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폭행과 금품갈취 등 물리적 범죄는 감소한 반면, 모욕과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지속성이 강한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범죄 양상이 크게 변화하면서 학교 현장의 위험 구조 역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65명에서 지난해 348명으로 늘어 10년 사이 약 4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192명에서 709명으로 269% 늘었다. 반면 폭행·상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586명에서 지난해 1284명으로 19% 감소했고, 금품갈취 역시 224명에서 207명으로 8% 줄었다.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폭력은 감소한 반면, 언어적·정서적 침해와 성적 범죄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청소년 범죄가 과거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관계망 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욕과 성폭력 범죄는 반복성과 확산성이 강해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아동 약취·유인,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온라인 도박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하며 대통령실의 상징적 복귀를 공식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에 도착했다. 대통령 차량이 본관으로 향하는 동안 진입로 곳곳에는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만세” 등을 외치며 첫 출근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빨간색·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해당 넥타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요 공식 일정에서 즐겨 착용해 온 것으로, 청와대 첫 출근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본관 앞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을 건네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가진 뒤 청와대 내부에 위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 복귀 첫날 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신기련 부장판사)는 수용자 20대 A씨, B씨, C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건강 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피해자 20대 D씨를 수시로 폭행해 왔다. 특히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약 20분간 바지와 수건 등으로 D씨의 눈을 가린 뒤 복부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D씨가 체격이 왜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이어갔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7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폭행 흔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목 부위를 때리거나 조르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단체 ‘칠성파’ 조직원인 A씨는 뒤늦게 폭행에 가담해 수용실 내부 물건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D씨가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의무실 방문조차 막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일공익신탁 출범 이후 21번째 나눔이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익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해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모은 기탁금 3000만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의 소액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8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8억26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존 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이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피해자 중에는 2001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고 14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를 했지만 신청 기한 경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이번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7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깨진 병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찔려 특수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는 B씨에게는 300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에 가동된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별검사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활동을 종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인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한 3대 특검은 전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3대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한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명태균 씨,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를 둘러싼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장기간 방치돼 온 주가조작 사건과 고가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해 총 76명, 31건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표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 등으로부터 인사·정책·공천 청탁 명
오갈 곳 없는 또래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동거를 시작한 50대 남성이 1년 만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등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거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고, B씨는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약속한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불만을 쌓아왔다. 결국 동거 1년 만에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흉기를 들고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도중 스스로 공격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이 나 멈춘 것으로
사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법 접근에 제약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기준을 내부 규범으로 명문화했다. 그간 지침 수준에 머물던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격상해 제도적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내년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제공과 사법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적 내부 규범을 국가기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부상이나 질병, 고령, 임신과 출산 등으로 사법 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했다. 사법 접근권 보장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장한 것이다. 또한 예규에는 시설과 정보 환경 개선을 비롯해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법원 내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 절차·유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사법지원 대상과 제공되는 절차 및 서비스의 범위를 비롯해 시설 접근과 정보 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협조자 수당 지급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예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가 등의 주거지에서 수년간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해 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리 책임자·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 명단을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한 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해 병원 내 창고나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투약은 수천 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지난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오다 지정 이후 공급이 중단되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병기와 그의 배우자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와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한 고발장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온라인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앞서 한 언론은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간 육성 녹취 파일을 근거로, 2022년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무관하게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구독 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 업자)’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2017년 준강간 및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년 다시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한 뒤 2023년 3월 26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재는 누범 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이번 보건법 위반 사건은 출소 이후인 2023년 5월경 신고자에게 전신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건입니다. 이후 나머지 문신 시술 비용 16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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