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반려견 3마리를 도축해 섭취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익산시 황등면 소재 한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분양받은 뒤 이를 도축해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살 경위와 방법, 가담자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지난 9일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공공기관에서 기르던 어미개와 아비개, 새끼개 등 3마리를 입양 의사를 밝힌 뒤 분양 당일 도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반려견의 행방을 추적하던 단체 관계자에게 A씨는 “잡아서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액트는 도살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남성 4명이 개의 입을 묶고 목 부위를 발로 누르는 방식의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액트는 분양 절차의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공공기관 반려견 분양 과정에서 입양자의 목적과 사육 환경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를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년간 4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8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 B씨를 84차례 속여 총 39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첫 범행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이 같은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해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6억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6억 5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의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은 금융감독원 수사관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현금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시흥, 경남 밀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인천 부평, 경기 부천에서 상선으로 추정되는 2차 수거책에게 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면 건당 8만~16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합성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작물 가운데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음주운전과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의 가석방은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가석방이 실효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렌터카를 약 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0.2%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같은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설 연휴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나래 관련 사건은 강남경찰서 6건, 용산경찰서 2건 등 총 8건이 접수된 상태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병원 외 장소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인물은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통상 시술을 받은 환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박나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당시 지강헌이 남긴 이 말은 ‘형사사법의 불평등’만큼이나 한 시대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지강헌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기 전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해 보호감호소라는 존재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현재 보호감호 처분 대상자 3명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서 생활하며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의 관리 아래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도는 사라졌지만, 기존 처분자에 대한 집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대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상습범과 강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 침해 비판이 이어졌고,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도 역시 폐지됐다. 다만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이 남으면서, 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14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살인과 강도, 절도는 물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금거래소 등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g) 가격은 8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금값 상승과 맞물려 국내 금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금은방과 개인 간 직거래를 겨냥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경기 부천에서는 금은방 업주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호(42)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 1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씨는 훔친 귀금속 대부분을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여권과 현금 약 1200만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많은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설 명절 당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명절 기간마다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보다 급증하는 가운데 또다시 가족 간 비극이 발생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연도별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평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일평균 800건을 웃돌았다. △2021년(2월 11~14일) 3376건·일평균 844건 △2022년(1월 29일~2월 2일) 4092건·일평균 818.4건 △2023년(1월 21~24일) 3562건·일평균 890.5건 △2024년(2월 9~12일) 3384건·일평균 846건이다. 이는 지난해 평시 일평균 신고 건수(648건)와 비교해 약 26~37%가량 높은 수치다. 실제로 설 명절 당일 가족 간 갈등이
전북 지역에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최근 5년간 4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는 감소 흐름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총 4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건 △2022년 11건 △2023년 4건 △2024년 9건 △2025년 4건으로 집계됐다. 2021~2022년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감소한 양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계상 감소가 곧 범죄 감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언어 장벽과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 제도 접근성 부족 등이 신고를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완주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완주군 한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가 3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어가 서툴렀던 A씨는 직접 신고하지 못하고 먼저 귀화해 국내에 체류 중이던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여성 상담을 10여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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