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은 무죄로 선고된 사안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량이 과도하게 낮다고 보고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판결 전반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 적용과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품 수수가
사는 동안 겪은 수많은 마음의 고통으로 저도 모르게 고난의 길을 참 많이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거친 길 위에서도 늘 귀한 은인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풀고도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숭고한 직업들이 참 많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으뜸은 단연 우리 곁의 교정 직원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장선숙 교감님께 받은 깊은 은혜에 뒤늦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평소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던 중, 더시사법률의 품36.5˚라는 따뜻한 창구를 통해 큰 용기를 내어 인사를 올립니다. 힘든 직무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늘 명쾌하고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각지대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재소자들에게 조용히 건네주시는 그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구원이었습니다. 교감님이 나눠주신 온화한 미소와 눈빛이 그 어떤 거창한 격려나 칭찬보다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아쉽게도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감님, 이제 저는 스스로 자립하여 반드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올바른 구성원으로 거듭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신 교감님의 노고가
PD: 집에 홈캠을 설치한 정은(가명)씨. 그런데 설치 기사가 돈을 받고 홈캠 IP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홈캠에 찍힌 영상들은 곧 해외 사이트에 성인용 영상물로 편집돼 팔려 나가게 되는데요. 정은씨는 “해외 성인 영상 사이트에 네가 나온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홈캠이 해킹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외에 해당 설치 기사가 다녀간 네일숍 원장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생활 유출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박변: 네, IP 카메라, 일명 홈캠은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카메라를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한 단점이 있어 해킹 피해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능의 편의성, 가격의 합리성, 화질 등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해킹된 카메라의 경우 비밀번호가 단순 반복이나 맞히기 쉬운 패턴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스·아크용접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필기시험 관련 용접기능사 과정은 6개월 과정이며, 1년에 두 차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2일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송되었고,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필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반 2~3주가량 교수님께서 책으로 이론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 뒤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하루에 두 번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틀린 문제는 세 번씩 적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고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총 24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23명이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기출문제에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0% 탈락합니다. 상반기 과정의 필기시험은 보통 4월경에 치러집니다. 실기시험 관련 초반에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도 불안정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금방 용접이 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박변: 군인의 정치관여죄는 군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갖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복무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정치적인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정당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박변: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4조에 따르면 군인의 정치관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실형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박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군인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선거운동 참여, 정치적 의견 표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지위나 직책, 조직 내 영향력을 활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을 때, 솔직히 나는 4년 정도 살고 나오지 않을까 낙관했었다. 그런데 법정이 내준 답지는 내 예상보다 두 배나 높은 '8년'이었다. 세상 다 끝난 줄 알고,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다며 엄살을 떨고 죽네 사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그렇게 8년이라는 숫자에 좌절하며 만기 출소 날짜를 통보받은 지 보름이나 됐을까. 옛날에 저지른 일로 추가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순간 하늘이 노래졌다. 애꿎은 하늘 탓을 한참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죄는 내가 지었지, 하늘이 지었나.’ 그제야 겨우 마음을 다잡았다. 어떻게든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지만 내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 조항이 있었음에도 추가로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내 총 형기는 그렇게 9년 2개월이 됐다. 8년을 선고받았던 날 그토록 절망했던 내가 추가 건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참 간사하게도 ‘제발 8년만 살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빌고 있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우습고 씁쓸했다. 지금은 ‘나, 약은 했지만 나약하지는 않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버티는
서울시의원이 공천을 받으려고 국회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녹취 파일엔 더 많은 이름이 등장했고 자금 흐름은 보좌관과 지인 계좌를 거쳐 구·시의원으로 흘러 들어갔다. 경찰이 확보한 '황금 PC' 속 120여 개의 녹취 파일은 단순한 개인 비리의 증거가 아니라 한국 지방 정치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공천 거래 구조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소환 조사하며 공천헌금, 차명·쪼개기 후원, 추가 로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은 PC에서 통화 녹취 120여개를 확보했고, 이른바 ‘황금PC’로 불리는 해당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오간 1억원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고 이후 반환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위는 엇갈린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넸고
정부가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교육은 시행돼 왔지만 특정 대상자를 지정해 필수 이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 운영 기준이 한층 강화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모든 부처로 확대하고 이를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은 그동안 시행돼 왔지만 신규자와 승진자를 특정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극행정 교육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은 적극행정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인사상 우대 등 제도 운영의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법률 자체가 교육 대상
다크웹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정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하는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개인 계정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유출된 계정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킹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이미 외부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자동 입력 프로그램으로 반복 대입해 계정을 탈취하는 해킹 수법을 말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대량의 로그인 시도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나 이메일,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2단계 인증 설정 등 추
북한 사회 전반에 마약류가 깊숙이 침투하며 청소년과 대학생은 물론 군대까지 마약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마약이 치료제이자 각성제·미용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실태가 확인되면서 북한의 보건·의료 붕괴가 마약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지난 28일 탈북민 4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은 ‘북한인권백서 2025’를 공개했다. 북한인권백서는 탈북민 증언과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종합해 매년 작성되는 정례 보고서다. 백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빙두(필로폰의 북한식 표현)가 북한에서 사실상 생활용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잠을 안 자도 정신이 맑아진다”, “비염이 낫고 기관지에 좋다”는 말이 퍼질 정도로 대중화됐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밤샘 공부를 위해 각성제로 활용하고, 일부 부유층은 유흥과 쾌락을 목적으로 빙두를 즐긴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약 사용은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탈북민은 “마약은 10대들도 사용한다. 학교에 가면 ‘한 코 했어?’라고 아침 인사를 할 정도”라고 증언했다. ‘한 코 했어?’는 코로 마약을 흡입했느냐는 뜻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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