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 5개월간 근무했으며, 영업팀원으로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해자는 12명이고, 공소금액은 약 12억 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최근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는 유사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0000 판결(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건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이 SNS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허위 투자사이트(HTS)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조직 구조는 총책(중국인) → 한국 총괄 → 영업팀장 → 영업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영업팀원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채팅하며 투자 유도를 맡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약 4개월 활동,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9억 원 편취.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593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동일한 범행 구조에서 10명, 약 8억 원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이후 교정시설에 입소한 부모를 둔 아동 등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등록되며, 유기 아동 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 도입과 맞물려 교도소 내 영유아 자녀 양육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13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88명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호출산제로 출생한 아동은 국가의 보호 아래 출생신고 후 양육된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보호 조치 아동은 총 1,978명이었다. 이 중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140명의 아동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외에 학대 869명, 부모 사망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천안여자개방교도소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3천 명을 넘어서며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젊은 세대와 외국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범 수는 2023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마약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유형별 통계, 검찰 대응현황 등을 수록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 감소했다. 증가세는 다소 꺾였지만 1985년(1190명) 집계 시작 이후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8%에 해당하는 1만3천996명으로 집계돼, 전년(54.5%)보다 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에서 지난해 64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마약 예방·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된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도피를 지인에게 부탁한 행위에 대해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폭행 사건을 말리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폭행을 말리다 벌금형을 받게 됐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다.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버스 안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말싸움을 벌이더니,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젊은 남성이 주먹으로 노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발에 맞은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가해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A 씨는 코뼈가 골절되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노인은 얼굴 등 부상으로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 씨는 “폭력을 말리던 저와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A 씨가 가해 남성을 막기 위해 ‘다리를 잡은 행위’ 등을 폭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80대 노인 역시 피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경호원들과 함께 활보하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SNS(엑스·X) 상에는 윤 전 대통령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XXX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반소매 차림으로 경호원 2명과 상가를 지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 내 아케이드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A 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저번에는 김XX(김건희 추정)도 봤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엔 “얼굴 못 알아봤는데 층간소음 아저씨인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냐”, “내란 수괴가 활보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 “나도 저 정도로 거북목 심한데 운동해야겠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한국일보는 전날인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
Q.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분이 문의 주신 사항입니다. 제 아내가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는 1명, 피해금액은 약 1,100만 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전액 공탁은 완료된 상태이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유사 판례 분석에 근거한 예측이며, 실제 판결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환전책(또는 송금책)으로 가담한 사건 중, 피해 금액이 1천만 원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1명뿐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전책 관련 판례는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실형이 선고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애정하는 독자입니다. 직업훈련 경험을 다른 재소자에게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족한 글이지만 보내봅니다. 제가 경험한 직업훈련은 재소자들이 1순위로 갈망하는 “한식 조리 기능사”입니다. 1년 과정이며, 저는 22년 12월에 신청해 ‘순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론수업 과정 처음 공과에 들어섰을 때 25~30개의 가스레인지가 있는 넓은 공간에서 바로 음식을 조리할 생각에 신이 났지만 직업훈련 과정은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선 3~4개월 동안은 일체의 조리나 실습은 없습니다. 이론 수업만 주구장창 합니다. 외워야 할 것도 많거니와 범위도 다양하여 공과 수업 외에도 따로 공부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론 시험 그 후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실습을 할 수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온 사람들은 음식 한번 못 만져 보고 본소로 환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1~3명 정도는 이론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습수업 과정 한식 조리의 꽃은 이론을 이겨낸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실습입니다. 50가지가량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기쁨, 그리고 결과에 대한 뿌듯함을 매일 새로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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