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도 같은 날 동참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유엔 회원국은 단숨에 151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결정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추가 지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고 하마스 종식을 돕는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며 팔레스타인 인정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팔레스타인 승인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하마스에 부과할 추가 제재안을 수주 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염원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자들에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47개 국가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의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층을 결집해 특검발 수사 확대와 여당의 입법 강행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에 나섰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이 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 만의 장외 집회를 열었다”면서 “민생은 뒷전인 채 극우 세력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장외투쟁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정치 쇼일 뿐”이라며 “극우 동조자들과 손잡은 내란옹호 집회와 대선 불복 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라고 역설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부터 동대구역 광장에서 장외투쟁에 나서자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집회는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후 처음이다. 최근 당원 명부 압수수색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 상황에서 당원 가입 논란, 권성동 의원 구속 등 잇따른 사법리스크를 맞아 여론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철저히 이질화된 두 국가”로 규정하며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했다. 반면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한다면 북미 대화에는 나설 수 있다는 조건부 메시지를 내놔 한반도 정세의 긴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마지막 날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라고 지칭하며 “국경을 사이에 둔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 수립과 1953년 정전협정,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하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3년 말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 보유는 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관련해 “수사 기간도 연장되고 인원도 증원된 만큼 한층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는 남김없이 캐내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선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저나 당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의 쇄신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대통령감)를 물은 결과, 조 위원장이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 위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100일이 갓 지난 시점이며,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대권 후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 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민주당과 빠르게 합당하는 게 낫다'는 소속 의원 발언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당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고 토론된 바 있으나, 민주당과의 합당은 아예 논의된 바 없다”며 “비대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김병욱 전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두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5년여에 걸친 재판을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검찰 주장 반박을 위해서도 피고인 전원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으며, 이르면 연내 결심공판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에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비위 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당 상황과 관련해 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당명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황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현재 당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라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당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환골탈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선 “조 위원장이 ‘소통·치유·통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당이나 조 위원장 모두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위원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현시점에서는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므로 선거 출마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창업, 주거, 결혼 등 청년 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의 고민과 희망을 직접 듣고 싶다”며 참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동안 광주·대전·부산·강원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들어왔지만, 특정 세대를 초청해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관련 정책 행사와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청년 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을 만났으며, 17일에는 판교에서 청년 창업자와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신설된 청년담당관에게 정책 보고를 받고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보가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늘려 민심을 확보하고 임기 초반 국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18일 황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고소 계획을 밝혔다. 고소 대상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등 수사 및 공소 유지 책임자들이다. 황 의원은 이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조작과 날조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의 시작이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이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며 자신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을 1·2·3심 모두 12개월 안에 종결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고, 유죄 확정 시 감형·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9인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는 정확히 3명의 후보만 추천한다.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하고, 상고심도 대법원에서 3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은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이 심사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세 명의 법관 의견을 모두 기재하며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가 허용된다.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이 배제되며, 유죄 확정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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