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 시사법률에 억울함을 토로한 한 재소자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 씨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려던 후원금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는 남부구치소에 있고, 저는 남부교도소에 있다. 우연하게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후원금이 남부교도소에 있는 제 가상계좌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환수조치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간 가상계좌를 정지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영치금 사용을 위해 정지된 계좌를 풀자마자 다시 후원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계속되는 오입금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이미 오입금된 후원금이 A씨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환수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담당 교도관도 난처한 상황이다. A 씨는 “교도관이 ‘잘못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히는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살인, 마약, 명예훼손, 협박, 금품 갈취 등 강력 범죄에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클릭 수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며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50대 유튜버 A 씨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동료 유튜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비난과 비방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어온 사이였다. 법정에선 살 해의 배경에 유튜브 채널 경쟁과 지속적인 인신공격, 사이버상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인터넷 방송 인기 BJ 세야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또 다른 유튜버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했다. 또 조폭 출신 유튜버 김 씨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까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광장 소속 변호사 A 씨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기업의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MBK파트너스가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광장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광장 내부 인력이 기업 인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만큼,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확보한 비공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자문을 맡은 변호사 A 씨뿐 아니라 MBK파트너스 측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당시에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자문을 맡았던 광장
조선, 북한, 대한민국. 살면서 세 개의 국적을 가졌던 남자가 향년 83의 일기로 별세했다. 1942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태어나 1961년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되었고, 2025년 4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눈을 감았다. 1968년 1월 22일, 서울 육군 방첩부대 회의실로 한달음에 달려온 언론사들은 그곳에 붙잡혀 있는 한 남자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연신 터트렸다. 플래시 세례에 다소 상기되어 보였던 젊은이는 조사관의 질문에 천천히 답하기 시작했다. 나이는 이십칠 세, 소속은 조선인민군 124부대,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는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고 수하 간부들을 총살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름은 김신조. 일명 ‘죽음의 공작조’로 불리던 북한의 대남 공작 최정예 특수부대의 요원이었다. 1968년 1월, 북한의 김일성은 당시 베트남 파병이 한창이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우리 군 병력이 약화 된 틈을 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적화통일의 계기로 삼으려는 속내였다. 그리고 1월 17일, 김일성은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특수요원의 대한민국 침투를 명령했다. 김신조 일당은 1월 17일 휴전선을 넘어 파주 문산 삼봉산에 도착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식당에 들어가 물건들을 뒤엎고 난동을 부렸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7시께 한 여성이 A 씨의 식당에 강아지를 안고 한 남성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성은 다짜고짜 A 씨에게 "야 너 짐 싸.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나가"라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남성에게는 "야 경호원, 가서 저 여자 때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여성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 온갖 집기를 던지고 물건을 넘어뜨려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A 씨는 놀랐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촬영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함께 온 남성은 경호원이 아니라 강아지 분양 때문에 만난 사이였다. A 씨는 이 여성이 식당에 처음 온 건 지난해 말쯤이었다고 했다. 여성은 식당에 몇 차례 방문하며 상하지 않은 반찬을 상했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A 씨를 곤란하게 했다. 이에 A 씨는 자꾸 찾아오는 여성에게 더 이상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그냥 나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여성은 "야 내가 전두환 딸이
9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씨(26·중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상 혐의로 강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한 남성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혼 조언을 구해 화제다. 그는 결혼 16년 차로 슬하에 10대 딸 두 명을 두고 있다며 “아내와 법인을 세워 식당을 운영했는데, 4년 전 가족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몰래 증거를 모오는 한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바람피운 사실을 눈치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A 씨는 “아내는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혼을 더 거부하는 것 같았다”라며 “어떻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고민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그렇게 A 씨는 1년간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로 시간을 보냈고, 곁에서 간병해 줄 거로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고. 그러나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 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간병을 극도로 꺼렸고, 손에 꼽을 정도로 병원에 온 날이 적었다. 결국 그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건강을 회복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50대 유튜버가 재판 과정 중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유족과 재판부에 욕설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 유튜버는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선고를 들은 A 씨는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나"고 물었고, 재판부는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앞서 1심 선고 기일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0일에는 A 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만세삼창을 한 뒤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외치며 손뼉을 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 있던 유족이 A 씨의 행동에 대해 질타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2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13일 A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엄벌을 촉구하며 나섰다. 한편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남편이 결혼한지 3개월 만에 신혼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남편 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달 13일 술에 취해 자기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남편은 경찰에 체포되자 장모에게 “다녀오겠다”라며 태연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위 서 씨로부터 어떡하냐며 오열하는 전화를 받았다. 딸이 신혼집에서 숨졌다는 것이었다. 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던 어머니가 “왜 그래. 우리 딸이 왜 죽어.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할래. 별일 없었냐?”고 묻자 서 씨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별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서 씨는 아침에 출근한 뒤 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그런 게 아니예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라며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후 빈소가 차려졌고, 상주는 남편인 서 씨였다. 하지만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 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어
9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씨(26·중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다른 훈련병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대치상 혐의로 강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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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1일 16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