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전산 오류로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 착수와 함께 2단계 입법을 포함한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입력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해 총 62만BTC를 오지급했다.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 약 2000억원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산상 잔고가 비정상 생성됐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문제는 일부 당첨자가 이미 1788BTC를 매도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회수됐으나 약 125BTC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미회수 규모를 약 13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산 구조 쟁점…“실제 발행 아닌 장부상 오류” 법조계는 우선 빗썸이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던 전산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찍어낸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은 중앙화 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수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두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고, 어떤 경우 추징이 선고되는지, 추징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등 재판 실무상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구성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추징금이 확정된 건가요?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는 말도 있던데 일반 추징과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럽습니다. A1.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는 공통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현재 받으신 ‘기소 전 추징보전’ 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향후 판결에서 추징금 액수가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며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고, 18억20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남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5억27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가씨와 남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주식공개매수, 유상증자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씨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5개 주식 종목을 매매하며 약 18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남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얻기 위해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인터넷에서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56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기,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명에게서 5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사를 방문해야 한다며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 1명에게 병원 치료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변제를 요구받자 “죽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계정 사기는 여러 차례 양도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정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인증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더치트를 통해 송금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 60대 남성이 항공기 이륙 직전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유서 형식의 편지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긴급 조치가 이뤄졌고, 경찰의 장시간 설득 끝에 남성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9일 오전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한 내용을 듣고 현장에 출동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께 공항에서 A씨를 만나 면담했으나,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설명해 즉각적인 출국 저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께 가족 측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편지를 발견했다고 추가로 알리면서 상황은 급박해졌다. 경찰은 생명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켰고, 기내에 탑승해 있던 A씨를 내려 장시간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끝에 출국을 중단시키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경유해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부에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감아 숨긴 채 항공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전문 마약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공범 B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1년, B씨는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700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필로폰을 복부에 두른 뒤 테이프로 감싸는 방식으로 항공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대마 900g과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돼 관련 혐의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일부 마약을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마는 전량 압수돼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필로폰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다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전문적인 마약 수입업자로 활동할 계획을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동일 수법의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음 날인 10일 오후 5시 40분께 객실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입실한 뒤 약 2시간 후 혼자 건물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수거된 맥주캔 등 물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음료에 포함된 약물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건넨 음료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량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역시
Q. 취업 사이트에서 알바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구조와 수사·재판 실무의 태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조항이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쓸지 몰랐더라도 양도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실 규명과 국가의 진솔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건무혐의처분통지서 한 장 보내고 그 모든 잘못을 퉁치듯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수십 년간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아니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국가폭력 피해자와 국민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사 처리 절차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약 40여 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생한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위증 여부와 정당성을 신속히 가려야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과 팩트를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기구이자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핵심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국회는 민주주의가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돼야 할 모범적 공간”이라고도 덧붙였다. 팩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이 왜곡되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주권자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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