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친다.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플레이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토트넘은 뉴캐슬과 맞붙는다. 특히 이 경기는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11개월 남았으며, 최근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LA FC가 손흥민을 차기 아시아 마케팅 주역으로 점찍고 런던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은 한국 투어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출전해야 한다”며 “이후 이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손흥민이 잔류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프리시즌에 꾸준히 출전하며 신임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주축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잔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은 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현지 매체들도 “젊어진 토트넘에 손흥민 같은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즐겁다”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가 한국 팬들에게는 ‘특별한 작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며,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 2022년 재·보궐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 수사의 중심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명시했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석 당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해 수사 대응 전략 차원의 ‘몸 낮추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자신은 대통령 배우자일 뿐 공적 지위나 직무 권한이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을 사회가 떠넘긴 결과 ‘간병살인’이라는 참혹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여전히 체계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국가가 간병 정책의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2023년 발표한 ‘간병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형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은 총 228건이다. 이 가운데 부모를 간병하던 자녀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96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 간 범행은 72건(31.6%), 장애 자녀를 간병하던 친부모의 범행은 44건(19.3%)이었다. 연평균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연평균 간병살인은 6.0건, 2013년부터 2023년 사이는 17.5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에는 연간 30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간병인의 72.9%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며, 간병 대상자의 70.2%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병살인 가해자의 65%가 7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연령대별로는 80대가 26.9%,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는 상징성 속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개최해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인사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를 통해 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가 추려지면, 정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포함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를 받아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형기 만료는 내년 12월로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이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조 전 대표가 해당될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거론된다. 그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인사권을 남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 부처가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함께 ‘제6차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잠정조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이 직접 경찰로부터 피해 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참석자들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경찰서 내 유치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스토킹 위험성 분석' 자료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Q.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데 재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자수 감경에 대한 판단 누락 보이스피싱 팀장으로 활동하다가, 사건 초기인 2019년 중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경찰청 광수대에 자수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담당 형사가 “아직 너 차례가 아니다. 다시 중국에 가 있어라”며 자수를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간 귀국이 지연되다가, 태국에 체류 중 2022년 변호사를 선임해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와 대사관에 연락해 귀국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인터폴이 집에 와 체포되었다가 태국에서 불법체류 재판만 마치고 석방되었고, 제가 직접 티켓팅해 한국으로 귀국하여 경찰에 찾아갔는데, 판결문에는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에 송환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 구형 10년에 1심 징역 8년 선고, 항소심 징역 12년 10개월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자수에 대한 판단이 없고, 오히려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9년 경찰서 방문, 2022년 자수서 제출 다 증거로 제출했지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는 반영
요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예전보다 선고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2025년부터는 형사공탁 제도가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단순히 공탁만 해서는 감형을 기대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는 피고인이라면 재판에 앞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소한 사실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과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재판 초기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보통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내용 전반을 부인하고, 수사기록에 포함된 피해자 진술이나 참고인 진술 등 주요 증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히게 되면 검사는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되면 다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되고, 피고인 측은 그 진술의 내용과 태도, 일관성 등을 정면으로 검증, 반박할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증언 외에 다른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A씨는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자신이 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B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심각한 고통을 준 뒤 바다에 유기했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범행 은폐 시도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통제력을 잃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
Q. 용도사기의 요건과 판례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용도사기란 금전 차용 시 차용금 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진정한 용도를 고지 했더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 았을 관계가 있을 때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용도사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사 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 실을 숨기는 행위 - 인과관계: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 라면 상대방이 대여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 - 편취의 범의: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6노33584 판결에 서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있는 때에 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판례로는 대전지방법원 2024 노995가 있습니다. 차용금 용도가 대여의 유일한 계기 가 아닌 경우 사기죄 불성립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 단384 에서는 “주식 투자 후 수익 분 배” 약속으로 차용하였으나 일부만 투자에 사용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 재산·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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