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창인 지역본부장은 이날 산청군청을 방문해 1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신복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호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인 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이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이용 중일 경우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채무 상환 유예를 제공한다. 또 기존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이고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은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상각채권은 최대 70%)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완성'을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기관인 ‘중수청’이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전담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된다. 국정위는 당초 중수청 소관 부처를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 간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 간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해, 양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대한 개편 방안도 담겼다.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보직 검사 및 파견 검사 인원은 검사 정원에서 감축한다. 대신 그 인원만큼 특정직 공무원인 ‘법무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복권 구입 비용은 30%가량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저소득층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을 구매한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복권 구매에 더 적극적인 양상이다. 20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복권을 산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7,68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20원)보다 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복권을 구입한 가구 비율은 10.7%로, 전년 동기(10.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가 평균 9,589원을 써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상위 20%인 5분위(9,208원), 2분위(7,140원), 4분위(6,704원), 소득 하위 20%인 1분위(4,252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분위가 20.4%로 가장 높았고, 4분위 13.5%, 3분위 9.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복권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쓴 셈이다. 반대로 1분위는 전년보다 32.1%, 2분위는 7.8% 각각 감소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복권 지출이 확대된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 부담 탓에 복권 소비
출소 2개월 만에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또다시 폭행하고,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0일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1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81)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를 내렸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여전히 피해자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띄우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이 당정간 이견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검찰개혁 ‘속도전’ 기조와는 결을 달리하는 메시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개혁은 추석 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재자 역할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 장관은 5선 의원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지원단'을 꾸리고 전국 수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출범한 지원단은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시설물·농작물 복구 등에 참여했다.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소속 수형자 296명과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861명이 투입됐다. 또 법무부는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체류 외국인에게는 국적·체류허가 수수료와 과태료 등 총 1,544건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75명 규모의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파견돼 손해배상 등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대검찰청은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소환 절차를 자제하고,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약 1,000만 원의 성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며,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을 겪어오던 인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경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A씨(30)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자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신에서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생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구조 인력으로 투입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신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서비스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전처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교도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추가 혐의를 밝혀내 병합 기소했고, 대검은 이를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 엄재상 부장검사와 장유정 검사는 전처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교도관 A씨가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이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보복성 범행을 지속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 피해자는 “협박 때문에 법정 출석이 두렵다”며 검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법정 동행, 피해자 지원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 추가 스토킹 및 보복 협박 사실을 밝혀내 A 씨를 병합 기소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전주지검 형사2부 양현세 검사는 70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 스토킹과 협박 범행을 입증해 실형 판결을 받아냈고, 서울동부지검 황승민·김채연 검사는 음주운전 혐의만 송치된 사건에서 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현직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사건 수임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40대 변호사 A씨를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경찰관 B씨로부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경찰과 유착 관계를 맺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과거 B씨가 면직 처분을 받았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가 B씨의 면직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했고, 이후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처리하던 사건을 A씨에게 소개하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수사가 확대되면서 A씨의 혐의도 확인돼 결국 기소로 이어졌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B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던 의사가 환자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음경해면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의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유착이 심한 경우 지혈·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요도해면체가 손상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 도중 실제로 출혈과 손상이 발생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거즈로 지혈한 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옮겨진 병원에서는 음경해면체가 전부 절단되고 요도해면체도 95% 절단된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B씨는 긴급 복원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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