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을 심리해 왔다. 6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3월 1일자)를 제외하고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이 재판부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와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남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형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법조시장 포화가 심화되면서 저가 수임 경쟁, 사건 처리 부실, 윤리 위반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변호사 배출 구조를 지목하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 한편, 전문 분야 특화를 중심으로 한 ‘스페셜리스트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달 26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가 발표한 ‘2026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조시장 포화와 생계 위협을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사”라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실무교육 강화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 463명 가운데 74.3%는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정원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정 정원으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았다. 결원보충제 운영에는 54.9%가 반대했으며, 로스쿨 4년제 전환에는 68.8%가 찬성했다. 정규 교육과정에 6개월 실무수습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69.3%가 동의했다. 졸업생회는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법조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적 제고가 우선”이라
빌라 주차장에 불을 질러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37)는 지난 4일 1심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항소장을 냈다. 오 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30일 선고 이후 닷새 만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A씨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는 계단실과 복도 등으로 번지며 주민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고,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평소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손수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다음 날 체포된 오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실화 가능성을 주장했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공무원이, 형이 확정되기 전 소속 지자체로부터 해임됐다. 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지난달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의 한 주거지 옷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 C 씨를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여자친구는 같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 놓였고 인간관계 단절과 직장 사직 등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얄팍하고 거짓된 언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 씨가 형사 공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낸 사실도 언급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을 명확히 거부한 점을 들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A 씨가
어린이집 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원장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기사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중순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소형 카메라를 확보하고 A 씨의 컴퓨터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교사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불법 영상물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2명으로, 전원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구에도 즉시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 B 씨(33)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방화미수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택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고, 타이머 점화 장치 등은 충분히 작동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조물 전체로 번질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 산탄을 재장전했다”며 “총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자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쫓으며 상당한 시간 해악을 고지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존엄의 가치”라며 “피고인은 1년 전부터
경남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지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무 관계로 다투던 B씨를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이를 빼앗은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텔레그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피해금을 분산 이체한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1억8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분산 이체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광고로 직원을 모집하면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상적인 기업이 텔레그램
말다툼을 하다가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들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건 당일 언쟁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한 중대 범죄로,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된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게 협박을 일삼았던 점과 피고인이 부친으
피싱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의 배후에 변호사와 행정사 등 전문직이 관여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범행 가담을 넘어 수사 회피를 위한 구조 설계와 법률 코칭까지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법조인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주식·코인 리딩방 조직들은 기존과 달리 ‘수익 보장’ 문구를 삭제하고 ‘참고용 정보’, ‘전략 공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무료방·중간방·VIP방 등 단계별 방을 운영하며 각 단계마다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또한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록을 모두 지우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 현혹해 자신들의 범죄 흔적까지 지우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계좌 동결이 가능하지만,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은 피해금 동결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를 스스로 삭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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