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해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김 씨(가명)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중대 범죄로 장기 수형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점,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의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제가 실제로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며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구치소 식
해외여행지에서 카지노를 방문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많다 보니 “외국에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지난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이 대만 현지 도박장 출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선수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도박 혐의와 함께 현지 도박장에서 1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수령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일부 선수가 현지에서 문제가 된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귀국 조치와 함께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한 도박은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해외에서 했어도 형법 적용…‘속인주의’ 원칙 해외에서의 도박이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은 ‘해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 형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 장소가 해외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내국인이라면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외 체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수백 차례 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만 6세부터 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 10명을 상대로 약 250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이 미성숙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범행은 피해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A씨의 행위를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양을 돕기 위해 일부 장면을 촬영하고
본인 명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 땅 위에 설치된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의 묘와 C씨 어머니의 묘를 굴삭기로 파헤쳐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족 측이 가묘와 돌담을 설치하자, 다시 장비를 동원해 해당 부지를 평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했다가 분묘 존재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분묘 이장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정은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묘를 발굴한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보호법익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분묘에 대한 사회
불법 개 도축 증거를 남기겠다며 종견장에 무단 침입해 온라인 생방송을 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겸 유튜버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 전남 해남군의 한 종견장(개 번식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모습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생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종견장의 불법 도축 사실을 경찰과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한 뒤, 관련 학대 행위 등을 유튜브와 SNS에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동물 학대와 개 불법 도축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 침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공무원이 채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위한 건조물 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채증 방법과 진입 경로 등을 사전에 논의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약물의 치사 가능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살인,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1차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약물 투여량을 크게 늘렸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특히 김 씨는 1차 범행 이후 생성형 AI인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복용하면 위험한가’, ‘사망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원에서
편의점 앞에서 타인이 두고 간 고가의 노트북과 가방을 가져간 뒤 경찰이나 편의점에 맡기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만 ‘주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 절차가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7시 48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만원 상당 애플 노트북과 60만원 상당의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 ‘포터’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에서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방을 들고 갔을 뿐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방을 습득한 장소가 편의점 앞 테이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의점 업주에게 맡기거나 인근 경찰서에 신고·인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분실물 처리 방식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김씨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행위 가담 의혹을 받는 현직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으면서 지방 경찰 수뇌부의 대규모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게 이날부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치는 계엄 사태 이후 정부 차원의 첫 인사상 강제 조치다. 앞서 TF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뒤 경찰청에 총 28명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1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6명으로 분류됐다. TF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치안감급 고위직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청장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주의·경고 대상자로 분류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 청
부하 직원을 통해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장기간 조작하고 법인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해고(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전 직원이었던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한전은 2024년 6월 A씨를 해고(해임) 처분했다. 허위 출장 처리, 출장비 부당 수령, 허위 근태 처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548일 동안 자신의 PC 비밀번호를 다른 한전 직원에게 알려준 뒤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31회의 지각 사실을 숨겼고, 누적 지각 시간은 3990분에 달했다. 출장 처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부하 직원과 동행 출장을 하면서도 각자 차량으로 이동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당일 출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허위 처리해 출장비 106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등에서 47차례에 걸쳐 502만원을 부당 사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정상
대전지방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 개인회생과에서 처리하던 도산 관련 업무를 독립시켜 전문 법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 정책 자원이 집중 투입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산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은 최근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여파로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전문 법원 출범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가 대전·세종·충남에 있는 사건을 관할한다. 다만 충북 지역 사건의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청사는 내년 7월 마련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초기에는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해 개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문 법원 체제에 걸맞은 신속하고 충실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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