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전담팀은 3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63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216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 중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이 기부 독려를 넘어 사실상 편법적 모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거부, 법무부 승인 절차의 불투명성, 지부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 문제도 함께 불거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THE 안전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정기 후원자에게 ‘현판’을 설치해 예우하고, 기부에 동참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선 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CMS 후원 유치를 통한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지부별로 현판 설치 건수와 후원 유치 규모를 실적처럼 관리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강제 모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반박했다. 다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CMS를 포함한 기부 유치를 독려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차관 전략대화 조속한 개최 △지방활성화·저출산·고령화 및 농업·재난 회복력 확보 등 공통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확충 △수소·암모니아·AI 등 협력 확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삼국 긴밀 공조 △경주 APEC·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긴밀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오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그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발전이 곧 한미일 협력
가수 린과 엠씨더맥스 이수 부부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23일 두 사람의 소속사 325이엔씨는 공식입장을 통해 “린과 이수는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 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가 아닌, 원만한 합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해 듀엣곡 ‘눈물 나게 만들었잖아’를 발표하며 음악적으로도 협업을 이어왔다. 소속사는 “비록 법적 관계는 정리됐지만, 앞으로도 음악적 동료로서 서로를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린은 2001년 데뷔 후 ‘사랑했잖아’, ‘시간을 거슬러’ 등 수많은 히트곡과 OST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이수는 문차일드로 데뷔한 뒤 엠씨더맥스 활동을 통해 ‘잠시만 안녕’, ‘어디에도’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소속사는 이번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팬들과 대중의 따뜻한 시선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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