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실형이 예상된다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형기준 변경일 이전에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A.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양형 기준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강화되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2024년 11월)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요한 건 선고일이 언제냐입니다.

양형기준은 재판이 진행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의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라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전에 구속되었더라도 선고가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라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발생 시점, 피고인의 상황, 기존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해 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석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양형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