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노동·복지·사법·교육·행정 등 주요 정책 영역에서 구조적 조정이 예고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기준 상향 같은 생활 밀착형 변화부터 검찰청 폐지로 대표되는 국가 운영 체계 개편까지, 2026년을 관통할 주요 변화를 정리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부터 가을까지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 오는 2월 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개막한다. 3월 5일부터는 국제 야구 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열린다. 이어 6월 11일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FIFA 월드컵이 시작된다. 9월 19일에는 일본 나고야를 중심으로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등 한 해 내내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 정책 역시 큰 변화를 맞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2025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4.6% 오른 수준이다. 같은 날 기준 중위소득도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원이 적용된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과 구성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곧바로 사법 신뢰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회 전반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중계방송 도입 등으로 사법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진 환경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시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의 진행뿐 아니라 민원 응대와 서비스 전반이 사법부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언행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질 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김은경 신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김 원장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김은경 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식에 앞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 중인 직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일선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가 정책서민금융의 핵심”이라며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용자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민금융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과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금융에서 배제돼서는
인공지능(AI) 거래 시스템을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2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에 대한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팝콘소프트 안모 대표와 오모 회장에 대한 각 징역 12년, 법인 팝콘소프트에 부과된 벌금 5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장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으로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만 차례에 걸쳐 1200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위 투자자 300여 명으로부터 1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결과 이 의장이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한 AI 프로그램은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실제 투자에 활용해 수익을 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안 대표는 단순히 사업을 소개했을 뿐 편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오 회장 역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헌법재판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성찰했다며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깊이 성찰했다”며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히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으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꼽았다. 김 소장은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신뢰가 형성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 기존 절차도 더욱 활성화해 국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시행을 10개월 앞두고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완 수사권 존폐와 인력 유치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 추진단은 직급 체계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뒤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초 지난달 초안 공개를 목표로 했으나 쟁점 정리가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을 기점으로 공식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 구조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제도 전환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기간 동안 세부 입법과 조직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공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
전산 장비 공사 계약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대학교 전산 부서 팀장인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 B씨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A씨는 공사 입찰 공고에 앞서 B씨에게 견적서를 미리 전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대학 네트워크 장비 공사 입찰에서 B씨 업체가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설정했다. A씨는 또 B씨 업체가 지역 연고지 요건 등으로 탈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B씨가 다른 업자 C씨와 공동 설립한 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계했다. 그 결과 형식상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B씨가 운영하는 두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중견 법관 이탈을 막기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법원 안팎에서 잇따르는 부장판사급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회의는 지난달 29일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이상 연임된 법관 가운데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매달 50만 원의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받게 된다. 재직 기간 15년은 통상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시점에 해당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최근 부장판사급 이상 중견 법관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선호도가 높은 경력으로 꼽히는 만큼, 해당 직급의 이탈을 수당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을 떠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80명, 고등법원 판사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매일 줄넘기 1000회 이상을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3일 넘게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같은 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과 A씨가 지인들과 주고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10여 명을 상대로 “해외 주식 선물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며 “투자하면 연 24%를 매달 나눠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7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과 선물 투자에서 손실을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약 36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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