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몰수된 휴대폰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렌식된 영상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경에 보관되는지 영구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구 000)

A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수 확정된 스마트폰 등 반환할 수 없게 된 기기는 폐기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몰수된 휴대폰은 증거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면 법원의 명령 또는 검찰청의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휴대폰 액정만 분리하여 자원화하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영상 및 데이터의 보존 및 삭제에 관한 근거는 주로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보존 기간 및 삭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은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며,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이후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증거물은 영구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