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사택에 녹음기를 설치해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회사 대표의 사택 내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대표와 임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당 파일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건넨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발탁한 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표 아내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임원과 갈등을 겪게 되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포로 범행을 저지른
대법원이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마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거한 이른바 ‘드라퍼’에게도 마약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실제 마약이 없는 빈 상자를 수거해갔다면 마약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마약이 없던 상자이더라도 마약으로 알고 수거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 운반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드라퍼' 정 모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이 아닌 물건을 마약으로 인식하고 양도·양수·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정 씨는 국제우편물 상자가 외관상 마약으로 오인될 수 없으므로 법이 규정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자를 열어 내부에 마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소지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특례법이
국내에서 약 7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국내 총책 A(50대)씨 등 운영진 28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텍사스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참가비를 내고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온라인 도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슈퍼 에이전트’, ‘에이전트’ 등 중간관리책을 조직적으로 두고 이들을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또 A씨가 2023년 3월 운영권을 다른 일당에게 넘긴 뒤에도 이들은 새 운영진을 도와 사이트 운영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해당 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은 총 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34억8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사이트를 관리한 또 다른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만취한 여자친구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준강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경기 구리시 한 주점에서 A씨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30대 C씨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뒤, C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텔로 데려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C씨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이후 자신의 SNS에 ‘여친과 다른 남자의 성행위를 다시 보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수주 뒤 C씨를 다시 만취하게 해 모텔로 데려갔으며, 당시에는 A씨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를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3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대금을 현금화해 은닉한 7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매도한 뒤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제외한 20억4,6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13일에도 부부 공동재산인 홍천 부동산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대출받아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자신의 예금 6억3,500만 원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25일부터 아내 B 씨와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다. B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8~9월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각 신청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는 행위를 3
아홉 살 아동에게 돈을 건네며 악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손을 잡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예산의 한 육교에서 처음 본 9세 B양에게 악수를 요구하며 손을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고 2000원을 건넨 뒤 악수를 요구했으나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거듭 악수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상황을 목격해 제지하던 10대 C군에게 욕설을 하며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함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신고되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B양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낀 점, “억지로 손을 잡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심리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설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곽배희 한국가정상담법률사무소 소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총괄지원 단장,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한 피해자와 가족, 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해 온 종사자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포장에는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대통령 표창에는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 센터장이 선정됐다. 정 장관은 이 자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호텔로 불러 감금·폭행한 뒤 10억원을 강탈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공범 2명과 함께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원하는 피해자 2명을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객실로 유인한 뒤 경찰을 사칭하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판매자 대리인을 행세했고, 캐리어에 담긴 구매대금을 객실에서 확인하자며 이동을 유도했다. 객실 내부에는 경찰 모자와 조끼를 착용한 A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으며, 모형 권총을 들고 ”경찰이야, 움직이지 마“, ”경찰이니까 조용히 해“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행은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타이와 테이프로 묶고 목을 조르며 제압했고, 삼단봉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 귀를 깨물거나 모형 권총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범행은 약 12분 만에 끝났으며, 이들은 현금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은 얼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62억원을 편취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일당의 총책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영규 재판장)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B씨와 C씨,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에게서 편취한 62억여원을 현금화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C씨는 A씨와 함께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조직이 관리하는 가상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42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D씨는 여러 차례 법인 계좌를 거친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건네받은 뒤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8억여원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과 공모한 조직은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내세워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검찰청 협력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고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과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존속·운영돼야 하는지 각 기관의 의견이 공유됐다. 일부 기관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본격화할 경우 특사경 수사 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후속 입법 방향이나 조정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현장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 폐지 시 현행 특사경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재설계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사경 제도가 검찰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검찰 조직 변화가 곧바로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사경은 식품·지식재산·병무·환경·교정 등 전문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으로, 검사 지휘 아래 독자 수사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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