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한 달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인이 의약품 사용기한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재처분으로 내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용기한이 한 달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했고, 해당 사실은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초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2024년 11월 “위반 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가 과중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재처분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다시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용기한이 다소 지난 의약품을 교부한 것은 단순한 관리상 부주의에 불과하며 중대한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 원하는 번호가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된다고 착오해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를 정상 매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선고 당일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화물차를 1억50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차량에는 약 49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도하면서 그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 모두가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
연상의 여자친구를 장기간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자택과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등지에서 사귄 지 한 달가량 된 여자친구 B씨(30)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주점 직원과 팔짱을 꼈다고 오해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에도 남성 관계를 문제 삼으며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신체를 찌르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보고 이를 이유로 옷을 벗게 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며 외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범행은 계속 이어졌다. A씨는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너가 신고해도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약 1시간 동안 폭행을 지속해
시내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씨가 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73만원(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A씨가 지출한 치료비 등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24년 7월 4일 오후 8시 50분대 부산의 한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목적지 정류장에 도착하자 하차를 위해 뒷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당시 버스는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 회전근개 부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어 “길가에 할머니가 흉기에 찔린 것 같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 등 9명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신고 내용과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2024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5년 9월 28일 출소한 뒤 불과 2주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행 헌재법 제68조 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해, 법원 판결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헌재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논평을 통해 “행정·입법 권력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개혁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을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24년 최고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된 재판소원이 600건이 넘었지만 인용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5년간 인용률도 0%대에서 1%
‘자매 성폭행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노영대씨(46)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강원 춘천시에 소재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노씨는 최근 출소 후 거주지를 춘천으로 정하고 사농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했다. 노씨는 약 두 달 전부터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단 규정상 보호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이후 필요하거나 대상자가 원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에는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청소년 등 일부에 한정된다. 성인 입소자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며 전화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대와 30대 자매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산책 중이던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전거를 탄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견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두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놀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등록 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가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을 중심으로 이른바 ‘바바리맨’의 공연음란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한 대학 기숙사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2명을 불러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10대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약 9분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유사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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