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은 3%대에 머물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토킹이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8만 5,881건에 달했다. 그러나 피의자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2년 3.3%, 2023년 3.2%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4호)의 기각률은 5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우려해 시행되는 긴급응급조치의 집행률 역시 11.5%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나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온적인 제재가 피해자를 강력범죄의 희생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경기 화성시에서는 과거 교제 상대에게 폭력을 휘둘러 분리 조치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정부가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하반기 배정 인력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반기 배정 인원 외에도 수확기 대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올해 총 배정 인원은 상반기 7만 2,698명, 하반기 2만 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포함해 총 9만 5,700명으로, 전년(6만7778명) 대비 4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가 8만 6,633명, 어업 분야가 8,876명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하반기부터 지방비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전남 해남군에서 김·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공공형 사업을 처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가 간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기 위한 언어 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특정 국적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통역 도우미 1명, 300명 이상이면 최대 2명을 배정하는
회수동의서가 제출됐음에도 피해자가 형 확정 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형사공탁의 실효성과 공탁자의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재판 중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도 선고 전 공탁금을 기습 수령하거나, 공탁을 거부하고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형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발생해 왔다. 그러나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된 뒤 공탁금이 출급된 사례는 처음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구속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5,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판부에 회수동의서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한 A 씨는 상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 이후 공탁금 회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회수동의서를 근거로 감형 없이 항소를 기각했지만, 정작 공탁자는 공
의정부시는 27일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제습기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42가구에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채무 상담까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소액금융 지원 ▲신용교육 및 신용복지컨설팅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는 채무종합상담기구다. 임채동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부시와 함께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상담과 생필품을 지원해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진행됐다.
2003년, 그날은 대구 계명대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1079호 열차가 송현역에 진입하자 졸업식에 가려는 가족 단위의 승객 여럿이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열차에 탑승했다. 같은 시각, 김대한(당시 56세)도 열차에 올랐다. 그의 가방엔 4L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었다. 송현역을 출발해 20여 분을 달린 1079호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중앙로역으로 진입했다. 그때였다. 김대한이 가방에 든 휘발유 통에 불을 붙여 전동차 바닥으로 던졌다. 불길은 무섭게 번져갔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우레탄폼, 폴리우레탄 등의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어 열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까지 불과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에 중앙로역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초기 소화에 실패한 역무원들이 1079호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대피시켰지만 중앙로역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빠르게 잠식됐고, 잠시 뒤 방화 셔터가 작동하며 지상으로 올라가는 대피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최악의 상황은 더 있었다. 중앙사령부가 중앙로역을 통제하지 않아 1080호 열차가 반대편 선로로 진입한 것이다. 1079호의 불길은 곧 1080호 열차로 옮겨붙었다. 1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지급 대상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더시사법률>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수용자의 포함 여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교도소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인 가구(단독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수용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교정시설장에게 제출하고, 상품권은 영치금으로 보관한 뒤 출소 후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5년, 지급액은 40만 원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포함 여부도 이와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경찰서는 27일 스리랑카 국적의 A 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약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 차량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부인하던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들이켜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자가 취소될까 봐 음주 운전을 부인했고, 양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더시사법률>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의 편지가 도착했다. 작성자 A 씨는 “저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라는 짧은 인사로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현재 조직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수상해 혐의 일부만 인정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고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2023년 9월 5일, 저는 천사 같은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라며, 채 두 돌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수감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아이가 가장 예쁘게 자라는 시기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A 씨는 아내와의 스마트 접견을 통해 아이의 얼굴을 본 뒤, ‘장소변경 접견(돌봄 접견)’ 제도를 알게 되어 이를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 돌아온 답변은 “조직 사범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수형 기간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가석방까지 받았던 이력을 강조했다. “징역 1년 6개월 중 5개월을 가석방으로 나왔고, 사고 하나 없이 수용 생활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불만 없이, 교도관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어 조직 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돌봄 접견과 가석방이 제한되
1심 구속 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그는 편지를 통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령관들과 무고한 현역 군인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김용현 장관님 편지 전달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2025. 6. 25 (수)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이라고 적힌 자필 편지 이미지가 함께 첨부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오늘이 법정 구속 기간 만기일이라 많은 분이 석방을 기대하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록 추가 구속이 되었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빠져 나온다”며 “사령관들 외에도 고통받는 현역 군인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장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그들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약 50개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한 회복자 상당수가 다시 유통망에 편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직업재활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제 취업제한 완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직군에 음식 배달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가 추가됐다.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다수의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취업 제한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약류 중독 회복을 위한 취업 지원 등 직업재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해당 조사는 7월까지 마약 회복자의 취업 경험, 선호 업종,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한 뒤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마약 전과자 상당수가 저학력·저소득 배경으로 인해 생계형 직종에 의존하는데, 이들 직종이 대거 제한되면서 출소 이후 다시 유통책으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취업 제한이 지나치게 광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7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