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는 전 국민 대상, 2차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
대학생이 되고 첫 여름방학을 맞은 스무 살의 커플은 들떠있었다.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던 A 군(20세)과 B 양(20세)이 선택한 여행지는 전남 보성군이었다. 광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만 달려오면 바다가 있었다. “배 한번 태워 주시면 안 돼요?” 2007년 8월 31일 오후, 바다로 나가보고 싶었던 두 사람은 선착장에서 마주친 한 노인에게 배를 타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1t 규모의 소형 어선으로 주꾸미잡이를 하던 오종근(당시 70세)이었다. 오 씨는 흔쾌히 젊은 남녀를 배에 태우고 자신의 어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장에 도착한 선박의 엔진이 꺼진 그 순간, 오 씨는 돌연 A 군의 등을 밀어 바다로 빠뜨렸다. A 군이 다시 배 위로 오르려 하자 그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2m 길이의 삿갓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다. 오 씨가 휘두른 갈고리에 A 군의 머리와 손이 찢겨나갔고 힘이 빠진 A 군은 익사하고 만다. 인심 좋아 보이던 노인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젊은 여성인 B 양을 보고 욕정을 느낀 것이었다. 오 씨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A 군을 먼저 살해하고 겁에 질려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아가씨 가슴 좀 만져보자”며 추행을 시
지난달 29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생을 둔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동생은 우울증과 무릎 골절로 집에만 있다가 수술 후 회복 도중 지인 소개로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며 “ 알고 보니 사기 조직이었고, 무섭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동생은 캄보디아를 세 차례 오가며 범행에 연루됐다. 직접 수령한 범죄 수익은 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다고 남겼다. A씨는 “2천만 원 정도 어렵게 마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했고,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형이 줄어드는데 공탁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옥바라지 카페 회원들의 다양한 경험담과 조언을 댓글로 남겼다. 한 회원은 “저도 공탁을 했지만, 형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건마다 판사님 성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피해금에 비해 공탁금이 너무 적어서 반영이 안 됐다”며 “1심과 항소심 중 어느 시점에 공탁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을 화면 녹화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가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포된 영상물이 아닌 이상 ‘소지’에 따른 처벌도 어렵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연인이었던 B 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 씨가 샤워 후 옷을 입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3차례 녹화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발견한 B 씨가 화를 내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화면이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거나,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가 ‘촬영’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2025년 신용회복 이용수기 공모전’의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0편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일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한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극작가와 교수 등 전문 심사위원 6명의 심사를 거쳐 총 10편이 선정됐다.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이다. 대상작인 ‘아득해진, 너무나 아득해진’은 군 제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꿈을 접고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된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신용 복지 컨설팅을 통해 삶을 재정비하고, 대기업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을 담았다. 수상자는 “이제는 월급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기회는 고난을 통해서 온다’와 ‘빚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꿈꾸는 나’가 선정됐다. 사업 실패, 가족 생계 부담, 학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묶는 규제를 내놓자, 중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막히며 금융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창구지만, 이번 규제로 신용대출 총액이 연 소득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연동된다. 해당 방안에 따라 모든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환대출 가능성도 크게 떨어졌다. 결국 기존 카드론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환대출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안고 있는 인터넷은행으로선 대출 여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카드사까지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민간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자 KT 핸드폰 요금 지원 아시는분 계실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 A 씨로, “가석방 교육 때 KT 직원분이 오셔서 출소 후 번호 이동하면 6개월간 5만 원 정도 요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왔다”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출소 후 KT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은 “KT 고객센터에서도 모른다니 대리점의 고객 유치용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동생한테도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통신사는 출소 혜택 없어요”라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회원은 “그거 그냥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본인들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티 본사 직원이라 압니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A 씨가 언급한 통신요금 지원은 KT의 자체 이벤트가 아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KT가 협력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적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신요금 연체 이력이 없는 출소자(출소 기준일 없음)
부산구치소 / 연합뉴스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공무원의 실수로 10년 넘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과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가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5월 16일 가석방 처분을 받고 출소했지만, 당시 담당 지역 검찰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았다. 형실효법과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돼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A 씨는 수형인 명부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서 이후 10여 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제18대~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1대 국회의원선거, 5회~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
지난 27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민생지원금? 안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죠? 확정인가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600회를 넘기며 커뮤니티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어쨌든 수용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라며 정부24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교도소 수용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회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회원은 “출소하신 분들은 사회인이니 주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다른 회원은 “가석방자도 안 될 것 같아요. 투표도 안 했던 걸 보면요”라며 비관적인 의견을 더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교도소 수용자 제외네요”, “안사람들은 못 받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씁쓸하다”, “정부24 어디에도 저런 문구가 없는데 붙여져 있다니”, “선거권이 없으면 국민 개념에서 제외된대요”, "안사람한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편지에 말해줬네요.“등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캡처 이미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는 지난 2024년 8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당시 SNS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했다. 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냈으며, 검찰 내부 비판과 개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성 인사를 거쳤던 그가 요직에 복귀하며,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검사장) 7명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에는 노만석(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에는 각각 최지석(31기), 성상헌(30기)이 보임됐다. 공석이던 광주고검장은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쇄신과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실현”을 인사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해 이진동 대검 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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