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논란이 확산되며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지 수일 만이다.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원내대표는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고 밝혔다. 그는 발언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이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증폭돼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가 이번 논란으로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제가 당과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개혁 법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이던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인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
2025년은 백 씨 부녀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도착한 해였다.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16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오판 바로잡기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2009년 당시의 수사 방식이 2026년을 앞둔 지금 구조적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사건의 출발은 한 여성의 독극물 사망이었다. 남편과 딸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인으로 지목됐다. 물증은 없었고, 수사는 오로지 ‘자백’에 의존해 흘러갔다. 딸 A 씨는 IQ 70 수준의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 검찰은 반복적인 유도성 질문과 자백 강요 끝에 A 씨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이 자백이 언제,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조차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주장한 자백의 출발점과 형성 과정은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아버지 백 씨 역시 포승줄에 묶인 채 장기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딸이 모든 것을 털어놨다”는 수사기관의 말에
“조은 변호사, 이 사건 당사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구치소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나?” 로펌에서 어쏘 변호사로 지내던 어느 여름날, 파트너 변호사의 권유로 사건 하나를 맡게 되었다. 사건 자체는 간단했다. 컴퓨터 수리기사가 고객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위계에 의한 간음’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피고인은 스스로는 너무나도 떳떳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회사나 가족 등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줄 변호사를 찾아 나선것이었다. 우선 판결문을 확인했다. 그런데 얼추 봐서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았다. 동료 변호사들과 논의를 해봤지만 우리가 2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다. 이미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고, 그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적이었다. ‘이를 어쩐다….’ 심란한 마음을 품고 의뢰인을 만나러 구치소로 향했다. 피고인은 역시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피고인의 말에 사건을 뒤집을 만한 요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었고,
사람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느껴질 때다.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한다. 억울하다는 말도 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 말들이 실제 기록으로 남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역으로 질문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은 깨닫게 된다. 말을 할수록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필자의 의뢰인도 그랬다.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했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수심이 드리워진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불리해진다는 걸 몸으로 배운 사람의 태도였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해 봤으나 그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걸 느낀 듯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수를 줄인 게 아닐까 싶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의 그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 보면 억울함에 이것저것 말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이들도 종종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사건 기록보다 먼저 의뢰인의 태도가 눈에 들어온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을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을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정확한 법률 정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약 3년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 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에는 공범 1명이 함께 있었고, 판결문상 피고는 저와 공범 두 명 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 판결 이후의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공범 측에서는 합의나 변제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확정된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피고인 각자에게 2500만원씩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할 신청을 하거나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체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와 합의 의사가 분명하지만, 공범의 몫까지 포함 한 5000만원 전액을 혼자 부담하기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시신을 포천시 인근 고속도로변에 유기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친구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C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오전 10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112 신고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정확한 범행 시간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 안녕하세요. 얼마 전 기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 증언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공범 3명과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공범 2명은 먼저 체포되었고, 저는 도주하였다가 약 4년 뒤 검거되었습니다. 공범 2명은 해당 사건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압수당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었고, 해당 영상은 저를 포함한 3명이 여성 1명을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범 2명은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재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공범 2명은 해당 성범죄 사건의 법정에서 저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약 4년간 도주하다가 검거된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뿐만 아니라 위 성범죄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 처럼 공범 2명이 이미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고 그 판결
법무부가 보완 수사와 재심 업무에서 성과를 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9일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식을 열고 총 8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심 업무 우수 검사로 선정된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검 검사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이른바 ‘최말자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은 발생 61년 만에 재심이 개시됐으며, 최 검사는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과 당시 언론 보도, 현장 검증, 법리 분석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태환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46건을 전수 조사해 특별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완 수사 우수 검사로는 김병진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 방조 사건을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천496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7
정부가 대규모 서버 해킹 사고를 일으킨 KT에 대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핵심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KT 서버 3만3000여 대를 여섯 차례 점검한 끝에 서버 94대에서 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총 103종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다. 이는 과거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례로 지목됐던 SK텔레콤 사고보다도 감염 범위와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의 경우 악성코드 33종 감염이 확인된 바 있으나, KT는 악성코드 종류와 감염 서버 수 모두 이를 상회했다. KT는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서버 41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악성코드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침해 범위와 피해 실태에 대한 파악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접점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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