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원의 전세 사기와 48억 원의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를 받은 부산시 산하 전직 고위 공직자 A 씨(7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자신이 매입한 부산 지역 오피스텔 임차인 75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1월쯤 부산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자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 투자’ 수법을 사용했다.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보증금이 높은 ‘깡통 건물’을 매입한 후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25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담화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자평했다. 당초 우려됐던 까다로운 정치적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담화 시간 동안 두 정상 간의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유정 대통령 대변인실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동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며, “양 정상이 친밀감을 느끼게 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했다. 앞서 오후 12시 43분쯤부터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소인수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 있으며, 오후 3시쯤에는 오찬을 겸한 비공개 확대회담이 추가되어 한미 정상회담은 총 2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회담 2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서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Q. 서울 고등법원 제7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제주 서귀포 출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박주영 판사(서울 출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 송미경 판사(부산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1심 양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일부 감형을 허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항소 기각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2025노00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5노0000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직접 수령해 사용한 위탁회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관련 세무서 통지 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2018년 1·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억~수십억 원을 세무서로부터 직접 수령한 뒤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신탁회사 사이에 통상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은 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고지 5년 의무도 부과했다. 지적 장애인인 A 씨(32)는 작년 9월 중순쯤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강원 원주시 소재 지적 장애인 여동생인 B 씨(23)의 집을 찾았다. A 씨는 방에서 잠을 자던 B 씨를 발견한 뒤 범행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가석방 확대가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문턱을 낮추는 조치가 교정정책의 본래 취지와 재범 방지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4.5%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원 100명인 시설에 평균 125명이 수용되는 셈으로, 과밀로 인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 수 증가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강력범죄 대응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마약,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늘면서 지난해 미결수는 2만1,331명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용자의 약 35%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7%로, 2019년(61.3%)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벌금형 등 재산형 비율은 24.5%로 1.6%포인트 줄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모범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심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꺾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양측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 인사로, 결선 진출 과정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 등 ‘찬탄파’ 후보들을 누른 데 이어 접전 끝에 당심을 얻어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황우여 전 부총리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차기 지도부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신임 지도부는 장 대표를 필두로 신동욱·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이 각각 당선되면서 반탄파가 우세한 구도다. 찬탄파는 양향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등 두 명이다. 장 대표는 결선투표에서 총 22만 302표(득표율 50.27%)를 얻어, 21만 7935표(49.73%)를 획득한 김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본투표에서는 장 후보가 15만 3598표로 김 후보(13만 1785표)를 앞섰다. 특히 전당대회 막판, 장 대표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 중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점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주 후반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후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서희건설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나머지 10여 개 혐의를 규명하는 데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공천개입(뇌물수수·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9일 전후로 기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6개였으나 인지 사건까지 더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애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이 민간 용역업체를 압박해 변경을 추진했는지,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기업이 인허가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은순 씨의 동업자 김충식 씨 창고를 압수수색해, 서
검찰이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핀테크 인플루언서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스캘핑’ 사건을 수사해 핀테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모친과 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추천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빠르게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불법 거래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뉴스와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으로 돈을 잃어본 적 없다. 철저히 원칙에 따라 종목을 선정한다”는 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주가 상승 동력으로 활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5년간 동일한 수법을 330여 차례 반복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은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은 모두 A씨의 가까운 지인들이었다. 모친과 친구들이 계좌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 의혹을 맡았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다. 지난 2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른 여파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 대검 공공수사기획관(33기)은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과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33기)도 이날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취업청탁 의혹 등을 맡아 수사했다.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37기)과 이일규 북부지검 합수단장(34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각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영대 의원 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명태균 의혹 전담팀을 지휘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33기),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33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근 고검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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