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씨를 불법 도박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사건에 대해 2차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이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앞서 이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가 수사해 지난해 4월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 구조와 관련자 계좌 등 추가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약 5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같은 해 9월 다시 송치했다. 사건은 이씨 주거지를 고려해 여주지청으로 이송됐고, 이후 2차 보완수사가 진행된 끝에 이번에 최종 송치됐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도박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상당한 채무가 있다
검찰이 지난해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의 발달장애 아들을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아들 진술 확보가 뒤늦게 진행되면서 수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 A씨(21)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아버지가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특히 A씨는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성인이며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만큼, 검찰은 피해자 측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인 조부가 동석할 예정이며,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아버지가 집단으로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가해 인원, 폭행 경위, 피해 상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의혹을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먹방 촬영일이 아니라 방송일이었던 점,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했다. 쯔양 측은 해당 방송 이후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 운영 과정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벗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횡령과 배임의 구별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차남의 전 배우자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혼인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4월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이어가고 함께 영화를 보는 등 관계를 이어갔고, A씨가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6월 7일 새벽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만났을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는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교제하며 성적 관계를 맺는 등 귀책 사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재룡 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추가 음주 여부와 음주측정 방해 목적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가능성, 사고 후 추가 음주의 목적, 사고 인식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각 혐의별로 별도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했고, 이 자리에서 증류주 1병과 안창살 등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두고 ‘술타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는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개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한 등록 의무와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예인의 1인 기획사 관련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우 이하늬와 그의 배우자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배우자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
국내 뮤지컬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배우 남경주(63)가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방송과 연예계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장소에서 여성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남경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남경주는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언론을 통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1994년 뮤지컬 ‘포기와 베스’로 무대에 데뷔한 그는 이후 약 40년 동안 국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해당 고소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제기한 것으로, 양측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쯔양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쯔양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이야기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구제역 측이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자신이 소속사 관계자의 몸을 수색하거나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
배우 이재룡(61)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이재룡은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세워둔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상태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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