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지내던 외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0대 외조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을 하게 했다. 이후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바람을 피운다”며 화를 냈고 외출을 통제하며 욕설과 물건 투척 등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19세였던 B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성인이 된 이후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학원과 직장 생활을 병행한 점 등을 근거로 경제적으로 삼촌에게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했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영상을 유포·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형량이 감경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약 1200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만 원을 받고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음란물 중독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한
저는 구치소에서 재판 진행 중인 닉네임 ‘바보 온달’이라고 합니다. 애인과 같이 재판을 받는 중이라 애인에게 힘을 내라는 뜻에서 사연을 적습니다. 여자 친구는 4층에서, 저는 8층에서 지내는 터라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 글을 보고서 힘을 냈으면 합니다. 2023년 3월 14일 화이트 데이, 해운대 볼락집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의 분홍색 스웨터를 보고 난 첫눈에 반했지. 나와 나이 차이가 열네살이나 되는데 나를 좋아해 줄까 하는 불안감에 안입던 콤비 정장을 입고 사탕을 들고서 당신을 기다렸지. 4차로 방문한 해운대 앞 노래 주점에서 내가 임영웅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부를 때 등 뒤에 서서 나를 안아 준 당신의 따스함 덕에 우리 사랑이 시작되었어. 2년이란 시간을 함께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당신에게 너무 모자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나와 함께 당신까지 이곳에 들어오게 했다는 죄책감에 힘이 들고 많이 미안할 뿐이야. 있을 때 잘하란 말도 떠오른다. 왜 그렇게 못했을까? 당신을 만난 건 정말 내 인생에 둘도 없을 행운이었어. 소중한 나의 보석 같은 샤랄라 공주님. 꽁꽁 숨겨 주머니에 담아 다니고 싶은 나의 천사님
용찬아,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지. 난 무척 낯을 많이 가려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실수로 중심을 잃은 걸 우연히 본 너는 “풋” 하면서 웃었어. 그리고 우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어. 중학교 3학년 때 내 생일에 네가 준 선물, 그리고 너의 츤데레스러움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린 성인이 된 후에도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어. 술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PC방도 가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했지. 그런데 내가 참 어리석게도 이상한 데 빠져서 너를 멀리하고, 혼자서 점점 엇나갔어. 그래도 넌 내게 뭐라 하지 않았지. 그리고 난 결국 구속됐고, 너도 이제 날 욕하고 떠날거라 생각했어. 근데 넌 내게 직접 편지도 써주고, 접견도 와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음속으론 수십 번을 물었어. 지금은 연락이 끊겨버렸지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는다. 내 10대 초부터 20대를 함께한 친구 용찬아, 지금에서야 이야기하지만, 미안하고 잘 살길 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 하반기 집체훈련 모집 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이하 ‘경북직훈’)에서 실시하는 이용기능사 직업훈련 과정을 신청해 운 좋게 선발되었습니다. 그 후 2025년 6월 이용기능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경북직훈에서의 생활과 이용기능사 직업훈련 과정을 소화하며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용기능사 공과는 말 그대로 이용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빗질과 가위질의 기초부터 각종 이용 기자재 사용 방법과 면도, 이발, 정발(드라이), 아이롱 펌(고데기), 탈·염색, 샴푸, 트리트먼트까지 이용사에게 요구되는 전반적인 기술에 관하여 이론과 영상 교육,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용기능사 시험은 매년 6월에 있습니다.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단독으로 치러지며, 제가 응시한 2025년 6월 시험에서는 16명의 공과생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듣기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같은 시기에 19명이 응시해 17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경북직훈은 따로 재리(재소자 이발)를 하지 않으며, 이용 공과생들이 반장 및 조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약 1주일 동안 각 공과를 돌아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당신, 당신을 사랑하고 힘들었던 삶도 마냥 좋기만 했어. 2명의 쌍둥이 딸과 아들 셋, 그리고 또 딸을 낳아 키우며 어려움에도 앞만 보며 달려오던 우리였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삶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어. 사랑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지. 나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뒤로 망연자실한 채 가족을 잃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며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 아이들과 함께한 10년간 그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먹고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내 삶에 결코 후회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비록 지금은 이렇게 당신과 여섯 남매를 잊고 살아가야 하지만, 당신,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10년은 나에게는 결코 잊지 못하는 시간이야. 행복했던 그때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아. 형량을 다 마치고 나면 당신은 늙어있고 아이들은 다 커있겠지. 딱 한 번만이라도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 반성과 속죄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 후회 없는 10년을 살게 해준 당신, 그리고 여섯 아이들에게 고마워. 늦었지만 사랑했었다고 전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입니다. 바깥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해당 코너를 통해 사연을 남겨봅니다. 안녕, 자기야. 나야, 집토끼 주인. 결혼식장, 스드메, 예식 날까지 다 잡아놓고 갑자기 구속되어서 자기도 황당했을텐데 바깥에서의 일은 잘 처리해 보겠다고, 어떻게 되든 기다릴 거라고 먼저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자기인데, 나 걱정할까 봐 집에서 얌전히 있는 집토끼 할 테니까 나오면 풀어달라던 너…. 매일 편지 써주면서 이걸로 세레나데 할 테니 프러포즈는 나와서 내가 하라던 너…. 여기서 잘 있다가 나가면 내가 프러포즈도 하고, 기다려 준 만큼 잘해줄게. 왕자님처럼 사는 동안 잘 모실게요! 항상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예비 신랑!
부산변호사회가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26일 부산변호사회는 “오는 30일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에 앞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변호사 25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구치소를 접견한 응답자의 약 68%가 “교정본부 접견예약시스템을 통해 접견을 신청할 경우 6일 이상 소요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스템을 통해 접견 날짜를 선택하면 바로 접견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예약 당일부터 6일간 접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견이 시급한 사건임에도 즉시 접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치소 접견 제한 실태와 소송 제기 취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1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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