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영상통화하며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녹화, 저장하였다고 고소당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여성과 영상통화 중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등 저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의 고소로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파일이 발견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의 질문은 결국 최종적으로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고죄 관련 법리와 판례의 태도,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고죄 관련 법리(1) 무고죄
Q.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7,700만 원 공갈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 간의 단순 공갈 사건인데, 검찰청법에서는 경제·부패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정의는 ‘생산·분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공갈’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개인 간의 공갈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중의 하나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들고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찰청법에서 말하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위 별표 2를 보면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 안재훈)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강간과 임신, 낙태라는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관계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출소 이후에도 2차 가해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과 가족들에게 평생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도 포함돼 있다. 사건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검사를 받는
법무부가 도서벽지 청소년들에게 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법무부는 지난 25일부터 5일간 전남 완도·신안 등 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보길도, 소안도 등 평소 법 교육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들이 포함됐다. 교육 주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마약 예방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법무부 법 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로운법’에 수록된 콘텐츠를 활용해 토론·발표·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의 기본 원리를 생활 속에서 배우는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들이 준법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7일 교도소 강당에서 ‘건강가정, 희망 애(愛)너지, 가족사랑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용 생활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화된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긍정 마인드 특강을 비롯해 가족 미션 빙고게임, 원예치료, 가족 간 진솔한 대화 시간 등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가족 회복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오는 10월에도 추가 가족캠프를 진행해 더 많은 수용자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제하던 상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근무하던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 몸에는 무려 66곳의 자창이 발견됐다. 또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범행 현장까지 이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신과 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심신장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
SK텔레콤(SKT)이 고객 유심(USIM)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S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의결하고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2년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까지 장악했다. 이후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 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빼냈다. 이 과정에서 전체 LTE·5G 이용자 2324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다. 휴대전화번호·IMSI 기준으로는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SKT는 인터넷망과 관리망, 코어망, 사내망을 동일 네트워크로 연결해 외부 접근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했고, 관리 서버에는 계정정보(ID·비밀번호 4899개)를 암호화 없이 저장해 유출 위험을 키웠다. 심지어 유심 인증키 2600만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SKT는 2016년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범죄 조직의 ‘상선’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설치해 전국 단위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는 400여 명의 전담 인력이 증원되며,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이 새로 꾸려진다. 또 경찰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의 합동 작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중심으로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범정부 기관은 조직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 이후 3년간 총 829명을 입건하고, 335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상위 조직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직접 진료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처방 의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진단과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싸이는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낙스는 불안장애 증상 완화에, 스틸녹스는 단기적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두 약물 모두 의사의 관리하에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만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법 처방 논란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싸이에게 약을 처방한 종합병원 소속 교수 A 씨도 수사 중이다. 다만 A 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확보했으며, 향후 소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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