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행위 가담 의혹을 받는 현직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으면서 지방 경찰 수뇌부의 대규모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게 이날부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치는 계엄 사태 이후 정부 차원의 첫 인사상 강제 조치다. 앞서 TF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뒤 경찰청에 총 28명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1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6명으로 분류됐다. TF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치안감급 고위직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청장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주의·경고 대상자로 분류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 청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나며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동의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한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 성격이다. 해당 자료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논리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현행 헌법은 헌법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분산해 부여하고 있으며,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를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등 열거된 권한만 행사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근거로 제시한 독일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과 전혀 다르다”고
부하 직원을 통해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장기간 조작하고 법인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해고(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전 직원이었던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한전은 2024년 6월 A씨를 해고(해임) 처분했다. 허위 출장 처리, 출장비 부당 수령, 허위 근태 처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548일 동안 자신의 PC 비밀번호를 다른 한전 직원에게 알려준 뒤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31회의 지각 사실을 숨겼고, 누적 지각 시간은 3990분에 달했다. 출장 처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부하 직원과 동행 출장을 하면서도 각자 차량으로 이동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당일 출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허위 처리해 출장비 106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등에서 47차례에 걸쳐 502만원을 부당 사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정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19일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한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이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니어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권역별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부 교육을 시작으로 대구지부, 광주전남지부, 광주남부지소, 대전지부까지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5개 시범 운영 기관의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교육 과정은 △법무보호사업 및 대상자의 특성 이해 △상담 기법 및 상담 사례 학습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 상담 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시범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된 ‘시니어 사전상담단’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선발된 18명의 시니어 인력은 ‘보호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며, 서울지부·대전지부·대구지부·광주전남지부·광주남부지소 등 전국 5개 기관에 배치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 사전상담 보조를 비롯해 출소 전 보호사업 안내, 초기 상담 등
대전지방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 개인회생과에서 처리하던 도산 관련 업무를 독립시켜 전문 법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 정책 자원이 집중 투입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산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은 최근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여파로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전문 법원 출범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가 대전·세종·충남에 있는 사건을 관할한다. 다만 충북 지역 사건의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청사는 내년 7월 마련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초기에는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해 개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문 법원 체제에 걸맞은 신속하고 충실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당시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자들이 7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측이 작성한 피고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박주성 수원고검 검사, 김영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장 씨와 이지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2016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소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된 태블릿PC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4팀 팀장이였고 한 전 대표는 수사4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규철 변호사는 특검보로서 태블릿PC를 제시하며 뇌물 혐의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주성 검사는 해당 태블릿PC를 제출받아 장 씨를 수사했고 김영철 변호사는 최종
곡괭이를 들고 무인점포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공중협박·절도·절도미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2일 오전 4시 46분경 충북 증평군의 한 무인점포에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 현금이 보관된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0월 18일에는 증평군의 한 도로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6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협박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의 상습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인점포 결제 단말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 B씨
법무시설 수장 공백으로 지연됐던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가 최근 법무부 인사 정비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교정본부 복지과장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이르면 늦어도 상반기 중 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 등 3개 법무시설의 이전 후보지 3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전임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 인사 공백이 발생해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임명하고, 같은 해 12월 법무시설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장을 교체했다. 이전 후보지는 2024년 수립된 ‘청주 법무시설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3곳이다. 모두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과 호송 차량 기준 30분 안팎 거리에 위치한 도심 외곽 지역으로 알려졌다. 시는 후보지 공개와 함께 법무부와 법무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부 대 양여’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를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께 경기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차량이 움직이며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피해 경찰관은 다리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2천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약관에 근거해 A씨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 대해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대해 사고당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다 결국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직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지인 A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정씨가 차용한 금액은 약 6억 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약 7000만원 상당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차용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돈세탁이 막혔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정씨가 빌린 돈을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같은 해 8~9월경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정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