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5일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전성배 씨의 법당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전 씨 관련 거주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전달된 고가 선물 의혹과 정치권 인사 대상 인사 청탁 정황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 모 씨가 2021년경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측에 선물할 목적으로 고가의 귀금속과 물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당시 시가 약 2,000만 원인 샤넬 가방 2개, 건강식품인 천수삼 농축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 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인사 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으며, 향후 자금 흐름 및 선물 전달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 절차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14일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며 강제 구인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인치 지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물리력 동원은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인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이며, 피의자의 의사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형사사법 절차를 잘 아는 분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낼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내일은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물리력 동원 가능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을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채모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아이폰 한 대를 확보했고, 이후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해당 기기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의 높은 보안 수준으로 인해 비밀번호 없이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그간 사용된 아이폰 한대를 확보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1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조직 안정, 업무 연속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내부 승진 인사가 주를 이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두고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한 내부 승진 인사로, 조직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차관급 인사 11명 중 9명이 내부 관료 출신이다. 외부 인사는 3명에 그쳤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학계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 가운데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전임자인 이완규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점을 고려할 때, 연속된 '동기 낙점'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으로, 법률 전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싸고 실외 운동이 제한되고 약품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복용 중이던 약품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 일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품 제공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내수 소비를 촉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고깃집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일선 실무진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소맥’을 따르고 건배사를 건네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과로로 응급실에 다녀온 직원,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APEC 준비 요원, 채용 담당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식당 관계자들과 시민들과의 짧은 대화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실제 체감하는 경기와 물가 상황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외식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을 송금한 뒤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오후 SNS에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고 밝히며, 본인이 입금한 시간과 금액, 영치금 계좌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10일 새벽 구속된 이후에도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입금이 불가능했다"며 "11일 오전엔 압수수색으로 모두가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치금 한도가 1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원래는 4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게 시스템상 오류인지, 행정적 착오인지는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돼 변호사로서도 타격이 크다"며 “개발비리로 수천억을 해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는데 특검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집단 반발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909호)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 10여명이 사무실 앞을 막아서면서 한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후 오전 11시 4분쯤 사무실에 진입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알려지자, 의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모두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동혁 법사위 간사, 군 출신 한기호·강선영 의원 등을 포함해 나경원, 조정훈, 임이자, 엄태영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집결해 항의에 나섰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안보실 2차장 자격으로 참석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과실치사 혐의 송치’ 방침에 격노해 사건 이첩이 무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다”며 법정에서 답답함을 토로한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는 “수임료를 충분히 주면 구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많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는데,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예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났다. 이제는 나와 연락조차 끊는다”며 “증인들과 말을 맞출 형편도 못 된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설주완 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로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특히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10일 오전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신체검사 후 카키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거쳐 입소 절차를 마쳤다. 이후 오전 6시 30분 기상 전까지 약 3평(10㎡) 남짓한 독거실에 머물렀다. 서울구치소 측 7월 식단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끼니는 오전 7시에 제공된 ‘미니치즈빵’과 ‘찐감자·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해당 식단은 매주 목요일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식 식단이다. 점심은 된장찌개, 달걀찜에 오이 양파 무침과 배추김치가, 저녁엔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고추 · 쌈장 · 배추김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의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평균 1,733원 수준이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에게 2,500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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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