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심사 대상자 1,505명 가운데 1,216 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대 상자는 일반 수형자 1,480명, 장기 수 형자 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204명, 장기 수형자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218명은 ‘부적격’, 71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적격률은 크게 높아졌다. 당시 전체 1,525명 중 1,014명이 적격 판정 을 받아 적격률이 약 66.5%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9월 심사에서는 적격 인원이 202명 늘어나면서 적격률이 80.8%로 상승했다. 부적격자는 418명 에서 2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상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성수제, 김혜경, 오경식, 엄옥, 주현경, 이용현 위원 7 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 운 영 과정에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교 정시설 내에서 성실한 수형 생활을 하 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수형자에 게는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가재는 게 편 안녕하세요. 요즘 품 36.5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지난달 재판 출정 중에 겪었던 실제 경험담으로 따뜻함을 한 스푼 더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대전교도소는 출정 인원이 많은 탓에 출정을 오갈 때 직원분들의 관리, 감독이 전에 있었던 천안교도소보다 디테일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출정대기실에서 장비를 차고 버스를 타러갈 때,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는 대답을 크게 하고 앞으로 나와 줄을 서야 합니다. 출정 가던 날 전원 장비를 착용한 후 곧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크게 대답 하며 직원의 지시하에 섰는데 제 뒷사람이 이름이 불렸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제 뒤에 서는 겁니다. 직원은 놓치지 않고 제 뒷사람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이 형은(편의상 형이라 칭하겠음) 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이때까지는 별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도착해서 인원 파악을 위해 장비를 풀고 이름을 다시 한 명씩 호명하는데, 이 형은 아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이 불렸을 때 또 대답을 안 하고 손만 들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때 계장님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
나의 이름은…. 여기서 저는 수용번호로 불립니다. 지난날들을 후회하며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바로! 저희 포항교도소 주임님, 계장님 덕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을 까먹고 지내는데 늘 제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는 소영 주임님, 은혜 주임님, 서나 주임님, 그 외 주임님들! 주임님들 덕에 잃어버린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늘 감사해요.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신 임현주 계장님! 포항으로 이송 오고 적응을 못 하던 저에게 늘 웃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 예쁘게 봐주시고, 저 또한 더욱 반성하고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게요. 주임님, 계장님들 덕분에 차갑던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023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견된 해당 보고소에는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석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 방안, 재난 대응 개선책 등이 담겼다. 특히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명시됐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 심리치료·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 대상의 조속한 배상 방안도 담았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참사 직전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임시 제방 설치 등 설계 단계의 안전대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 또 법정 기준보다 낮은 제방을 축조했으며 지자체의 하천 관리 점검도 미흡했다. 이에 재
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2명이 참가해 17명이 입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자동차 정비를 비롯해 11개 직종에서 수형자들이 출전했으며, 입상자는 금상 1명·은상 2명·동상 3명·우수상 2명·장려상 9명이다. 특히 자동차 정비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한 수형자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삶이 막막했지만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희망을 되찾았다”며 “앞으로는 기술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96개 직종에 걸쳐 총 6,079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취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 성과가 출소 후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 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상반기 정보기기운용기능사 6개월 과정에 선발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해당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상황 저는 신청 당시 형기가 9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징벌 15일을 받은 이력이 있어 수형자 등급이 3-3으로 나온 지 한 달 된 미출역 신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출역은 뽑지 않는다’, ‘징벌을 받은 사람과 남은 형기가 짧은 사람은 뽑지 않는다’는 등 선발 결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비인기 공과 위주로 신청한 결과 1지망이었던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과정에 선발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정보기기운용기능사는 정보기기(계산기, 컴퓨터)의 원리와 이용 방법, 관련 법규에 관하여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합니다. 시험 출제된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떨어질 경우 고의를 의심받을 정도로 쉽습니다. 이후 실기에서는 컴퓨터와 라우터, 모뎀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과정부터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시험 문제가 공개돼 있어 반복 숙달하시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생활환경 이곳 공과 생활의 장점은 수료 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통용될,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닿을 말이 아닌가 한다. 한데 감옥이라는 곳,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포용심과 배려라는 말은 저만치 가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과 배려, 관심의 손을 내밀면 따뜻한 온기가 담겨 돌아온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6일 “오는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전면 재정비했다. 현행 규정 적용 대상(조·항·호 단위 세부 집계 기준) 1,395개를 545개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수사개시규정｣ 제정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군 위주로 정비하고,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선거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행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열거된 범죄 목록은 삭제하고, 법 조항 내 각 호·목에 해당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꿔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범죄, 산업기술 유출, 마약 등
버섯종균기능사 (장흥직업훈련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장흥교도소에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을 수료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에서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업훈련 선발 방법 버섯종균기능사는 매년마다 1회 모집합니다. 교육은 1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매년 6월에 모집합니다. 모집하는 인원은 2024년에는 30명이었지만, 2025년부터 40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과정 버섯종균기능사 직업훈련 과정은 단순히 ‘버섯을 재배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버섯종균기능사는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종균’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사입니다. 교육은 오전에는 2시간 정도 자율학습을 하며 오후에는 2시간 30분 동안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진행합니다. 외부 강사님이 2주마다 한 번씩 방문해 강의하고, 직업 관련한 교육을 해주십니다. 이때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개인이 학과장에서 직접 버섯을 재배하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물론 재배한 버섯을 먹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시험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치릅니다. 필기시험은 매년 4월, 실기시험은 6월에 진행합니다. 필기시험은 조금 신경 쓰고 공부하면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내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판사 때나 법무부 심의관으로 일할 때도 내 방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책상도, 컴퓨터도, 필통과 그 안의 연필도, 소파도, 인테리어도, 액자 속 그림도, 슬리퍼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설립한 로펌에서, 내 돈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사무실에서, 내가 산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가 산 소파에 앉아서, 내가 골라 산 잔에 커피를 마신다. 직원들은 내가 뽑았고 매달 내가 월급을 준다. 고객들도 나를 보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내 의뢰인’들이다. 판사일 때 당사자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정재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담당 재판부의 판사를 억지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직함이 아니라 정재민을 찾아서 온다. 상담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 즉 인연을 맺는 일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중요한 인연이다. 판사가 당사자를 만나는 것은 서로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호적인 편이 되어 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판단의 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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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6일 2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