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원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 훼손 여부와 기록 관리 문제, 외부 청탁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23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그간 대학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된 관계자 23명 중 1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용 전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채용 공정성 침해 여부와 자료 관리·보존 문제, 외부 청탁이나 금품 제공이 있었는지다.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지원자를 염두에 두고 평가 기준을 바꾸거나 심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상시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유통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 원스톱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계기로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 등 핵심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특위 위원장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상법 3차 개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이 공유됐다. 오기형 의원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 추진 의지가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입법 논의가
검찰과 경찰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교단 최고위 인사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조직적 지원을 시사한 녹취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는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발언을 전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전직 간부 A씨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화에는 대선과 관련한 언급과 함께 교단 차원의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녹취에서 고 전 총무는 이만희 총회장의 말을 전하며 “‘나(이만희 총회장)는 11월 재판이(2021년 11월 2심 선고) 끝날 때까지 양당에서 자기들 스스로 당 경선을 알아서 해야 한다’며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전엔 어떻게 하지 않겠다’ 말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통해 재판 일정과 대선 국면을 연계해 판단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주호영·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됐다. 고 전 총무는 A씨에게 “선생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내부 온도차가 드러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추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추 위원장은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와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된 부분과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무죄 판단과 양형을 모두 다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했다. 또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부분은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국무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침해한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된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통제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전반에서 사태의 중대성과 헌정 질서 훼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개혁의 방향과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제도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개혁의 본질과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본래 목적에 맞게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원칙과 방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수사·기소 구조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의혹을 보완하는 추가 수사가 본격화된다. 최대 251명이 투입되고 최장 170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수사인 만큼 정국은 장기간 특검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외환 및 군사 반란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및 권력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규정됐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이 같은 일정과 규모를 감안할 때 6월 지방선거 전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의 3단 조직 체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드러났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겸 대국민 공청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부안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세부 설계는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창렬 실장도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을 알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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