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대체역법에 따라 예외 없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2023년 10월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해왔다. 이후 2024년 9월 딸을 출산한 A씨는 2025년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체역법이 대체복무 요원의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자녀가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출퇴근 복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 또한 대체역법에는 합숙 복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고, 대체역은 병역법상 현역·보충역과는 제도적으로 구별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대
법무부가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해 추징금 미납 수형자까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3월 30일 일부 개정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에 따라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형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제10조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한사범으로 신설하고, 제21조는 ‘추징금’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미납자는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심사를 받게 된다. 제한사범은 가석방이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 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 기간 중 징벌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정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에 변호사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변호사 A씨(39) 등 주범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66차례 범행을 반복하며 79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범행을 설계했다. 다세대주택 공실을 대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실제 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까지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되면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범행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변호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한 점도 확인됐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범행을 유도하거나 직접 모집에 나서는 등 약 9억 원 규모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
중년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노린 2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던 피해자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내부로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집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이들이 도주하자 건물 공용 출입구까지 뒤쫓아가 일행 중 1명을 붙잡아 한동안 도주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께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동네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다수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점에서 형법상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형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 범행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실제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구제 방법은 없을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방어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경우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불출석 재판’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소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진다. 단순한 재판 회피가 아니라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방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2024년 3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고 판결은 같은 해 8월 확정됐다. A씨는 판결 확정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된 상태
고객의 집을 찾아가 순금 목걸이를 감정해주겠다며 건네받은 뒤, 미리 준비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다면 절도일까, 사기일까. 피해자를 속여 물건을 넘겨받았다는 점만 보면 사기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를 절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목걸이는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진품을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한 도금 목걸이를 식탁 위에 올려둔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사기가 아닌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처분행위’ 여부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절도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목걸이를 처분하거나 이전할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과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맡긴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진품을 가져가고
올해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해 합격자는 1744명으로 올해도 1700명 안팎이 배출되며 합격률은 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변협은 매년 대규모 합격자 배출이 이어지며 법률시장이 이미 ‘구조적 과잉 공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변협이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9%는 현재 합격자 수가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적정 배출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하가 39.5%로 가장 많았고, 500명 이하 24%, 700명 이하 20.6% 순으로 나타났다. 경쟁 심화에 대한 체감도도 높았다. 응답자의 97.7%가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답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자문 수요가 줄고, 공공기관 사건 집중과 유사 직역과의 경쟁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진단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 김종호 경희대 교수는
경기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반복되는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며 CCTV에 찍힌 일행의 모습을 공개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50분께 여성 3명이 방문해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먹고 간 금액은 어묵우동 2그릇, 탕수육 2접시, 소주 6병 등 총 8만2000원 상당이다. A씨는 “CCTV 영상은 경찰에 제출한 상태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무전취식 피해를 입었지만 검거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지문 채취를 위해 식기까지 제출했지만 대부분 미제로 끝났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CCTV에는 여성 3명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 없이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해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계산대로 향하는 듯한 동선을 보였지만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6건이다. 피혐의자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지문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2건은 변제가 완료됐고 1건은 변제 예정 상태다.
부산의 한 주택가. 빗방울이 떨어지자 최인철(63) 씨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목덜미로 물이 스치는 감각을 피하려듯 옷깃을 여몄다. 비는 그에게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다. 30여 년 전 수사실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는 신호다.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지금도 고문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공포는 일상 속 감각을 통해 반복적으로 되살아난다. 최인철(63) 씨는 가랑비가 목덜미에 닿는 순간마다 과거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잠을 재우지 않기 위해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비가 오면 반드시 우산이나 비옷을 챙겨야 하고, 샤워할 때도 물이 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그날 이후 회를 먹을 때면 와사비를 옆에 두지 않는다. 몸이 냄새조차 거부한다. 최씨는 “물고문 당시 코와 목으로 들어온 물에서 와사비 맛이 느껴졌다”며 “이후에는 회를 먹을 때도 와사비를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고통을 더하기 위해 물에 와사비를 섞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물고문 때 물고 있던 수건을 경찰관이
경찰이 필리핀에서 송환된 일명 '마약왕' 박왕열(47)을 3일 검찰에 넘겼다. 박씨가 마약 유통과 밀수 과정에 자신의 조카와 지적장애인을 동원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박씨를 국내 송환 9일 만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필리핀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는 마약 밀수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지적장애 남성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1480g을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온 뒤, 지정된 인물에게 전달하고 약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씨는 자신의 조카와 공모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구매자와 1대1 채팅으로 거래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현재 박씨의 조카 이모씨를 추적 중이다. 박씨가 밀수·유통·판매한 마약의 시가는 총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적발된 물량은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총 17.7kg으로, 시가 약 6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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