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6년 만에 전국투어 콘서트로 가요계에 복귀한다. 공연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는 김건모가 다음 달 27일 부산 KBS홀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을 순회하는 전국투어 '김건모.'(KIM GUN MO.)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김건모의 활동 재개는 2019년 성폭행 의혹 제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나, 2021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핑계', '잘못된 만남'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김건모에 대해 제작사는 "무대를 떠나 있었지만 음악만큼은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투어는 부산 공연 이후 10월 18일 대구, 12월 20일 대전, 내년 1월 서울 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등촌역 인근 12층짜리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4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또 다른 2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이대서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세 사람은 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Q.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째 수용 중인데, 작년에 동종 전과로 1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죄명은 사기이고 가석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데, 혹시 1년 이내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오면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제한사범 규정에 의하면 가석방이나 사면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와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과실범은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첨부 사진은 2020년 가석방 심의 회의록 일부입니다.
Q. 현재 장집 관련 사기미수 등으로 재판 중입니다. 장집에 대한 최근 선고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장집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뜻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장집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고,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체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도 확인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집 조직의 상담원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하면서 13명의 피해자에게 총 5,6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액이 비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강릉 지역구 사무실과 거주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달 25일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행사와 현안 청탁을 위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다는 정황을 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소환에 성실히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 재판에서 당시 현장검증 영상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26일 윤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당시 현장검증 영상을 약 6분간 재생했다. 영상에는 윤 씨가 겁에 질린 채 수사기관 관계자와 시민들 사이에 둘러싸인 모습이 담겼고, 현장 도착 직후 한 시민이 윤 씨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되는 장면도 있었다. 영상이 상영된 뒤 윤 씨 측 변호인은 “윤동일 씨는 지나치게 겁을 먹어 자발적인 현장검증이 이뤄질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씨는 강간살인 혐의뿐 아니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도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었다. 변호인 측은 “두 사건 조사가 함께 진행됐던 만큼, 피고인의 심리 상태는 동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 청구인인 윤 씨의 친형 윤동기 씨도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이춘재가 자백할 때까지 33년 동안 온 가족이 고통
회삿돈 130억 원을 횡령한 직원 A 씨(38)와 그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44)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했고, 회사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를 횡령하면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A 씨에게 7~92%의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횡령한 돈을 청과 도매사업에 투자하게 했다. 그러나 B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B 씨는 A 씨를 비롯한 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A 씨를 비롯한 8명으로부터 370여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갱신 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검증 항목을 강화한다.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 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 기간’ 검증이 추가된다.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갱신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표기돼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 절차를 밟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갱신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가 대검찰청이 선정한 2025년 7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의 안주원 검사는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안 검사는 2021년 6월과 2022년 10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 대출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총 50여 개 계좌를 추적했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농협 임원과 부동산업자 등이 공모한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지역 농협 임원은 12년간 총 15명의 지인 및 법인 명의로 414억 원 규모의 차명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부동산업자와 또 다른 임원은 총 32건, 약 85억 원의 부실 대출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의 류경환 검사와 진동화 검사도 업무상 배임 사건을 재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해당 사건은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장면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법률적 문제도 있어 상임위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서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개 여부는 열람 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02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