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시신을 포천시 인근 고속도로변에 유기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친구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C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오전 10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112 신고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정확한 범행 시간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보완 수사와 재심 업무에서 성과를 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9일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식을 열고 총 8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심 업무 우수 검사로 선정된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검 검사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이른바 ‘최말자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은 발생 61년 만에 재심이 개시됐으며, 최 검사는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과 당시 언론 보도, 현장 검증, 법리 분석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태환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46건을 전수 조사해 특별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완 수사 우수 검사로는 김병진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 방조 사건을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천496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7
정부가 대규모 서버 해킹 사고를 일으킨 KT에 대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핵심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KT 서버 3만3000여 대를 여섯 차례 점검한 끝에 서버 94대에서 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총 103종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다. 이는 과거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례로 지목됐던 SK텔레콤 사고보다도 감염 범위와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의 경우 악성코드 33종 감염이 확인된 바 있으나, KT는 악성코드 종류와 감염 서버 수 모두 이를 상회했다. KT는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서버 41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악성코드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침해 범위와 피해 실태에 대한 파악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접점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악성
청소년의 폭행과 금품갈취 등 물리적 범죄는 감소한 반면, 모욕과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지속성이 강한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범죄 양상이 크게 변화하면서 학교 현장의 위험 구조 역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65명에서 지난해 348명으로 늘어 10년 사이 약 4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192명에서 709명으로 269% 늘었다. 반면 폭행·상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586명에서 지난해 1284명으로 19% 감소했고, 금품갈취 역시 224명에서 207명으로 8% 줄었다.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폭력은 감소한 반면, 언어적·정서적 침해와 성적 범죄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청소년 범죄가 과거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관계망 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욕과 성폭력 범죄는 반복성과 확산성이 강해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아동 약취·유인,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온라인 도박과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일공익신탁 출범 이후 21번째 나눔이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익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해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모은 기탁금 3000만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의 소액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8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8억26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존 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이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피해자 중에는 2001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고 14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를 했지만 신청 기한 경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이번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7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깨진 병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찔려 특수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는 B씨에게는 300
오갈 곳 없는 또래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동거를 시작한 50대 남성이 1년 만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등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거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고, B씨는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약속한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불만을 쌓아왔다. 결국 동거 1년 만에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흉기를 들고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도중 스스로 공격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이 나 멈춘 것으로
사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법 접근에 제약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기준을 내부 규범으로 명문화했다. 그간 지침 수준에 머물던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격상해 제도적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내년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제공과 사법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적 내부 규범을 국가기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부상이나 질병, 고령, 임신과 출산 등으로 사법 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했다. 사법 접근권 보장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장한 것이다. 또한 예규에는 시설과 정보 환경 개선을 비롯해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법원 내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 절차·유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사법지원 대상과 제공되는 절차 및 서비스의 범위를 비롯해 시설 접근과 정보 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협조자 수당 지급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예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가 등의 주거지에서 수년간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해 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리 책임자·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 명단을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한 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해 병원 내 창고나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투약은 수천 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지난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오다 지정 이후 공급이 중단되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하며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시계형 몰래카메라는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관련 정보를 은밀히 촬영하기 위한 범행 도구로 파악됐다. 이 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가상화폐 500만~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인정됐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접촉한 인물이 북한 공작원인지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을 받은 경위와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토대로 상대방을 북한 공작원으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음에도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총 27억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인을 상대로 “모 은행 지점장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속여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며, 전체 피해액 가운데 약 20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끝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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