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자신(B 씨)의 아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만큼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훨씬 무겁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된 것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해킹조직 총책 A 씨(34)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액 변제 방안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을 무단 이체해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는 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 씨의 해외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태국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인도 구속청구를 거쳐 체포된 A 씨는 22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송환돼 신병이 확보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가 약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23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시 금정구 구서역 인근에서 도주자 A(46)씨를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호송 차량을 통해 청주로 이송 중이다. 앞서 A씨는 전날인 22일 오후 6시 41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주보호관찰소는 공개수배령을 발령하고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는 공개수배된 인상착의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도주 동기 및 경로,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B씨가 A씨를 ‘범죄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위치 추적을 시도했고, 사전에 흉기와 렌터카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난 뒤,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성범죄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법무부가 공개수배에 나섰다. 23일 법무부와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진주, 김해, 부산 등지로 이동했으며 현재는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70㎏의 마른 체형으로, 짙은 쌍꺼풀과 짧은 앞머리가 특징이다. 면도를 하지 않으면 턱수염이 덥수룩해지고, 어두운색 계열의 캡모자와 상·하의 의류를 착용한 상태였다. 특히 도주 당시에는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커다란 비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차량이 없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며, 웃는 표정과 어리숙한 말투를 사용한다. 목격자는 청주보호관찰소(043-290-8594)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조속한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을 받던 전라북도 익산시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서게 됐다.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인 5급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중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본인 소유 차량에 있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현금성 지류(상품권)를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익산시청은 사건이 드러나자 A 씨를 직위해제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 관련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인 B 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인데 이 선처 탄원서들은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제출된 선처 탄원서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 씨(49)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살아남고도 가족을 살리려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람이 선처를 바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 씨는 카드사 등 2억 원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아내와 동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 부모 없이 살아갈 자녀들이 힘들 것이라는 왜곡된 판단 끝에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5월 가족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그는 6월 1일 새벽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낀 지 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홀로 바다를 빠져나왔고 119 신고 없이 홀로 야산 꼭대기로 숨었다. 그 사이 가족들은 익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에 대해 “피고인이 선처를 바란다고 돼 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4~16세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6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14세, 15세, 16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및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감염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를 숨긴 채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이미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감염 우려로 불안해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5시 5분경, 중국 국적의 남성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불법 침입한 뒤,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동향을 추적해왔으며, 올해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범죄인도구속청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는 정식 범죄인인도 요청 전, 범인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국제 사법 공조 제도다. 법무부는 이어 태국 현지에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직접 협의했으며, 지난 7월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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