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객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겁이 나 말하는 대로 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 19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와 딸 B씨(40)의 재심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있었고 위법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며 “스토리를 짜맞춘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녀 관계에 대한 첩보는 당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경찰관들이나 검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됐던 동포들을 포용하고,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 차원에서 재조명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고국에 정착하려는 동포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법화 대상은 18일 이전까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여부), 국가 재정 건전성(건강보험료·세금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동포는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교육 이수가 의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상세한 신청 절차,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원석)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청과 협력해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26가구에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동구가 선정한 가구에 선풍기와 즉석 삼계탕 등 여름철 생필품을 제공하고, 향후 채무조정 상담 및 복지 연계 서비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석 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위기 극복을 돕는 복지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든든나눔 사업’은 신복위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사회 금융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필품 전달뿐 아니라 신복위의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채무조정 상담, 금융교육,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두 사람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 구속 수사, 거액 민사소송 등 사법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높다”며,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근거한 것이다. 담보 제공 방식으로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채권의 성질과 채무자의 태도를 고려해 현금보다 보험증권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약 10%를 보증금액으로 산정한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해 담보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크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발물 택배 테러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19일 오후 청사 별관 화물하역장에서 경찰·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와 종로경찰서·경찰특공대, 군 폭발물 처리반(EOD), 종로소방서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된 의심 택배가 청사로 반입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보안검색대에서 폭발물이 탐지되자 초동조치반이 출동했고, 이어 경찰특공대 탐지견과 군 EOD팀이 투입돼 폭발물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폭발물에서 나온 유해 물질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정한 사상자 구호 훈련도 병행됐다. 행안부는 최근 백화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테러 위협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14개 기관이 입주한 '가급'의 정부서울청사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일웅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전형 훈련을 이어가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 당국은 구조 작업과 함께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청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사신리 경부선 부산 방향 356.4km 지점에서 마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 6명과 코레일 직원 1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1명은 소방헬기를 통해 안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전기로 움직이는 기차 특성상 소음이 크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열차가 사고 직전 경적을 울렸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지역 비탈면 옹벽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초기 대응팀을 사고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검찰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주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업주와 실장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전성준 부장판사)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주 A씨(40대)와 실장 B씨(30대·여)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라는 각자의 지위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업주 및 실장으로 일하며 성매매 알선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범행을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국제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국내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를 속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베트남 기반 사기 조직에 가담해, 같은 해 10월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 티켓' 판매를 빙자해 42만 원을 가로채는 등 575차례에 걸쳐 총 3억5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제주 지역에서 ‘이동식 농막’을 판다며 당근마켓 이용자들을 속여 216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고교 동문 및 지인 관계로 연결된 사이였으며, 주로 중고거래에 취약한 농촌 지역을 노렸다. 범행 과정에서는 ‘목사’, ‘수녀’로 위장해 신뢰를 얻는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20대·여)에게 징역 1년, C씨·D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베트남 조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명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복위는 지난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제7회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범금융권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이 기부한 법인카드 포인트와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본 사업은 신복위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대학생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학생 중 학업 역량이 우수한 이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복위는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427명의 장학생에게 누적 19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 모 군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 온 자신처럼,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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