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하자가 무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증거재판주의’, 즉 범죄 사실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한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의뢰인은 필로폰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약 2년 남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 채널에 “품질이 형편없다”라는 항의성 글을 올렸는데, 문제는 거기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남겼다는 점이다. 경찰은 계좌 정보를 통해 신원을 특정했고,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을 우려해 조사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탈색했고, 상의도 없이 은색 머리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이 흔히 사용하는 증거인멸 방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는 구속을 피하는 것,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시키는 것이었다. 필자는 수사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면 협조 의사를 전달하며 절차에 대해 협상했고, 오랜 설득 끝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신청을 극적으로 철회하도록 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
대통령실은 4일 미국 측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쌀 추가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이라며 “세부적인 언급은 협상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각각 SNS와 브리핑에서 쌀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트위터 맥락을 보면 ‘개방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레빗 대변인의 발언도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각자의 국익을 위해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이지, 충돌하거나 항의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진위를 따지는 것이 되레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히 하되, 미국 측과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고 추가 협상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신중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된
'월드 클래스' 손흥민(33)이 한여름 6만여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성대하게 토트넘 홋스퍼 고별전을 치렀다. 3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경기는 토트넘을 올여름 떠나기로 결심한 손흥민이 국내 팬들 앞에서 펼치는 고별전이었다. 토마스 프랑크 토트넘 감독이 예고한 대로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하며 경기장을 누볐다. 손흥민이 몸을 풀며 그라운드에 등장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재현했고, 전반 36분 손흥민의 슈팅이 수비 맞고 나오자 아쉬운 탄식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안기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평소와 다르게 킥을 전담하지 않고,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슈팅 기회를 엿봤다. 이날 경기장엔 손흥민과 절친한 배우 박서준이 시축자로 나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서준은 “밤잠을 설칠 만큼 감격적인 날”이라며 “고마웠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주장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팬들과 작별을 고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예상을 뒤엎는 압도적 승리였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 합산 결과 61.74%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8.26%)를 23.48%포인트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권리당원(66.48%)과 국민선거인단(60.46%) 투표에서의 우세가 결정적이었다.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권 정청래 62.77%, 박찬대 37.23% △영남권 정청래 62.55%, 박찬대 37.45% △호남권 정청래 66.49%, 박찬대 33.51% △경기·인천 정청래 68.25%, 박찬대 31.75% △서울·강원·제주 정청래 67.45%, 박찬대 32.55%이다. 이에 따른 권리당원 전체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6.48%, 박 후보 33.52%이다.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신명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를 지지했든 정청래를 지지했든 우리는 하나”라며 통합 의지도 강조했다. 또 “험한 일, 싸우는 일은 제가 앞장서겠다. 이
법무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무관 출신과 경력 법조인 등 49명의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검사들이 부모 등 가족의 손으로 법복을 입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선서를 통해 검사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했다. 임용된 검사들 중에는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행정부처, 금감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경력 법조인 2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별도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 초 전국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이 검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쁘디예쁜 꽃 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울지 마라, 고사리 같은 작은 손 한번 잡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흘러내리는 눈물 닦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따뜻하게 온몸으로 너를 감싸안아 주고 싶은데 바로 앞에 있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보고 싶은 내 동생… 너를 할퀴고 있는 아픔 속에서 소중한 내 동생이 많이 메말라 가지 않기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언제나 꽃처럼 활짝 웃기를 보고 싶다, 하나뿐인 내 동생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생활 중인 재소자입니다. 광주교에서 배울 수 있는 웹디자인기능사(1년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선발과정 웹디자인기능사 과정은 매해 1월에 시작해 12월에 소집 해제가 되므로 잔형기 1년 미만인 수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발 조건은 따로 있지 않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디자인이란? 웹디자인은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계 용어로는 ‘프론트엔드’라는 파트를 배우는데,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바로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그런 페이지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처음 한 달 반 정도는 하루 종일 영어 타자 연습만 시킵니다. 목표 타수가 200타 이상인데, 선생님의 수업 속도를 따라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들이 거의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타자 속도가 2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격증 시험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타자 속도가 올라오면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전 2시간 수업을 하고 오후 2시간은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자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곳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가 현장을 지휘하고, 교정 당국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9일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재차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이송돼 오전 10시부터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지난 20대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경찰·검찰·법무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는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스토킹처벌법’ 관련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그간 총 5차례 비정기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법무부가 공식 참여하는 자리로, 기관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참여 대상이 법무부까지 확대됐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유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잠정조치 유지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사건이 송치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전남 나주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서 함께 숨 쉬고, 그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나주 오이 재배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침수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그는 "오이 수확철에 침수가 돼서 쓰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와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는 말을 듣고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가장 먼저 호남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화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호남 발전에 실질적인 보답이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 대표에게 147억 원 규모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 지원을 요청했고, 정 대표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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