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 총책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족 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자금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형사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90·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로부터 약 3억8642만원을 전달받은 뒤, 아들인 60대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마약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수·전달했다”며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여러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아들의 현지 체포 사실도 통보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아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전 경감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던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그는 수사 지식을 근거로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교주 수행원 등 일부 신도들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21일 열기로 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와 호주 국적 여성 신도, 한국인 신도 등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2009년에도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
개그맨 이진호가 뇌출혈로 쓰러진 가운데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보험 체납 문제의 규모와 구조적 한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1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현재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진호는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생활고를 겪으며 건강보험료 약 28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중환자실 치료비 역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자숙 기간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면서 수입이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 역시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체납 구조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96만1000세대에 달하며, 총 체납액은 1조5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전체 체납 규모를 이미 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려견 비비탄 학대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검찰은 이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발사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해병대원 1명은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마리는 안구 적출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비비탄 난사와 같이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명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또한 피해 동물이 타인의 소유일 경우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에폭시와 우레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당시 진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2층 구조 콘크리트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1층 냉동실 6개 가운데 2번 냉동실에서 토치를 이용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는 천장 우레탄 폼, 벽면 판넬, 바닥 에폭시 재질로 시공돼 있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축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방당국은 대원 7명을 투입해 오전 8시 38분 1차 진입에 나섰고 이후 연기가 지속되자 오전 8시 47분 동일 인원으로 2차 진입을 실시했다. 사고는 2차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다. 내부에 축적된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염과 열기가 외부로 분출됐다. 당시 외부 지휘팀장이 무전으로 전원 대피를 지시했으나 대원 2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다. 이들은 각각 오전 10시 2분과 11시 23분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는 2차 고립자가 발견된 시점에 모두 진화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노린 침입형 성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보거나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건조물 침입 후 촬영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죄는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2021년 기준 11만44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범자의 약 62.4%는 첫 범행 이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동일 수법 반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 성범죄백서’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된 이들 중 약 75%가 유사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용 판례 10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임금 소송에서 피고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제출한 금융거래 정보와 소득자료를 확인했다.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사건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없이 취득·활용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한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원심은 해당 정보가 본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변호사로서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없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과밀수용과 교도관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증가하자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 간 폭행 건수는 2020년 4758건에서 2024년 6320건으로 늘어나 약 3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수용 인원도 5만3873명에서 6만1366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교정공무원 정원은 2020년 1만6482명에서 2024년 1만6716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는 약 3.6명 수준까지 늘었고, 수용 인원 증가 속도를 인력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간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교정기관장 판단에 따라 일부 수용자를 다른 거실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 당시 야간 근무 교도관은 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6개 수용동을 교대로 순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같은 구치소에서는 한 달 뒤 수용자 4명이 동료 수용자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기존 형사처벌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를 대체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과 형사사법 체계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0년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보면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 역시 형사처벌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 일정과 종교계 반발 등 정치적 부담 속에 논의가 장기간 지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서 임신중지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남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며 총 2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촬영 횟수, 유포 결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인당 1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2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