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범죄 포상금 통치' 발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공포정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 국민을 감시 요원화하는 구상은 공산국가들이 즐겨 쓰는 국민 통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 아들의 ‘젓가락 논란’, ‘불법 상습도박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 공세일 뿐”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와 다를 바 없는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이웃도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서로 의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포사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며 포상받는 사회, 이것이 과연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냐”며 “자유와 신뢰 위에 세워진 민주사회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비판적 국민을 겨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은 ‘조작’으로, 비판은 ‘반란’으로 몰아가는 이재명식 정치의 끝은 결국 독재”라고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휴일인 1일, 영남권 집중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을 시작으로 대구 동대구역 광장, 울산 일산해수욕장 로터리, 부산역 광장까지 순차적으로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달 13~14일에도 경북·포항·울산과 부산·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돌며 영남권 공략에 집중한 바 있다. 안동과 대구, 울산, 부산 모두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다. 당시 이 후보는 안동 29.13%, 대구 21.6%, 울산 40.79%, 부산 38.15% 득표율에 그쳤다. 지난 영남 유세에서도 “재맹이(재명이)가 남이가”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이 후보는 이번에도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나뉜 분열의 정치에 맞섰던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의 길을 잇겠다”며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과 대구 유세 현장에서도 통합의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편 가르는 저질 정치가 부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후 1시26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씨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박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불법 대부업 범죄수익이 확보돼도 법적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동결한 자산 규모는 2020년 9억여 원에서 2024년 666억여 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전 결정 건수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넘게 증가했다.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다. 이후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으로 동결된 자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검찰이 동결한 666억 원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이었다. 확보된 자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환부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현재 법무부도 이를 검토 중이며 이후 국회에 관련
수형자가 교도소 밖 기업에 출퇴근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 ‘희망센터’가 재범 방지 효과와 함께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에서 4곳이 운영 중인 ‘희망센터’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 출소자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재범을 줄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교정기관에서의 면담과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선발되며,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자율 출퇴근하고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다.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직업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중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정부는 중진공을 통해 시설 개조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다.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 수형자는 자립심 회복과 사회 적응력 향상이라는
지난 29일 본지에 도착한 A 씨의 편지에는 허탈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중고거래 사기로 구속된 A 씨는 매주 반성문을 써왔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도 여러 차례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말과 함께 내려진 실형 8개월이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 19일 종결된 형법 제37조 전단 사건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오는 2025년 8월 30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범행은 중고거래 사기였으며, 이후 추가 기소된 별건 역시 같은 시기 발생한 유사 사건이었고 범행 규모도 작았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늦어 병합되지 못했다. A 씨는 “형편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차후 경제력이 생기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뜻을 반성문 수십 장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했고,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도 빠짐없이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가 적용되는 사안인데도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합의 노력을 안 했다’는 판단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할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제 진심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다. 1년 넘게 주 1~2통씩 꾸준히 반성
네 번째 시도였다.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장 모 씨는 ‘살인사건’이 아니라 ‘운전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를 죽인 아버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장 씨는 자녀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무기수로 교도소에 갇히고 말았다. 장 씨는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심 사유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청구인은 원심 판결을 명백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수사 절차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도 입증해야 한다. 장 씨는 네 번째 도전 끝에 2022년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복역 중인 장기수가 재심 개시 인용을 받은 사례는 장 씨가 전국에서 두 번째였다. 사건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반이 넘었을 무렵 발생했다. 전남 진도군 송정저수지를 향해 달리던 1톤 트럭이 사라졌다. 운전자는 장 씨였고 조수석엔 아내 A 씨가 잠들어 있었다. 물에 빠진 트럭에서 장 씨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후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장 씨는 “졸음운전을 했고 저수지에 추락한 순간에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발
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꽃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白合)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새들같이 봄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00이 생각하면서 펜 가는 대로 써 본다. ○○이 여행 좋아하잖아! 특히 부산. 가고 싶다고 했지! 오빠가 나가면 부산 가자. 바다 보러 가자. 우리 ○○이 노래 듣고 싶다. ○○○교
강한 척했지만, 무척 힘들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큰 힘을 준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만 든다. 강릉에서 첫 친구가 되어준 T, 항상 웃게 해준 E, 같이 있으면 행복한 H, 바쁜 와중 편지 써준 D, 나를 응원하고 있을 H, 그 밖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를 감싸주고 살게 해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대들이다. 돌아가 안길 곳이 있다는 것에 용기를 얻고 있는 요즘이다. 밖에 있는 그대들도 서로에게 작게나마 용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다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 2025년 봄비 내리는 날에 FROM. ○○ ○○○교
광역버스 창 너머로 ‘평화누리 자전거길’이라는 푯말과 함께 자유로운 영혼의 ‘자전거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 도곡동에서 경기도 일산까지 출퇴근하느라 지쳐가던 때였다. 지도로 검색해 보니 집에서 회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46킬로미터. 자전거로 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이니 차 안에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 그때부터 요일을 정해 자전거로 퇴근했다. 월요일쯤 자가용에 자전거 두 대를 실어 회사에 두고 목요일과 금요일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는 식이었다. 자전거 타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푸는 동시에 매일 소소한 여행을 떠나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길가의 풀잎 냄새에 기분이 좋아지고, 떠나는 구름 하나에 감동하며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인사를 나누는 방랑자가 될 수 있는 건 덤이다. 자전거 타기에 최고 좋은 계절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하지만 한여름 비 오는 날의 자전거도 나름대로 재미있다. 폭우 속에서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져 어깨뼈가 부러진 적도 있지만, 푹푹 찌는 더위에 땀을 흘리다 빗줄기 속에 몸을 맡기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자전거를 만나기 전 11년간 마라톤을 했다.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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